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교원 정원과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등 교원 증원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4일 충북 그랜드플라자청주 호텔에서 제87회 총회를 열고 ‘교원 정원 확대 요구’와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내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원 배정 확대가 어려운 경우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 교육부 통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대한 단순 통계에서 벗어나 소규모 학교·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 등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교원수급 모델 관련 전문가들로 정책연구단·정책실무단을 구성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교원·저경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수당가산금을 인상하는 규정 개정과 저경력 공무원 임금 인상·공직적응수당 신설을 제시했다. 이 밖에 총회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
화성시가 긴급복지를 신청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생계지원을 유보하기로 했다. 박병화는 지난 21일 생활고를 이유로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31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입주한 뒤 지금까지 외출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거주지 앞에서는 매일 화성 시민들의 퇴거 요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마땅한 돈벌이 수단이 없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병화가 생계비를 지원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성시가 박병화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성시는 박병화가 현재 거주하는 원룸을 계약할 때 위임장 없이 박병화 명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을 했기에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병화가 출소하기 1주일 전 그의 가족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현재 그가 거주하는 원룸을 계약했다. 대리 계약으로 인해 건물주가 박병화의 범죄 이력을 알 수 없었다. 건물주는 박병화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아무 대답을 듣지 못했고 결국 지난 7일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약 6개월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을 포기했다.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선부동 부동산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 받았다. 조두순 측은 당초 위약금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선부동으로 이사 계획을 접고 당분간 지금 거주중인 와동의 자택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이유는 선부동 주민들과 안산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 등 반대 여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현 거주지의 임차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지난 17일 선부동 빌라 임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조두순의 부인이 남편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역 주민들은 조두순의 이사를 막기 위해 화물차로 해당 건물 출입구를 막고 철문을 설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날 오전에는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조두순이 선부동으로의 이사 계획은 철회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사는 와동의 집주인이 오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가 ‘제2회 SW 페스타’를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 동안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이 행사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K-안전 융합/전문 인재 양성과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과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 학년 학생이 스스로 기업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W상상기업 성과 전시 및 발표'가 진행됐다. 학생들이 스스로 팀을 구성해 25개의 가상기업을 만들고, 다양한 융복합 분야에서 고객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해결한 결과를 전시하는 자리다. 학생들이 제시한 주요 아이템으로는 ▲인공지능 작품경매 ▲블록체인 기반 인센티브 서비스 ▲기계학습 기반 기타연주 어시스턴트 ▲인공지능 지도 앱 ▲인공지능 헬스케어 ▲귀농인 고민 해결을 위한 플랫폼 등이다. 기계공학부 2학년 김화영 학생은 "기업가의 눈으로 신기술을 바라보고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SW상상기업의 지원을 받아 일반 학생이 다뤄볼 수 없는 고가의 센서를 다뤄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현재 수원시 일반(법인)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운행 대수가 하루에 980여 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시 등록 택시는 개인택시 3132대, 일반택시 1570대 등 4047대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는데,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제 해제 기준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1/4 이상 감소) ▲택시 운송 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이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의 부제해제 기준 3개 중 2개가 해당돼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심야 택시 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부제 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로 승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택시 종사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부제 해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지난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8시 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 판단은 구속적부심이 끝난 지 19시간 만에 나왔다.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달 8일까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일부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고 개발수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고교 평준화 9개 학군의 수험번호 기점 및 일반고 학교별 기점과 간격수를 추첨한다고 24일 밝혔다. 고교 평준화 학군 후기학교(일반고, 자율형 공립고)의 ‘학교별 기점(배정출발점)과 간격수(건너뛰는 정도)’ 추첨은 해당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추첨 참여 학교는 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용인 등 9개 학군의 202교 전체(자율형 공립고 1교 포함)이며, 각 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석한다. 학교별 기점은 해당 고등학교 교장이, 간격수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추첨한다. 이 추첨은 학생 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며, 최종 학생 배정 학교는 내년 1월 31일에 발표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고양교육지원청에서 학생과 학부모 대표가 1인씩 참관하는 가운데 직접 9개 학군 수험번호 기점 추첨을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추첨에 앞서 “추첨 결과에 따라 원하는 대로 배정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추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배정 결과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더욱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발굴 기준을 개인 단위에서 세대 단위로 바꾸고 생애주기, 지역 특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통신사 등과 협업해 연락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우선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가 되는 위기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 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해왔다. 이달부터는 중증질환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조두순이 이사 오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24일 오전 안산시 선부동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같은 지역으로 이사온다는 소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시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인과 거주 중이다. 오는 28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거주지를 찾다 지난 17일 조두순 아내가 선부동에 집을 구했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지 위치를 확인하러 나온 70대 B씨는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와동에는 감시 초소도 지어져 있다”며 “와동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를 선부동이 왜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가장 큰 문제는 조두순이 입주하려는 집에서 30m 거리엔 어린이집이, 300여m 떨어진 곳엔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2개가 위치한다는 것이다. 주민 C씨는 “선부동은 고려인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은 동네다”며 “특히 조두순이 계약한 집 앞은 학교 통학로다”고 우려했다. 안산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저기는 우리 아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길인데 너무 끔찍하다’, ‘죄 없는 시민들이 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