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와서 뒤집나, 쉽지 않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 이전에 대해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부 반도체 벨트 구축에 대한 질문에 “용인 반도체 얘기 자꾸 하는데 정부가 옮기라고 옮겨지냐,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13GW의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13GW면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한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라며 “남부에서 송전망 만들어서 이리로 다 대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겠나” 반문했다. 또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한강 수계에 용수 다 쓰면, 수량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 어떻게 할 건가, 지금 0.9밖에 여유분이 없다는데”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훨씬 땅값·인건비·물가·에너지도 싸고, 세금 깎아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인프라 구축·교육…
“경제노동위원회가 ‘민생의 최전선’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지역·계층을 막론하고 필요한 곳에 정확히 지원이 닿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최민(민주·광명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20일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부처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면서 “돌봄과 생계가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도민 한 분 한 분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갖도록 돕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도청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경기 남북부 지역 간 정책 지원 불균형 문제’을 꼽으며 ‘데이터 관리’를 통해 경기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가 시행하는 여러 경제 지원 사업,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업의 경우, 지원이 남부에 90% 이상 집중되고 북부 지역은 10% 미만에 그치는 ‘쏠림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며 “이는 도민 모두가 정책 혜택을 골고루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진단’과 ‘투명한 성과 지표 관리’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며 “모든 지원 정책이 지역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0일 “국가 중추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대통령실(이하 청와대)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필수적인 정기 인사를 사장 퇴진의 수단으로 삼아 승진·보직 이동 등 인사권 행사를 ‘신임 기관장 취임 이후’로 미루라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1월 1일 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청와대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국토부를 통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 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청와대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인사 개입을 이어 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시행하자 ‘청와대에서 많이 불편해 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퇴임 후 쿠웨이트 해외 사업 법인장으로 부임해야 할 부사장의 퇴임을 막음으로써 현지…
경기도민의 삶 만족도와 행복감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행복감 모두 평균 6점대를 웃돌아 전반적인 생활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3만 1740가구, 15세 이상 도민 5만 99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물은 결과 10점 만점에 6.3점이다. 이는 지난 2021년(5.8점), 2023년(6.2점)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또 전체 응답자 중 만족(6~10점)이 57.6%, 보통(5점)이 33.7%, 불만족(0~4점)이 8.8%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원수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6.1점, 2인가구가 6.3점, 3인가구가 6.4점, 4인가구 6.5점, 5인가구 이상도 6.5점으로 조사돼 다세대 가구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고 있는 시군 만족도는 평균 6.2점으로 집계됐으며 응답자 중 55.3%가 만족, 35.2%가 보통, 9.4%가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 시군에 불만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교통이 불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목숨 걸고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영하 11도를 기록한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관 밖으로 잠시 나와 기자들에게 “매일 보던 나무와 건물이지만 6일 만에 다가오는 공기는 새로운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며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사들은 자백했다고 인정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가 단식하는 것도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백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 말은 곧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S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를 둘러싼 친명계(친이재명) 비당권파와 친청계(친정청래) 당권파 간 갈등이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을 계기로 20일 일단락된 모습이다. 1인1표제를 놓고 친청계로 분류되는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설전이 오간 비당권파 강득구(안양만안) 최고위원이 이날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강 최고위원은 전날 만찬 직후 SNS를 통해 “오늘 만찬장의 분위기는 가볍고 유쾌했지만, 그 안에 담긴 원팀을 향한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어제 있었던 박 수석대변인의 기자간담회로 인해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고, 그 일로 오늘 아침 최고위 직후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제 요구에 바로 사과로 응답했었고, 오늘 만찬과 조금 전 통화를 통해서 남아있던 오해와 서운함도 풀었다”면서 “그래서 내일 오후로 예정했던 기자회견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전당대회에 정 대표가 재출마 시 개정 당헌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당원에 물어야 한다며 ‘셀프 개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금만
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어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60여 명이 참석해 ‘쌍특검’ 수용 촉구뿐만 아니라 여당이 장 대표의 단식 농성을 조롱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돈 뿌리 뽑자는 특검 요구를 왜 외면하고 있느냐”며 “민주당의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의혹, 공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의혹, 한마디로 검은돈을 뿌리 뽑기 위해서 양특검, 쌍특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밝혔다. 그는 이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전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상당 부분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지시를 하면서 일이 뒤틀리기 시작했다”며 “우리 당에서는 통일교·신천지 2개 특검을 필요하다면 별도로 진행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는 단식을 6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옹졸하고 비열한 언행을 보인다”며 정청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이 북한을 향해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전략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행위 할 수 있지만 불법적 목적으로 북침이나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키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배후에 국가 기관이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으로 총 3회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힌 민간인의 진술에 대해 "최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무인기가 3번이나 북으로 넘어갔다던데 어떻게 체크를 못할 수가 있나"라며 국방부의 관리 실태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보완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경기도가 주말과 야간 상관없이 긴급 돌봄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돕기에 나선다. 도는 공백 없는 돌봄을 통해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돕기 위한 '언제나 돌봄'을 올해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언제나 돌봄은 주말과 야간은 물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핫라인 콜센터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된다. 언제나 돌봄 서비스는 2024년 7월 핫라인 콜센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해 2025년까지 3200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상관 없이 돌봄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콜센터나 플랫폼을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 방문형으로 운영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현재 19개 시군이 운영 중이며, 서비스 이용은 언제나돌봄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를 위한
경기도는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택공시가격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같이 서로 다른 부서가 조사할 경우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토지 특성을 서로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 동일 토지임에도 조사 방식이 달라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불일치’라고 하는데,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가격역전 현상’이라고 말한다. 또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하지만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가격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전문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