빌 게이츠는 로봇세(稅)를 재취업교육에 써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의 주장은 한국에 잘 먹히지 않는다. 원인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인 미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편이지만 한국의 사정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거대 플랫폼이 없어서 우선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전략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우리는 재교육을 해도 취직할 곳이 많지 않다. 한국은 창업국가를 넘어서 벤처국가가 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난번 칼럼에서 4차 산업혁명은 막을 수 없으니 4차 산업혁명기 대안의 적확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안철수 양강 후보는 정부 주도가 좋은지 아님 민간주도를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지금 한국에서 섣부른 민간주도는 ‘알묘조장(?苗助長)’이라는 고사처럼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 기업의 싹을 고사시킬 수 있다. 매년 한국의 전체 예산보다 더 큰 돈을 쓰는 외국 기업들은 엄청난 자금을 인공지능과 ICBM(Internet Cloud & Bigdata Mobile·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에 쓰고 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민간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하는 것은 유치원생을 헤비급 권투시합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장 먼저 주도해야 할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은 무엇일까? 최대한 많은 국민의 참여를 빅데이터로 쓰면서 한국형 인공지능을 최단기간에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

부익부빈익빈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국민기본소득제가 거론되다가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지면서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을 더 추가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재원마련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고용이 사라지는 축소경제를 맞이할 한국에서는 국민기본소득제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하는 ‘스마트 정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고실업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다양한 활동권이다.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기 대책 1순위는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더라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활동권 보장제도’ 마련이다. 안전장치를 먼저 달고 헬멧을 쓰고 공사현장에 들어가듯, 국민행복의 안전장치는 국민활동권 보장이며 헬멧은 맨땅에 헤딩하지 않도록 돕는 정부주도의 안정적 지원이다.

실업자나 취준생이나 주부나 은퇴자들이 설거지와 등산으로 시간을 보내게 한다면 이 얼마나 큰 국가적 낭비인가! 불황과 실업과 실직과 소외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지속성을 주는, 와신상담 없이도 7전8기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스마트바우처 인문카드(인지문화카드) 발명이다. 이 카드는 ‘교육(개발)+문화(취미)+의료(힐링)+봉사(나눔)’ 중에서 어느 활동시간이든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카드이지 기본소득처럼 현찰을 주는 개념이 아니다. 현찰은 물건을 사서 축재할 수 있지만 바우처 방식의 활동보장은 시간을 돈으로 보는 ‘아워머니(Hour-Money)’에 가깝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쓰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워머니’는 그 특성상 돈 될 일이나 돈 쓸 데가 없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교육문화적 의료적 혜택을 추가로 얻으면서 안전지대를 만들고 점차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 병원에 입원한 학생이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은퇴한 노인이 바리스타나 바텐더 교육을 마음껏 받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스마트바우처 인문카드는 보편적인 선별복지를 가능하게 한다. 연령별로 많이 소비되는 방향이 달라지는데, 젊은 층은 ‘교육+문화’에, 중장년층은 ‘의료+여행’으로 쓰게 되면서 맞춤선별복지가 되는 것이다. 저소득층 부모는 부족한 교육비 때문에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게 되며, 사고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빈부격차도 해소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누구인지 바로바로 확인하고 즉시 도와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