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한다.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년 7월29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받고 계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입 미희망 신청자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크고 작은 화재로 수많은 소중한 생명과 자산들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살피고, 예방에 관심을 가진다면 분명히 사전에 그 징조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1920년대 미국의 허버트 W.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는 산업재해를 분석해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해냈다. 한 번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같은 원인으로 인해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 했던 경우가 300번은 있었을 거라는 것이다. 이른바 1:29:300 법칙인데,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고쳐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화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사전에 올바르게 조치하고 초기에 그 징후를 포착해 적절히 대처한다면, 우리 집에서 발생한 작은 불씨는 아무 힘없이 사그라질 것이다. 화재의 신속한 감지와 대처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세대별·층별
전국의 교육감들이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한다’고 선언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들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게 교육부 폐지와 대학입시제도 개선, 무상보육 확대 등 9가지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래된 교육 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를 여야 후보와 정치권, 국민에게 긴급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대통령’이 제시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로 교육부 폐지 등 교육부 개혁,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개혁이 늘 화두로 등장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정책이 불신을 받아왔다는 증거다. 자율화와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교육부의 잦은 간섭이 효율적인 교육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데다 학부모들 역시 정부가 내놓는 교육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좌편향 교육감들의 정책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교육 관련 선거 공약에도 교육부 폐
지난해 11월 16일 발생이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인해 최근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2천600만 마리가 넘는다. 피해는 닭·오리 등 가금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순천만 습지의 야생조류, 서울대공원의 천연기념물 조류도 피해를 당했다. 최근엔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폐사한 뿔논병아리도 AI로 확진됐다. AI 피해는 실로 엄청났다. 닭·오리농가는 초토화됐고 닭·오리고기는 외면당했다. 달걀 값도 대폭 상승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 정밀 검사 결과 ‘혈청형 O형’ 타입의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당 농장의 소 195마리가 모두 살처분 됐다. 아울러 6일 신고된 전북 정읍 한우 농가 구제역 의심 사례에서도 구제역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구제역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반복 발생했다. 지난번 구제역도 작년 3월 충남 홍성 돼지농장에서 끝난 듯했으나 11개월 만에 재발했다. 발생 때마다 정부는 백신 접종 등 방역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는 도시 혹은 지방들 사이의 비교와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 가는 속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선거를 통하여 주민대표로 지방의원이나 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리고 과거에 비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지난 4반세기의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은 자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 문화시설, 여가·복지시설 확충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 그런데 TV,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선진국의 도시나 지방을 보면 그 도시나 지역의 자랑거리가 다른 곳과 다르며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선진국의 도시나 지방을 여행하다보면 그 지역의 문화, 건축, 공공서비스의 창의성에 놀라고 부러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 천편일률적인 우리의 도시나 지방에 비하여 그들의 도시나 지방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왜 우리의 도시나 지방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각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웃 도시나 지역에서 건축이나 공공서비스 등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벤치마킹이라는 이
신포시장+차이나타운+근대역사자원 개항문화플랫폼 조성 관광코스 개발 펜타포트락페 연계 음악도시 기반 구축 신도는 만화섬·무의도는 연극섬 활성화 구도심 낙후마을·섬 등 소외지에 혜택 겸손·낮은 자세로 시민소통 공간 될 것 “300만 시민행복을 위한 문화성시 인천 시대의 밑그림을 시와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3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인천의 문화 르네상스를 위해 지난해 12월 최진용씨가 인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펜타포트락페스티벌, 재즈페스티벌 등의 음악축제를 기반으로 음악도시로의 추진과 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추진 등 쏟아지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최 대표이사는 “지난 40여 년간 중앙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일하며 예술인들과 평생을 현장에서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문화현장을 잘 안다”며 “문화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문화행정가이자 문화경영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최 대표이사로부터 인천문화재단의 운영방향과 중점추진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17년 인천문화재단의 운영방향은. 우선적으로
반기문 총장의 불출마 선언은 여러 가지로 우리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반기문 전 총장과 같은 공직자 출신 대선 후보의 불출마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1월 26일 고건 전 총리 역시 반기문 전 총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건 전 총리의 경우, 당시 유력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었다. 그런 고건 전 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물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2월 “고건 총리 기용은 실패한 인사”라고 말하며 고건 총리를 공격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고건 전 총리는 “일 년 가까이 나름대로 상생의 정치를 찾아 진력해 왔으나 대결적 정치구조 앞에서 저의 역량이 너무 부족함을 통감한다”고 밝히며 정계 은퇴까지 했다. 고건 전 총리 이외에도 이수성 전 총리 역시 2007년 대선 직전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정통 관료 출신들은 대선 출마를 시도했다가 하나같이 중도에 그 꿈을 접었다는 사실
수원에는 삼성, 울산에는 현대가 있지만 이천에는 SK하이닉스가 있다. 2015년 8월 완공된 ‘M14’ 공장은 아파트 28층 높이이다. 단일 건물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다. 완공 직후 월 생산량이 웨이퍼 3천장 규모였지만 1년 만에 월 5만3천장으로 늘었다. 생산량이 17배로 확대된 것이다. 앞으로 현재의 두 배인 월 최대 10만장 규모까지 웨이퍼 가공량이 늘어난다. 2015년 줄곧 하락세를 보였던 D램 반도체 가격이 지난해 7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가격 상승기에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이익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호황을 맞이할수록 이천시의 세금수입도 늘고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5월에 이천시에 낸 지방소득세만도 약 740억 원이다. 2만 명의 종사자가 내는 종업원소득세를 합치면 조만간 연간 1천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천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와 손잡고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나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新산업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야 한다. 2015년에 완공된 성남 ‘판교테
라면. ‘혼밥’이 유행인 요즘 인기가 더하다. 덕분에 신제품 개발 경쟁에도 불이 붙어 기발하고 독특한 라면이 시중에 넘쳐난다. 조리법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덩달아 독신자를 위한 ‘라면 끊이는 법’이란 썰렁 유머도 등장했다. “평상시-라면을 그냥 끓여 먹는다. 뭔가 새로운 게 먹고 싶을 때-라면에 파를 넣어 본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소고기라면을 사서 먹는다. 영양가 있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라면에 계란을 넣고 끓인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생라면을 씹어 먹는다. 우울할 때-봉지에 든 라면을 주먹으로 부순 다음 끓인다.” 까다로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라면의 장점은 매운맛이다. ‘라면 제국’을 이룩하는데 한국 고추의 맛이 일조를 한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한국산 매운 라면을 먹고 쩔쩔매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자주 올라온다. ‘핫 치킨 라면 챌린지(hot chicken ramen challenge)’ 또는 ‘파이어 누들 챌린지(fire noodle challenge)’를 치면 쉽게 볼 수 있다. 조회 수도 수만 건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제목에서 풍기듯, 매운맛을 느끼려는 단순한 시식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