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가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달라고 4일 강조했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0월까지 정기점검 대상 1만 1521개소를 파악한 결과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7531개소로 접수율이 65.3%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위험물 제조소등을 보유한 사업장 3곳 중 1곳이 올해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도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루 빨리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에서 정기점검 결과 작성 요령 지침을 내려받아 참고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가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안산에 위치한 적십자 경기서남봉사관은 2일 안산에 체류 중인 피란민 35가구 89명에게 700만 원 상당의 이불, 밀가루, 식용유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와 사단법인 너머, 대한고려인협회가 지난 5월 체결한 '우크라이나 피란민 인도적 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5번째 지원이다. 장진영 서남봉사관 관장은 “계속되는 한파와 전쟁으로 얼어붙은 우크라이나 피란민 분들께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내부 및 인접국 피란민 구호활동을 위해 약 55억 원 규모의 긴급구호 생계지원금 및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이중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 피란민 515가구에 8억 4000만여 원을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원시가 12월 26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는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일제 정비 기간에 기존 착한가격업소 47개소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재지정한다. 이후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표찰을 회수할 계획이다. 또 12월 초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신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준비해 수원시 지역경제과나 각 구 경제교통과로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수원시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 종량제 봉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원시가 ‘특례시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2022년 자치분권토론회’를 6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2층 통합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자치분권 2.0’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정재진 수원시정 연구위원의 '시민과 함께하는 특례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안' ▲김서용 아주대학교 교수의 ‘직접민주제로 가는 온라인 참여제 확충방안’ 발표가 이어진다.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이 수원특례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원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을 좌장으로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찬해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의 지정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분권토론회가 시민들이 특례시 정착을 위한 의견을 내고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좋은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교원단체가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가 된 발언은 학생이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나왔다. 2명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각각 2명의 교사에게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교사노조는 전했다. 조사의 익명성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피해 교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교단에 서야 한다고 교사노조는 덧붙였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며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00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이달 시행됐으며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원시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역화폐 '수원페이' 결제수수료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는 2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수원페이 가맹점 1만 1805개소에 올해 1~6월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 2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받은 가맹점은 전체 수원페이 가맹점의 약 30%에 달한다. 이번 결제수수료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수원시는 내년에도 영세 수원페이 가맹점에 연 2회 결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경기도에서도 통폐합을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대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4일 경기도 내 대학가에 따르면 안성 소재 한경대학교와 평택 소재 한국복지대학교는 2023년 3월부터 '한경국립대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두 대학을 통합하고 학생·교직원의 소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모두 국립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9년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꾸린 뒤 대학별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냈다. 한경국립대는 기존 한경대 건물을 안성캠퍼스로 활용, 정보통신(IT), 반도체, 농업 에너지 분야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복지대 건물은 평택캠퍼스로 활용해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양질의 통합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도 지난 9월 교육부에 두 대학의 통합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통합이 승인될 경우 이르면 2024년부터 2~4년제 전문대인 수원과학대의 신입생 모집은 중단되며, 4년제 사립대인 수원대는 1천140명을 추가 모집할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임기를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 만료일부터 1년이 남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박 구청장은 올해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다.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해 그 결과에 따라 곧바로 해직시키는 제도지만 이처럼 까다로운 청구 요건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구 기간을 제한한 것 외에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 등에서 문턱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주민소환 투표 활성화를 위해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율 기준도 청구권자(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투표 청구
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전문가들도 개별 지자체 단위의 방역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주춤해진 겨울 재유행과 맞물려 의무화 해제 논의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대전 '자체 해제' 예고…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 중요" 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인 오는 15일 전에 실내 마스크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