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도내 시·군별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가 강연회, 야외 북피크닉, 북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된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달 한 달간 용인시 공공도서관 18개소 중 3개소 방문 후 타임 스탬프 앱을 이용해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을 증정한다. 파주시는 12~18일 가람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이 도서관 지도 속 공간을 따라가 문제를 풀고 정답판을 완성하는 ‘도서관탐정L’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구리에서는 인창도서관에서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도서관’을 주제로 15일 미만 연체회원의 연체를 풀어주는 ‘연체 제로 데이’를 실시한다. 또 잘못 꽂힌 책을 찾아오면 대출 권수를 20권까지 늘려주는 ‘잃어버린 책을 찾아서’ 등 도서관 이용 관련 홍보를 진행한다.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에서는 오는 15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끈기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독서에 도전하는 ‘엉덩이독서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학생에게는 필기구 세트를, 우승자에게는 북 커버와 파우치 등을 수여한다. 같은 날 안성맞춤랜드에서는 ‘보개도서관을 또 탈출한 캐리어가족’ 행사가 열린다. 보개도서관은 안성시립도서관이다. 캐리어에 환경
경기도는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에 참여할 200개 사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재무상태, 지식재산권 보유, 수출실적, 인증 보유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 인증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도내 본사나 공장을 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새싹기업(스타트업) 10개 사, 최초 인증 150개 사, 재인증 40개 사 등 총 200개 사를 인증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올해부터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인증 유지 기간은 5년(재인증은 3년)이다. ‘스타트업’ 분야는 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중소기업, ‘최초 인증’ 분야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인증’ 분야는 인증이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업체 중 재인증 희망 중소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지비즈 누리집을 통해 제출서류,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요건평가, 서류평가, 법 위반 조회·검증, 현장 조사, 인증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
경기도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같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시·군 1611개 단지의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은 49.9%에 달했다. 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을 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용역계약서에 ‘단기 근로계약 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비름 재배 농가 비료사용 현황 연구분석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화학비료는 2020년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화학비료 정량 살포를 위해선 토양 검정 후 비료 사용 처방서에 따라야 하지만 소면적 작물에는 표준 비료 사용량이 없어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에 대한 비료 사용 처방 기준설정 연구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비름 재배 농가에 대해 비료 사용량과 토양 화학성을 조사, 비료 살포에 따른 양분 흡수량 분석 결과 비름 재배지 대부분 비료를 과다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농업기술원은 토양 화학성과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비름의 비료 표준사용량과 토양 검정에 의한 비료 사용 처방기준을 마련했다. 처방서 발급은 5~10개 지점에서 작토심(0~15cm) 토양을 채취, 잘 혼합해 토양 시료(1~2kg)를 봉투에 담아 이름·날짜·지번·작물명 기재 후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작토심 토양 채취 시에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경기도는 오는 12일 경기콘텐츠코리아랩 별똥별에서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법률교육 ‘콘텐츠산업 공정 환경 문화확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웹툰 및 출판 등 콘텐츠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부터 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가 ‘저작권 불공정 계약 피해 가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 변호사는 웹툰 업계의 법률 문제를 다룬 책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은 저작권 기초 개념부터 불공정 계약의 조항 및 사례 분석까지 콘텐츠 창작자가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다. 수강 신청은 사전 신청 링크(https://bit.ly/gcon2304) 또는 포스터 내 사전 신청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사전 신청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시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월 1회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등 법률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월별 교육 일정은 경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시갑)은 10일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10일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소방관 출신으로, 10년에 가까운 현장 소방관으로서 경험에 비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정치에 투신했고 많은 의정부 시민분의 성원과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의 저는 소방 동료들의 희생과 그들이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온 이 사회의 우리 국민들의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리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이제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용기를 낸다. 재난으로 인한 비극을 더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치에서 제가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는 오만함도 함께 내려놓는다”고 했다. 오 의원은 “오늘날의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오
최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발표로 중국 주재 반도체 공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복귀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회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10일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복귀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인소싱(해외생산)을 국내아웃소싱(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포함해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더불어 국내 복귀 기업의 생산 제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현행 소분류에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해 대상 기업 기준을 해외 주요 국가 수준으로 늘린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로 이들 기업의 신속한 국내복귀를 돕는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준 타당성을 검토해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를 목적에 둔다. ‘조세특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 외에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진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경우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과 공유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 해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도는 최근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도 강제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 6곳으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을 접수, 분쟁 해결에 나섰으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도에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본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진행, 이와 별도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도는 가맹점주‧본사 조사, 현장방문, 대표이사 면담 등 3개월간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강제 권한이 없는 도의 입장에서는 행정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부활절을 맞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없는 이들과 함께하신 예수님의 참뜻을 돌이켜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난을 이겨낼 희망의 부활을 믿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여전히 겨울 한파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네 이웃들부터 찾으셨을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끝끝내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길,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도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원래 새살이 나기 전 고통이 가장 크다"며 "우리 사회가 여러 위기에 직면했지만, 함께 손 맞잡고 견뎌내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부활시키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정보기관인 CIA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관한 우리 정부의 내부 논의를 감청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와 관련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 측에 항의 표시나 진상파악을 위한 상세 설명 요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등 동맹국을 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정보 출처를 ‘신호 정보 보고(시긴트·signals intelligence report)’라고 표시했는데, 이는 한국 등 정부의 내부 논의를 감청했다는 뜻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 공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의 참모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