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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접수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환급하는 내용이다. 개정에 따라 환급 대상에게는 소득 요건·지역 조건·감면율 기준 없이 12억 원이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한다.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 감면받았어도 1억 5000만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
- 이유림 기자
- 2023-04-09 16:05
정치 대통령실 “상가 임대료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국민제안 15건 정책화

대통령실은 9일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한 ‘2차 민생대책 정책 추진과제’ 15건을 선정·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추진한다. ‘공정과 국민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선정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기업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
- 김한별 기자
- 2023-04-09 15:58
정치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 재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했던 구내식당 휴무제를 다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GH는 국내외 경기불안 여파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1월 처음 시행된 구내식당 휴무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번에 다시 재개했다. GH 임직원들은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인근 식당 등을 이용하며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작은 도움을 보탤 예정이다. GH는 지난 7일 본사부터 구내식당 휴무제를 우선 시행했고, 이후 지역상권 반응을 고려해 지역본부, 현장 등에 대해 확대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세용 사장은 “이번 구내식당 휴무제 재개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4-09 15:58
정치 경기도-시군-농협, 봄꽃축제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경기도는 최근 수원시 팔달구 소재 옛 경기도청사에서 진행된 제37회 경기도청 봄꽃축제에서 시·군, 농협경기지역본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인식확산과 참여 확대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도와 시·군, 경기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SNS 인증사진 행사를 진행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을 공동 운영해 도의 지역특산품 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시와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홍보관을 찾아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기부 방법을 문의하는 방문객에게는 경기농협과 고향사랑 기부 참여 방법·혜택 등을 안내했다. 도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시작으로 도-시·군 고향사랑 공동 홍보와 공동 연수회 개최 등 협력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도와 31개 시·군은 2023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협력체계 구축과 상호 모금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합동 홍보를 계기로 도·시군 상생발전과 고향사랑 기부문화의 모범적 정착을 위해 도-시군 협력 관계 증진
- 이유림 기자
- 2023-04-09 15:44
정치 경기도, 공공가치 결합 기능성게임 제작기업 5천만원 지원

경기도는 게임의 사회적 기능 향상과 경기도 기능성게임 제작업체 육성을 위해 2023년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기능성게임은 교육, 의료·건강, 국방, 스포츠,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특정 목적성과 게임의 재미 요소를 결합한 게임이다. 지원 대상은 게임 개발사, 교육기관 등 기능성게임의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업 중 도내 본사를 둔 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정보등록과 전자우편(kihyun@gcon.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과제기획력, 기대성과 등을 평가해 총 6개 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 기업은 기능성게임 개발을 위한 최대 5000만 원의 제작비가 지원된다. 최혜민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게임산업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했고 2020년 수출 규모는 이차전지 수출액보다 높아 무역수지 흑자의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과몰입 등의 부정적 인식이 이를 앞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교육, 국방, 공공·행정 등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임의 순기능을 확대해 대중 인식개선에 일조
- 이유림 기자
- 2023-04-09 15:44
정치 경기도, 10~27일 의왕시 종합감사 실시

경기도는 오는 10~27일 의왕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감사기간 동안 인허가 비리 등 도민의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해 제보 받는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사적 권리관계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의왕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감사반장(qsweet @gg.go.kr), 감사담당자(shh3179@gg.go.kr),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제보된 사항은 보(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보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익명 처리되며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민선8기 새롭게 개편한 감사시스템인 ‘감사4.0’을 통해 적극 업무처리로 민생경제 회복 등 공익을 구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선 과감하게 면책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시민감사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실시한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4.0
- 이유림 기자
- 2023-04-09 15:43
정치 김동연, 미국·일본 첫 출장...“4조 투자유치 마무리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취임 후 첫 출장에 나서며 “미국과 일본 6개 기업으로부터 4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마무리 짓고 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첫 출장, 큰 성과 내고 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사 취임 후 첫 출장으로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미국에서는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AI·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논의했던 ‘혁신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미시간 주지사, 전직 미 재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김 지사는 골드버그 대사와 함께 프로야구 개막전을 관람하는 ‘야구 외교’를 통해 도와 미국이 혁신경제를 위해 협력하는 ‘혁신동맹’ 의지를 다진 바 있다. 김 지사는 “미국의 명문대학과 해외 50여 개 이상 기업 등에 300명 이상의 경기도 청년을 보내는 프로그램도 마무리 짓고 오겠다”며 청년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또 “도의장에게 요청해 야당 측 남경순 부의장도 함께 간다”며 “도와 도의회가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합쳐 도민 삶을 든든히 챙기겠다
- 이유림 기자
- 2023-04-09 15:43
정치 ‘선거제 개편’ 국회 전원위, 4일간 난상토론 본격 돌입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본격화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원위는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도출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주제로 논의한다. 첫날인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5명·국민의힘 11명·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11일에는 민주당 15명·국민의힘 9명·비교섭단체 2명, 12일에는 민주당 13명·국민의힘 9명·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며 발언 시간은 각각 7분이다. 다만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민주당 11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이 각각 5분씩 발언한다. 주제로 오른 결의안은 ▲1안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3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1안은 수도권 등 대도시 선거구에서 3~5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대로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17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며, 의석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 김한별 기자
- 2023-04-09 15:43
정치 “수원 시민이 대구시당 입당”…野 ‘집단적 유령당원 근절법’ 발의

4선 김상희 국회의원(민주·부천시병)은 9일 집단적 위장 입당 방지를 위한 ‘집단적 유령당원 근절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일각에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과정의 ‘실세’ 역할 등 논란이 불거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조준한 법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특정 대형교회의 신도들과 목사가 특정 후보의 당내 경선 지원을 위한 집단적 위장 입당 종용 의혹이 불거졌다”며 ‘집단적 유령당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유령당원’은 여러 정당의 고질적 문제로, 각종 선거기간 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특정 지역의 당내 경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장 입당하는 행위다. 이에 김 의원은 ▲입당 시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 주소에 주민등록 돼 있는 자만 가능 ▲당내 경선 시 후보자의 당·낙선을 위해 위장 입당 강요 행위 금지 및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수원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구시당에 입당하는 행위는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당 내부 부조리를 해결해 투명하고 공정한
- 김한별 기자
- 2023-04-09 15:43
정치 임오경, ‘우리 생애 최고의 광명 임오경의 바람이 분다’ 의정보고회 개최

임오경 국회의원(민주·광명시갑)이 오는 13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우리 생애 최고의 광명! 임오경의 바람이 분다!’라는 슬로건으로 202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임 의원의 의정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성과와 광명추진사업, 예산확보 성과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광명시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선 ‘임오경과 광명을 말하다’를 주제로 임 의원과 같은 당 박성준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의정보고를 진행한다. 임 의원은 “이번 행사를 시민과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자 광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지난 3년간 성과를 기반으로 광명을 국가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당내에서 정책위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당 한반도평화경제특위 부위원장과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4-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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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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