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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사과정서 불안은 그만”…포천경찰서, 여청수사팀 조사환경 개선 완료
포천경찰서는 민감성을 지닌 사건을 취급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에 대한 조사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포천경찰서 여청수사팀은 개방된 사무공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경우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면서 피해자 인권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가‧피해자 동선 분리, 피해자 통합지원 공간과 조사실 설치, 여성수사관 호출시스템과 출입문 보안설비 등을 개선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조사를 받더라도 조사실 입구부터 완전 분리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편히 쉬며 심적 안정을 취하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통합지원 공간을 마련했고, 호출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여청수사관이 응대할 수 있도록 조사환경도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경찰청이 추진하는 여청수사팀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고양‧구리‧양주‧동두천경찰서 4곳이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의정부‧포천경찰서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희종 포천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대상 범죄 수사과정에서 조사 실수, 시설 미비 등으로 피해
- 고태현 기자
- 2022-12-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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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참사 유족 단체 "여당, 면담 요청 알고도 응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5일 여당 의원들이 유가족의 면담 요청 사실을 알면서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87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달 30일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도 면담을 요청했고, 같은 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실이 면담요청서를 수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조사특위 여당 위원들은 이달 1일 유가족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부 여당 의원은 유가족이 아닌 민주당으로부터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유가족들의 입장이다. 유가족 모임은 "국정조사특위 여당 의원들은 유가족의 면담 요청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응하지 않았다"며 "일방적 통지라서 면담에 참여가 어려웠다는 여당 의원들의 변명은 유가족들의 일방적 통지에 응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치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 연합뉴스
- 2022-12-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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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기석 "실내마스크 벗으면 사망 증가…백신접종률 높아져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이 최근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5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한 지역만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경우, 그 지역의 환자를 다른 지역이 수용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방역 정책이 지역 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시점에서 당장 실내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확진자 숫자가 뚜렷하게 늘지는 않고 있지만, 숨어있는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내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라며 "당장 실내마스크(의무)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독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지금이 실내마스크 해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학교에
- 연합뉴스
- 2022-12-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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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악이 가득한 행복 학교…부천상동중 ‘버스킹 거리 2021호’
부천상동중학교(상동중)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예술 공연과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예술공감터 ‘버스킹 거리 2021호(2021호)’를 운영하고 있다. 2021호 운영 전 상동중 학생들은 공연이나 작품 전시 등 교내 활동을 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 복도, 학생자치회실, 강당, 농구장 등에서 실시했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날씨·상황에 구애받는 것이 안타까웠던 상동중은 학교 안에서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예술공감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공간을 위해 명칭부터 간판 디자인, 벽 색깔, 무대 모양까지 머리를 맞대 구성했다. 명칭의 경우 공모전을 통해 박윤하 학생이 제시한 ‘버스킹 거리 2021호’가 선정됐다. 이는 ‘버스킹 거리가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와 ‘2021년 조성’됐다는 의미가 담겼다. 상동중 교육공동체의 고민과 애정이 담긴 2021호는 지난해 온라인 개소식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자존감 상승, 예술 감수성 신장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3학년 방지성 학생은 “친구들에게 음악 연주를 뽐낼 수 있는 장소가 실내에 생겨서 기뻤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2021호 공연을 널리 알리고 싶을 만큼 우리
- 정해림 기자
- 2022-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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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가 불러온 학습결손…고등학생 수학 성취도↓
코로나19 이후 고등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권의 성취도 하락이 두드러져 이들의 학습결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코로나19를 전후한 고등학생 수학 성취도 변화: 실태 및 영향요인’ 논문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학 척도 점수는 2019년 148.42점에서 2020년 146.68점으로 1.74점 하락했다. 상위권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하위권에서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와 상위 50%의 평균 척도 점수는 각각 171점에서 172점, 150점에서 149점으로 1점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하위 10%의 경우 122점에서 113점으로 9점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가 하위권 학생들에게 완충 지대 역할을 해왔던 학교 교육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이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됐다. 학업 성취 하락의 요인으로는 오락 목적의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를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가정에서 무절제한 스마트폰 사용과 컴퓨터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낸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다는…
- 정해림 기자
- 2022-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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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연대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민주노총 ‘6일 총파업’ 맞불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인 4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시멘트 품목을 중심으로 한 물동량은 다소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 등 타 품목에서 피해가 늘고 있으며, 정부의 엄정대응 기조로 민주노총이 오늘 6일 총파업을 예고해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물동량은 파업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1%까지 떨어졌던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81%까지 회복했다. 지난달 30일 10%까지 떨어진 시멘트 출하량은 주말 평소 출하량의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멘트 운송을 거부한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결과 175명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유와 철강 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는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조차 화물차주의 70%가 화물연대에 속해 운송량이 크게 줄어 전국 주유소 74곳이 재고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출하 차질로 지난 1일까지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유와 철강 업계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필요성을 검
- 박진석 기자
- 2022-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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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일 출근길 최저 영하 11도…경기내륙 건조주의보 발효 '화재 조심'
월요일인 5일은 전날보다 최고 5도 가량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도 떨어진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기온은 4일(-7~-3도)보다 2~5도 가량 더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5도 내외가 될 예정이다. 경기동부와 북부는 -10도 내외가 예상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7도 등 -11~-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분포를 보이겠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 가량 낮아 매우 추울 예정이다. 광명,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성남, 광주, 구리, 하남 등 경기 내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산불과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주택 화재 등 각종 화재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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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1년치 제한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제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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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한 미군, 택시 기사 폭행으로 입건
성남 수정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주한미군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30분쯤 성남시 수정구 소재 미군기지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기사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미군 측과 협의한 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2-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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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495개 학교에 조리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병가 등에 따라 학교 대체인력 인건비가 급격히 늘고 있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가 7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한시적으로 기준 범위를 7일 미만으로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6억 원으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495곳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윤태호 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장은 “이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2-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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