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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국힘, 동두천‧연천)이 16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공직자윤리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김성원 의원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공직자의 재산 은닉과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한편 가상자산 취득‧양도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및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목록에 제외돼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 소유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 김한별 기자
- 2023-05-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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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신보, 민생경제 위기극복 위해 ‘비상경영체제’ 돌입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는 불투명한 대외여건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전날 비상경영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상상황 조기 해소를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 0.26%로 0.05% 증가했다. 경기신보 보증지원건수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8만7418건에서 지난해 25만6414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시 이사장은 장기간 경영여건 악화로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선제적 위기대응 대책으로 긴급 자금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그는 보증신청이 급증한 지점을 직접 찾아 보증상담 등 업무지원에 힘을 보태며 신속 보증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본점부서와 노동조합과 함께 업무량이 과중한 지점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인력지원을 통해 적시적기 자금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이사장은 경기신보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증지원은 건전한 재정상태가…
- 고태현 기자
- 2023-05-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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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통주 제조=쌀 소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통주 제조 현장 투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쌀 소비 확대 대안으로 떠오른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발에 나선 가운데 도내 전통주 제조장을 잇달아 찾는 현장 정책 투어에 나섰다. 16일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과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김도훈(비례) 기획부대표는 평택과 오산에 있는 전통주 제조업체를 방문해 제조과정과 시설을 살폈다. 평택 ‘㈜좋은술’과 오산 ‘㈜오산양조’는 각각 지역의 대표 쌀인 평택 슈퍼오닝쌀, 오산 세마쌀을 원료로 술을 빚는 전통주 업체다. 곽 대표의원 등은 전통주 제조에 쓰이는 쌀의 규모와 전통주 산업 시장점유율 확대가 쌀 소비에 미칠 영향 등에 각 업체 대표와 의견을 나눈 뒤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오산양조 방문에는 이권재 오산시장도 참석해 지역 전통주 생산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김유훈 오산양조 대표는 “오산양조는 제조뿐 아니라 제조를 기반으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 자원인 세마쌀 소비를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양조의 쌀 소비량은 2019년 5t에서 지난해 16t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곽 대표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제조업체의 의견을…
- 고태현 기자
- 2023-05-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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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與 “불가피” vs 野 “거부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좌초, 이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장 대변인은 야권을 향해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 해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 김한별 기자
- 2023-05-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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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사 역대 최고치’ 연 이자율 3만 8274% 수취 일당 검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응해 수사 및 행정역량을 총 동원한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16일 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 확산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연 이자율 3만 8274%은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 10명이 적발되는가 하면 피해자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미성년자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도는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 10명 중 7명을 검찰에 송치, 입건된 나머지 3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관할 관청 등록 여부와 약정 시 법정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지, 개인정보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불법 고금리로 피해를 당한
- 이유림 기자
- 2023-05-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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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중소기업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 12억 지원
경기도는 자동차 관련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실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는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을 통해 자동차 분야 제조기업의 공정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기업의 제조테이터 활용능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돕는 내용이다. 수요기업 대상은 스마트공장을 가동 중인 경기도 소재 자동차 관련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다. 이들 수요기업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인공지능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공고문 확인 후 전자우편(daehongie@gtp.or.kr)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와 발표평가 후 수요기업 현장을 방문해 설비·제조데이터 보유 여부 등을 검토해 30개 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위한 심화컨설팅 후 실증환경을 구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업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분석 후
- 이유림 기자
- 2023-05-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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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여름철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대책 필요”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철 학교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1~3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2%, 가스요금 41% 각각 폭증했다. 구체적으로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087억 원에서 올해 2810억 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23억 원,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증가율은 제주 59%, 부산 39%, 전북 38% 순으로 높았으며, 가스요금 증가율은 인천 79%, 울산 76%, 광주 73%, 세종 70% 순이었다. 경기도는 전년 동기간 대비 전기요금 34.6%·가스요금 32.5%가 증가했. 학교는 해마다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따른 에어컨과 전열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 교육청은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이은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 김한별 기자
- 2023-05-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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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은 16일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진행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스승의날을 맞이해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석, 김홍걸,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유기홍,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함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성장학교별 교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를 발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한국 교육실태 보고’를 주제로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학폭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학교폭력 면피를 위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쟁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증가하
- 김한별 기자
- 2023-05-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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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북부 중소기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감대 형성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도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도는 전날 제3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주관 ‘경기도 행정2부지사 초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한영돈 경기북부 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경기북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및 중소기업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현황 공유 및 중소기업계의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오 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의 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 성장잠재력에 근거한 비전과 전략, 추진계획 등에 대해 소개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발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기북부에 집중시킴으로써 교통인프라 구축,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도민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
- 이유림 기자
- 2023-05-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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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소년 마약사범 6년간 304% 증가…경기도, 물질중독 예방교육 실시
경기도가 청소년에게 마약류 및 약물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청소년 물질중독 예방 교육’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운영되며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난 6년간 304% 증가하는 등 청소년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마련됐다. 도는 청소년 시기부터 마약과 약물 등 물질중독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줄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월 도는 청소년 물질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할 단체를 공개 모집, 약물중독문제의 전문기관인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를 사업 운영 단체로 선정했다. 청소년 물질중독 예방사업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기관이나 소년원 등 관련기관 대상 콘텐츠로 구성됐다. 콘텐츠는 연극을 통한 예방 교육, 참여형 수업을 통한 예방 교욱,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마약퇴치본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교육은 8~11월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정확히 알고 마약류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유림 기자
- 2023-05-16 10:54
- 말하는 그림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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