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 8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개시하고 1만 10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의왕에는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 12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안전 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의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6월 진행된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2만 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6월 파업 때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 카드를 꺼내들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착공한 ‘수인선 지하화 상부(수원시 구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광장부 재조성 공사를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같은달 중순 공원화 구간을 최종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공단과 수원시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사업비 164억 원(수원시 100%)을 투입해 수원시 권선구 평동과 오목천동 일원의 철도 지하화 상부공간(3.5㎞)을 자연친화적 주민편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팝나무 등 7만 2053그루의 나무를 식재한 도심 속 산책로와 휴식공간,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임시 개장한 일부 구간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편의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 대표적으로 1995년에 영업 종료된 수인선 협궤터널 공원화와 단절구간 보행 입체시설 설치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철도가 교통서비스 제공 뿐만아니라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국민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남은 공정을 잘 마무리하여 편의성과 역사성을 살린 자연 친화적 안식처를 주민들께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6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했고, 수원시를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수상 혜택으로 교부세(2억 원 이내)를 교부받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을 활용한 근저당권부 대위경매로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징수한 전국 최초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해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했고,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실익 없
대장동 일당의 핵심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1년만에 석방됐다. 김만배 씨는 24일 오전 0시 4분쯤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하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출소 직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자신을 향한 과열된 취재 경쟁을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숨겨 있고, 배당수익 428억 원이 이재명 시장 측 몫으로 알고 있다.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해 학교 급식·돌봄 업무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 명은 오는 25일 오후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영등포 방향으로 파업 대회를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면서 임금체계 단일화, 복리후생 지급,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 감축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4월 기준 총 3만 7000여 명이다. 이 중 급식노동자가 1만 5700여 명, 돌봄노동자가 2900여 명으로 총 인원의 절반이 넘는다. 연대회의는 경기지역에서만 8000명 이상이 이날 파업 대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파업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들은 급식·돌봄 공백을 우려했다. 수원시의 한 초등생 학부모인 40대 강모 씨는 “만약 빵으로 급식이 대체된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주려고 아이에게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봐 놨다”며 “직장을 다니는 같은 반 학부모는 대비 차원에서 반차를 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
“환경을 위해선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카페 운영자의 입장에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답답해요.” 용인시 기흥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민서(43) 씨는 23일 경기신문 취재진과 만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카페, 음식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 제과점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일회용 봉투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막상 시행 날이 다가오자 카페, 제과점 등 업주들은 답답한 기색이 역력하다. 환경 보호를 생각하면 적용하는 게 맞지만 고객들의 불만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 씨는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손님들의 100%가 빨대를 달라고 했다”며 “소신을 지키자니 불편함 때문에 고객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편한 카페로 발걸음을 옮길까 걱정되고, 계도 기간 동안 눈 감고 (일회용품을) 쓰자니 그것도 마음이 불편
지하철 1호선 의왕역 인근 선로에서 70대 남성이 전동열차에 치여 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2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당정역 사이 선로에서 70대 남성이 통행이 불가한 선로를 건너다가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열차는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서울 광운대역을 출발해 충남 신창역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에 30여 분간 차질이 빚어졌으며, 오후 8시 47분쯤 운행이 정상화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선로 무단진입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오산시 경부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23일 오후 2시쯤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졸음쉼터 인근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모닝과 QM6, 스타리아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앞서 가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후 뒤따라 오던 쏘렌토가 추가로 추돌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모닝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숨졌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6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8시 5분쯤까지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늦어도 오는 24일 오후 중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심문이 끝난 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까지 저희 입장을 다시 정리해 보완해서 말했다”며 “저희는 (검찰이 새로 제시한 자료가) 별로 의미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 실장은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에 의존해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실장 측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