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힘·용인5)은 9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일수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는 정 의원이 지난달 21일 개최한 ‘사립유치원 돌봄 기능 확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에 이어 사립유치원 현안 해결을 위해 열린 두 번째 정담회다. 이날 자리에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한용호 사무국장, 김현주 감사, 재갈정란 기획국장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정담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급식비 지원일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현재 유치원 평균 수업일수는 공립 182일, 사립 219일이나 급식비 지원일수는 공립과 사립이 각각 188일, 201일이다. 한유총 경기도회 임원들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평균 급식단가도 늘고 급식 지원일수가 1일 확대된 것은 다행이나 평균 수업일수 대비 급식비 지원일수가 공립은 6일이 남고 사립은 18일이 부족하다”고 건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급식 지원일수를 1일 확대하는 데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 상당 기간 검토하고 숙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지원은 도교육청, 도청, 시·군이 재정을 분담하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민주·수원3) 부위원장은 9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당수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장과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급식시설 계획 변경 방안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을 가졌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1층 공간을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로티 공법의 사업 추진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정담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들의 강력한 변경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수초에서 신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할 경우 수원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협조해 사업추진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수초는 체육관 건물을 활용해 식당을 리모델링 중인 가운데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은 당초 1층 급식실 신축에서 1층 필로티, 2층 급식실 신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1층 공간 활용을 위해 필로티 공법 도입과 연결통로 설치를 통해 기존 건물과 2층 식당을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정남 운영위원장은 “1층 급식실 신축
국민의힘이 잦은 설화로 민심의 도마에 오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징계 대신 ‘자진 사퇴’ 압박으로 방향을 돌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윤리위가 지난 8일 두 최고위원의 소명절차 후 곧바로 징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이유로 징계 결정을 이틀 뒤인 오는 10일로 미뤘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징계 결정 전 자진 사퇴 시 양형 사유 반영’에 대해 “만약 그런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언급, 자진 사퇴 관측에 힘을 실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치적 해법과 관련해 “많은 분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녹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부 리스크’ 우려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직의 경우 당원권 정지 시에는 ‘사고’, 탈당 권유부터 ‘궐위’로 인정된다. 탈당 권유 또는 제명에 따른 최고위원 궐위 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거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실상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 성격을 띤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근 전세 사기와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가운데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의 피해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화살을 돌렸다. 문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을 거론하며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60억 보유’ 논란이 불거진 직후라 더욱 주목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모두 목격하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방임·방치·자유는 명확히 구분되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게친 것 아닌가”라는 날 선 평가를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민생 악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 정부의 책임에 의한 결과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정부의 불필요한 말들로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됐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와 안보 비용으로 전가되는 등 경제 위험까지 초래하게 돼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에 대해선 ▲국민 자존심을 충분히 존중하는가 ▲국가의 품격을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가 등의 관점에서 “(윤 정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과 정책, 대응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0·29 참사와 ‘죽음의 행렬을 멈춰 달라’던 전세사기 피해자들, 복합 경제 위기로 타격받고 있는 청년들을 언급하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는…
경기도는 보행자 편리성과 안전을 위해 지난 6년간 지방도 보도 107개소를 준공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북부청사에서 ‘제2차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기본계획(2025~2030)’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1차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중장기계획(2017~2024)’ 후속 계획으로 수립됐다. 도는 오래된 지방도들이 차량 중심으로 조성돼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지방도 보도 설치 중장기계획(2017~2024)을 수립, 보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24년까지 제1차 중장기계획 사업 188개소(196.11㎞·1064억 원) 가운데 지방도 387호선 가평군 조정면 운악리와 지방도 333호선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등 107개소(77.01㎞·450억 원)가 준공됐다. 나머지 23개소는 확포장공사 구간 중복 및 지방도 폐지에 따라 취소했다. 현재 추진 중인 18개소는 내년까지 완료하고 40개소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제2차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9월까지 진행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보도 설치 사업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국민 공감’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의도연구원은 9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윤 정부의 노동개혁 현주소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법치주의 원칙 관철을 계기로 정부의 노동개혁 기본 방향과 추진의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입법예고는 되레 취지가 묻힌 채 MZ세대와 국민의 비판 여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 공감대 구축’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노사정간의 정책협의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 여론이 모아져야만 실질적인 노동개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의 정책과 차이점을 크게 보지 말고 공통점을 크게 보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고용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MZ세대 대표로 자리한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
경기도는 북부청사가 경기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하며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시행 여부도 확인한다. 2022회계연도 도청 북부청사 세입 결산액은 2조 508억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4908억 원으로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결산검사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 대상은 도청 북부청사 소재 40개 부서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도의회 김태희(민주·안산2)·조용호(민주·오산2)·이병길(국힘·남양주7) 의원과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재무 전문가 2명, 시민단체 대표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지사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오는 31일까지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6월 정례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결산검사 결과는 다음 달 도의회 승인 후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그간 미진했던 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힌 '2023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면접자 중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이번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의 면접수당을 최대 10회까지 지급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 8만 명 중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달까지 8만 명가량을 전수조사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 징수 활동을 펼친다. 지난달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는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 75명이 발견됐다. 연봉 8억에 지방소득세 4000만 원을 체납 중이거나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소액인 3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등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