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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천시의원 성추행 의혹 자체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이 자당의 부천 시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 파악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천시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바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엄격한 잣대로 최고 수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소속 A의원이 지난 9~11일 진도 등에서 열린 합동 의정연수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의원은 국민의힘 B의원에게 부침개를 던지고 상체에 붙은 부침개를 직접 떼어주냐며 조롱했고, 다른 국민의힘 C의원에게는 강제로 포옹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 의원들은 지난 19일 부천시의회 사무국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징계 요구안’을 제출한데 이어 이날 부천원미경찰서에 A의원을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바로 자체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임이 드러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도당 관계자는 “성추행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
- 김한별 기자
- 2023-05-22 17:59
정치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도소리 등 전승취약 국가무형문화재 후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멸실 위기에 처한 전승취약 국가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문화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되는 문화재는 평택의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광명의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파주의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등이다. GH는 이들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수 공간, 장비 유지 등을 위한 전승활동 후원금 3000만 원을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GH는 2018년부터 후원에 나서 국가무형문화재 79호 발탈,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등을 후원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현재 도내에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여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활용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2010년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체결, 다양한 문화재 보존‧활용사업을 진행해 2016년 지방공기업 최초로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5-22 17:06
정치 여야, 25일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가상자산 법안도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과 관련된 공직자 윤리법‧국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 등록(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 명시(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25일 본회의 때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직자 윤리법도 가급적 빨리 협의해 25일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5차례 소위에서 진지한 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관련 질문에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이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관련기사=‘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 김한별 기자
- 2023-05-22 16:40
정치 김동연 “우주항공 분야, 경기북부 발전에 동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우주항공 분야가 경기북부권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고양시 소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에서 열린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해 “경기북부 개발 청사진에서 우주 항공 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인력양성을 떠나서 고양, 북부권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소와 항공대가 경기도와 함께 맞손을 잡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양시와도 의기투합해서 항공대의 발전, 우주항공 분야 발전에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달 탐사선 발사 프로젝트 ‘문샷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오늘날 문샷 프로젝트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혁신과 창의로 해낸다는 보통명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기후변화 대응, 민주주의, 정치개혁 등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문샷 프로젝트는 너무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 도의 발전, 도를 변화시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해야 할 문샷 프로젝트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
- 이유림 기자
- 2023-05-22 16:40
정치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1원도 신고

‘김남국 코인사태’로 추진하게 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예정이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취득‧보유 시 전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 원인 것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특례조항을 통해 해당 법안을 현역 의원들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이달 30일까지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전재수 정개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 김한별 기자
- 2023-05-22 16:40
정치 경기도, 배달플랫폼 노동자 ‘기회소득’ 지급 근거 마련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지급의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는 22일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배달산업의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지역화폐에 대한 정의,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한 도지사 권한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 중 상품, 음식 등을 배달하는 노동 제공자를 의미한다. 도지사는 안전인증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인증스티커 또는 뱃지 등,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 및 지원한다. 또 안전인증기준의 적정성 등에 관해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안전인증기준에는 ▲교통사고 이력과 교통 및 안전 관련 법령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도가 인정하는 안전교육 이수 등이 포함된다. 도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화(031-8030-4642), 팩스(031-8030-4619), 전자메일(myungsim
- 이유림 기자
- 2023-05-22 15:35
정치 김민철 “민간임대 꼼수분양 관행으로 자리 잡은 ‘매매예약금’ 막아야”

민간 임대 아파트 시장에서 꼼수분양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매매예약금’을 사전방지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장기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현행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행’ 명목하에 수천만 원~수억여 원에 이르는 매매예약금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예약금을 윧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예약 여부에 따라 임차인들의 계약조건과 주거환경에 차별을 두는 등 각종 불공정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거액의 매매예약금이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 등의 임차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에 건설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장래의 매매를 위한 매매예약금 명목 등의 금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각종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건설임대 주택이 사실상 꼼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아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
- 김한별 기자
- 2023-05-22 15:35
정치 “MZ세대 줄사표, 노예제 공직사회 때문”…임금 인상 촉구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이 22일 “MZ세대 노동자가 공직에 발들인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2021년 기준 1만여 명이 줄사표를 내는 것은 착취에 가까운 노예제 공직사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공노는 이날 도청에서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동자의 보수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내년도 전체 공무원 보수 37만 7000원 정액으로 인상, 정액급식비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정 방식 민간과 통일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순하 경공노 위원장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4.7%, 외식 물가지수 7.6%, 1분기 전기·가스·수도 물가 지수는 무려 23.7% 급상승했다”며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농담은 이제 현실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물가 인상률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다면 2023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은 안 봐도 처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물가 인상률 대비 실질소득 감소분은 7.4%에 이른다”다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다”고 호소했
- 이유림 기자
- 2023-05-22 15:34
정치 서영석, 제1공약 “부천시 광역동 폐지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

서영석 국회의원(민주‧부천정)이 제1호 공약이었던 ‘광역동 바로잡기 및 동 주민센터 기능복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천시는 오는 2024년부터 광역동 체제를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복원하고, 이에 맞춰 오정구청 등 세 개의 구청 및 각 동의 주민센터도 복원할 예정이다. (관련기사=부천시, ‘3개 구, 37개 일반동’ 신설…폐지 8년만에 부활) 구체적으로, 구 신설과 일반동 전환을 위해 다음 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3개 구청사 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2일 개청할 계획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임기 내에 주민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당정협의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부천시 및 도·시의원이 함께 소통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부천시는 앞서 지난 2016년 3개의 행정구를 폐지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행정복지센터 권역 내 2~4개의 일반동을 1개의 광역동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광역동 체제 개편’은 주민자치단체 등의 통폐합으로 마을 활동 주체들과의 소통 창구가 사라지며 주민 소통에 문
- 김한별 기자
- 2023-05-22 15:31
정치 경기도, 전세피해대책 등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경기도는 전세 피해 방지와 도내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31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22일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 관련 대책 ▲예술인 기회소득 시·군 조례 제정 추진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예방 종합대책 ▲내수 활성화 추진 상황 점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오 부지사는 “이번 부단체장 회의는 의정부 개최로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도와 31개 시·군의 협력 의지와 공감대를 보여준 상징적 회의”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생활권을 위협하는 전세 피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구 1400만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도-시·군의 유기적인 연대 의식과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는 전세 피해 관련, 피해자 간담회와 현장 설명회 등 맞춤형 찾아가는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입주자 이주비 등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불법
- 이유림 기자
- 2023-05-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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