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경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생명·국가안보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으로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18.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며 쌀값 불안 유지 시 식량주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사력만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라며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 정부 탓만 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야당을 ‘발목잡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경기도는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2023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지원사업에 신청한 수출기업 127개사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44개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구매자(바이어)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료는 수출에 필수적인 50개사 이상의 해외구매자 정보와 진성바이어 1개사 이상을 담아 해외마케팅을 위한 정보로 활용도가 높다. 지난해에는 119개사가 신청, 그 중 자료제공을 받은 44개사는 수출이 늘어나는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다. 남양주시 소재 대호냉각기(주)는 제공받은 호주 구매자와 꾸준한 협의 끝에 초기 5만 달러 수출에서 올해 11만 달러 수출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어 자료를 토대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구매자와도 접촉하고 있다. 도는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온·오프라인 수출지원사업, 화상상담회 개최 등 온라인 해외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자 유효도, 상담 및 계약실적, 수출도움 정도를 파악하는 등 후속 지원도 계속할 방침이다.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세계적인 저성장과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수출기업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의 보건의료교육을 의무화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도 보건의료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21대 선거 당시 강득구 후보를 비롯한 이재정·민병덕 안양시 3개 선거구의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감염병 사태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보건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표를 ‘어린이 안전 확보’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정책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 도의회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5일 도의회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감사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10곳에 대한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비교한 분석과 선진국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가 이어졌다. 또 합의제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 체계와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운영조례에 대한 기초 대안이 제시됐다. 구체적 연구 내용은 감사‧감사위원회의 이론적 검토, 선진국 자치단체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국내 자치단체 감사위원회 도입실태와 경기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인 분석 등이다. 또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운영모델 탐색과 구축,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등도 제시됐다.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정책연구용역은 염종현 의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됐다. 염 의장은…
윤호중 국회의원(민주·구리)은 5일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백문초등학교 복도중창 교체 사업에 전액 지원 예정이다. 백문초 복도중창 교체 사업은 백문초 교실 및 창호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발생의 우려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어려웠던 복도중창 교체에 지원금이 더해져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현장에서 더 많이 소통하며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는 국내외 환경규제와 수출‧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화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등 3개 분야로 지원된다. ‘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부문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섬유‧패션분야 중소기업에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세계적 친환경 인증인 오코텍스(OEKO-TEX)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취득 관련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되며 기업 당 최대 2개 인증,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4일까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오는 18일과 29일 양주와 안산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부문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시제품 제작,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당 최고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내 산업용 섬유소재 생산기업, 산업용 소재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https://in.ktext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5일 ‘학교 폭력(학폭)’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 확립을 위해 강화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높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드라마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학폭 문제들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인식해 국민이 공감하는 학폭 근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에게 학폭을 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경각심 확립과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지원하는 방안, 교권 강화 등 학교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 연장 등이 논의됐다. 이는 학폭 결과가 수능 등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목적이다. 이 외에도 ▲제도적 미비점 개선을 통한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및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 제고 등을 중점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이날 당정이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시흥시가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로 대상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전년도 시·군 대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는 1차 서면심사에 참여한 29개 시·군 중 선정된 15개 시·군이 참가했다. 수상 시·군은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에 시흥시, 최우수상에 수원시, 우수상에 고양·남양주·김포시, 장려상에 화성·부천·안산·광명·하남·군포·오산·이천·포천·과천시 등이 선정됐다. 대상에 오른 시흥시 정왕2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는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모두가 교육주체로서 학교 문을 열고 마을에서 교육에 대해 논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학부모 마을활동가 양성 사업 등을 통한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자치 등을 추진했다. 도는 올해 수상 시·군에 총 우수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지원한다. 민선8기 들어 4.5배 이상 예산을 확대한 규모다. 도는 주민자치 우수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대지원을 통해 주민에 의한 진정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다산역 자연&푸르지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진건A3블록에 들어서는 단지는 전용면적 51㎡ 509세대, 59㎡ 763세대 등 총 1272세대 규모로 무주택자에게 시세 90%로 10년간 임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된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51㎡는 4453만 원에 월 50만 원, 59㎡는 5613만 원에 월 57만 원으로,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입하면 월임대료는 30만 원대로 떨어진다. 입주자 모집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로 사전(예약) 당첨자는 17일, 특별공급은 18일, 일반공급 1순위는 19일, 일반공급 2순위는 20일 등이다. 당첨자 발표는 5월2일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이며 이들에게는 740세대가 배정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GH주택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 ‘다산역 자연&푸르지오’ 홈페이지를 통해 평형별 e-모델하우스도 확인할 수 있다. GH 관계자는 “주변 다양한 상업시설, 다산수변공원 등이 위치해 생활 편의성과 쾌적함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양곡관리법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해야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한 총리는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이 양곡관리법은 농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정을 위한 것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남는 쌀을 강제로 수매하면 과잉 생산이 생기고,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은 판단했다”며 가격 하락은 농업인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거듭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민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는 등 비판을 이어가자 한 총리와의 공방전이 오가기도 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우리 농업과 쌀 농업에 대해 정부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라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가격 지지 정책은 농민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