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의 투표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결과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반대 27.93%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확정된 공천룰은 민주당의 기존 시스템 공천을 유지하되, 도덕성의 기준을 강화하고 청년 후보자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민주당은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이 외에도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은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이 적용된다. 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라도 10% 감산을 적용한다. 지난 총선의 공천 기준이었던 ‘윤창호법’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도 부적격으로 유지됐다.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총 16시간 이상 당내 교육 이수 등 ‘교육’ 부분도 강화했다. 다만 경선불복이나 탈당·징계 경력자 등은 경선 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제공한다. 청년의 도전 기회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가정보원 지부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 상임이사,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중소기업회장, 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이원해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이대표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명예회장이 함께했다.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실태점검 및 보완 방안 자문 ▲산업기술 사전 예방 활동과 지원에 관한 협력 등에 나선다. 또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정보공유 및 활성화 등을 공동 추진한다. 도 중소기업은 협약기관을 통해 기술보호 활동을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경제단체는 첨단산업 지원, 피해접수 창구 역할, 기술 침해 동향 파악과 홍보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은 8일 민락과 고산지구를 운행하는 G6000·G6100번 버스 출최근 시간대에 광역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 운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락지구와 고산지구의 교통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특히 고산지구는 5월부터 아파트 신규 입주를 앞두고 있어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14일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G6000·G6100번 광역버스 증차로 해당 지역주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4일에는 김 의원실과 대광위, 의정부시, 버스 운송사업자가 모여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 광역전세버스 증차가 필요하다는 중론을 모아 절차에 착수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이날부터 G6000번은 2층 전기버스 1대, 출퇴근 시간대에 각 2회 운영하는 광역전세버스 2대가 추가 투입됐다. G6100 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각 2회 운영하는 광역전세버스 2대가 추가 투입돼 운영을 개시했다. 김민철 의원은 “오늘 추가 투입돼 운행을 개시한 광역전세버스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좋겠다”며 “향후 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체 사전보고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민주‧의정부2)은 최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문성진 경영본부장, 이종희 경영기획실장 등과 경기문화재단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전 보고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 제134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수입‧지출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문화예술 관련 조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 재개정 등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문화재단이 예술 복지 차원 실무분야를 꼼꼼히 살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2일에도 경기아트센터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사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도민이면 누구나 지역 내 문화예술 공간에서 연간 1~2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며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와 상의해 조례를 점검해 현재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면서 “이를 통해 문화 소외계층을 공연장으로 유도해 객석을 채운다면 문화욕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이다. 해당 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HUG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 ‘전세금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앞서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144건이며, 피해 규모는 17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전세금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증료 지원범위 ▲지원 대상 ▲신청‧지원 절차 ▲지원제외 대상 ▲환수절차 ▲교육‧홍보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담았다.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현재 알려진 전세
김경협 국회의원(민주·부천갑)은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1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져 정작 수급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역시 연계방식 자체가 복잡해 수급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연금을 성실 납부한 가입자들에게는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기초연금제도가 노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로로 한정된 노인 무료 승차 제공 대상을 노선버스 등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이성수 회장이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만나 중소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단, 감사 등은 시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건설업은 초기 투입 자금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자금 융통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이 회장은 “원자재, 인건비,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보증 소요기간 축소와 보증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이사장은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며 “재단이 중소건설업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사를 상대로 재단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양기대 국회의원(민주·광명을)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해 “불통·불안·불필요의 3불(不)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이승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양 의원은 광명시민의 76%가 해당 사업을 반대한다며 “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이전 강행 시 모든 것을 걸고 광명시민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양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은 지난 18년간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통행정’의 전형”이라며 “이전 예정지 주변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신천~하안~신림선 등이 추진되는 환경변화로 불필요한 사업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3월과 4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2차관을 차례로 만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광명시민과 함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염원 촛불집회’에 참여해 정부의 주민의견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우리나라 현장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면죄부 시찰단’이 아니라 ‘국민검증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시찰이 아닌 검증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포기 정부’가 되려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 한일정상이 합의한 시찰단이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김 지사는 “원자력 업계와 학계를 대변하는 시찰단 구성은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활동범위도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주도의 시찰단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 다양한 구성으로 국민검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정부를 향해선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느 곳이든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경기도는 여름철 폭우 등 풍수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1000kW를 초과하는 도내 28개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모듈 파손 및 지지대, 전선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유출·누수 ▲고압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 풍수해와 전기사고 등 인명사고 예방에 초점을 뒀다. 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배수로 청소, 안전 표지판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다. 이밖에 토사유츨, 지지대 붕괴 등 재해가 예상될 경우 시·군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 발전사업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다. 시·군 산지 부서는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24개소를 점검해 고압 표지판 설치 7건, 사면 보호 6건, 발전소 안내표지판 설치 4건, 배수로 정비 4건, 울타리 보강 1건, 전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