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상징이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한 후 "향후 (특검)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다"며 "이 의혹이 진실이라면 검찰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될 것"이라며 "지시가 사실이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인물인 데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공소취소 외압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분명히 탄핵감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10년의 갈등, 양기대만의 '4대 실천 전략'으로 매듭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양 예비후보는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갈등이 깊어지는데, 경기도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 도지사의 결정하지 않는 리더십으로 갈등만 키웠다. 거창한 담론과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군 공항 소음을 단 1분도 멈출 수 없다”며 “경기국제공항과 군공항 문제는 같이 봐야하는 할 사안인데 경기국제공항 추진만을 다루는 것은 제대로 된 시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시간은 ‘검토’와 ‘용역’의 반복”이라고 지적하며 “선언이 아니라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멈춰 선 공항의 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다”고 말하며 ‘4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4대 실천 전략’은 ▲‘5자 상생 협의체’ 즉시 가동 및 도지사 화성 현장 상주 ▲수원 군 공항 부지 개발 이익 화성에 전액 투자 ▲'공항 안정·환경 검증 전문가 TF'구성 ▲경기국제공항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이재명 정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저 김동연, 본선에서 100퍼센트 승리를 자신한다”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환으로 이날 안양시에서 ‘안양역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 선포식’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본선거와 관련해 “단 1퍼센트 패배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승리의 상수가 될 것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31개 시군구 석권을 이끌 자신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저의 ‘제1 과제’는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일”이라며 자신이 ‘국정 제1동반자’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손에 잡히는 3대 프로젝트’ 이행을 약속하는 등 민선9기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를 “경기도 현장책임자를 뽑는 자리다. 대통령을 위해, 경기도를 위해, 31개 시군구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사람, 일 잘할 도지사를 뽑는 선거가 바로 이번 선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선8기 도지사로서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과거 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경기 RE100' 시행, ‘100조 투자
경기도가 평택시의 미래 발전전략을 담은 '204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11일 최종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반도체 산업 확대와 평택항 물류 기능 강화 등 급변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 정도 그 도시를 어떻게 키우고 관리할지를 정리한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 평택시가 추진하는 도로·철도 같은 기반시설, 주거·상업·공장 같은 토지이용, 인구·산업·환경·방재 등에 대한 시의 장기적인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재 65만 명에서 크게 늘어난 105만 4천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평택시 전체 행정구역 487.806㎢ 중 앞으로 도시 발전에 대비해 29.653㎢를 시가화예정용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했다. 기존에 개발된 104.516㎢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53.637㎢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 따른 도시 성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동부와 서부 지역의 균형개발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평범한 월급쟁이로 오랫동안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했기에 도민들의 출퇴근이 얼마나 고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은 11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말단 회사원 시절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회사원에서부터 경기도의원과 국회의원, 장관직까지 차근차근 밟아 온 이력을 “밑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온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권 의원은 이번 선거를 ‘도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이해하고 이끌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고 설명하며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역 이해도를 갖춘 차기 경기도지사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민선8기 경기도에 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정책 드라이브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자신은 실용주의 리더십으로 정치적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Q.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 및 계기가 있다면. A. 저는 30년 넘게 경기도에 살며 아이들을 키웠다. 말단 회사원과 당직자에서부터 청와대 행정관, 경기도의원, 국회의원과 장관에 이르기까지 매일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며 도민의 고단한 일상을 누구보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경기도의원 지역구 후보에 총 125명이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에 총 31명이 공천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지역구 선거구는 141곳이며, 비례대표 정수는 15명이다. 이번 공천 신청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기존 광역의원 선거구를 토대로 이뤄졌다. 접수 결과, 지역구 총 141개 선거구 중 125명이 신청해 0.89 대 1을 기록했다. 단 1명도 신청하지 않은 선거구도 상당수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선거구는 하남4선거구로 4 대 1이었으며, 의왕2선거구와 용인8선거구, 가평선거구가 3 대 1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경기도의원 지역구 후보 공천 신청 명단. (총 125명) ◇수원 ▲수원1(2명) 남경순 이채영 ▲수원3(1명) 손민아 ▲수원5(1명) 김재은 ▲수원6(1명) 한원찬 ▲수원7(1명) 이재선 ▲수원8(1명) 이필근 ▲수원9(2명) 이규태 이오수 ▲수원10(1명) 이애형 ▲수원11(2명) 한광희, 비공개 ▲수원12(1명) 김기정 ◇성남 ▲성남1(1명) 김쌍기 ▲성남2(1명) 박창순 ▲성남3(2명) 모성민, 비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것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며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6·3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본격화했다. 이날 선거 캠프도 발족했다. 캠프 이름은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버스'에서 따온 '달달캠프'로 정했다. 달달캠프 사무실은 2022년 도지사 선거 당시 캠프를 마련했던 수원 인계동 '마라톤빌딩'에 마련됐다. 이 장소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승리한 곳으로 민주당 승리의 상징적 장소로 떠오르는 곳이다. '달달캠프'는 1차로 언론과 도민, 당원과의 소통을 담당할 공보라인 중심으로 구성됐다. 소통라인은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출신의 강민석 대변인, 더불어 민주당 부대변인·경기도청 비서실장 출신의 조혜진 대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맏손자이자 김종대 청년대변인 등 '3 대변인' 체재로 가동된다. 또 경기도중앙협력본부 대외언론협력관을 지낸 박상희 수석부대변인, 도청 방송팀장 출신의 김태욱 부대변인 등이 소통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달달캠프는 도민과 당원의 의견을 경청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열린소통'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김 지사는 오는 12일 오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