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민주‧의정부4)은 경기도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학습권 보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상임위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교육지원청 등 관계 공무원과 특목고 설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민주‧동두천1)이 참석해 경기북부지역 특목고 수요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 특목고 설립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25년 3월 시행되면 학교 선택권 보장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해 올해는 교육부의 특목고 관련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나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목고 설립에 대한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활발히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부지역의 교육 다양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특목고 설립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친환경 관련 연구 거점시설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지원에 나선다. SK그린테크노캠퍼스 입주 시 부천대장지구는 경기 서부권역 친환경미래기술 집적지로 거듭나고 3000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도는 4일 경기도 부천아트센터에서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 SK이노베이션과 ‘부천대장지구 내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용익 부천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와 부천시, 부천도시공사는 기업의 성공적 투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SK그룹은 3000명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SK그룹은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약 13만 7000㎡(4만 1000평) 규모의 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건립, 친환경 기술개발 관련 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도는 부천대장지구가 경기 서부권역 친환경미래기술 집적지가 되고
경기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강화를 위해 시공업체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과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건실한 집수리업체 자료 공유와 업체 협력, 집수리 교육‧세미나, 사업홍보 지원을 통한 집수리 사업 활성화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기존 고령자, 비전문가인 주민이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스스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적절한 공사방법을 알기 어려웠던 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소속 시‧군 지역별 협회 소속 우수 집수리업체에 문의할 수 있고, 우수 집수리업체는 도내 31개 시‧군 누리집 등에 정보가 게시된다. 아울러 도는 집수리 지원 대상 선정 후 공사 전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공사범위‧방법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노후 단독주택 수리를 위해 총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집수리 비용의 90%,…
정순신검사특권진상조사단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사태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정순신 특권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인사 부실 문제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생긴 것’에 동의한 응답자가 60.5%에 달했다. 해당 질문에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40대 연령층(68.3%)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0대 남성 71.7% ▲50대 남성 70.6%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중도층에서 62.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사단은 다수 국민들이 윤 정부의 반복되는 인사 부실 문제의 원인을 ‘검찰의 과도한 권한 탓’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60.4%가 동의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 63
박정 의원(민주·파주시을)은 4일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둔 시·군·구’를 추가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에 22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8개로 47.2%로 전국 3553개(출장소 포함) 읍·면·동 중 소멸위험지역은 50.4%(1791개)를 차지했다. 소멸위험 최고단계(5단계)에 해당하는 소멸고위험 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39개, 읍·면·동 단위가 1080개로 각각 전체의 17%, 30%다. 지역 단위에 따라 소멸고위험의 백분율은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박정 의원은 “읍·면·동 지역의 인구감소는 시·군·구 단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인구감소지역 대상을 추가해 인구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시갑)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ㆍ돌봄ㆍ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장애유형ㆍ정도ㆍ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최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돌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이 증가하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는 262만 2950가구·월평균 소득 19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11만 원 대비 48.4%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는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는 장애인 돌봄 특성상 사회활동의 제약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현행 장애인 정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인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존재하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가족지원
경기도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구성한 제3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이 출범했다. 도는 4일 도청에서 제3기 도민대응감시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감시단은 SNS 활동을 하는 20~50대 도민 32명을 단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은 정정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환영사, 허순 도 여성정책과장의 축사 및 위촉장 수여, 대응감시단원의 서약 순으로 진행됐다. 단원 32명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감시단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활동할 것을 서약하고 도민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혔다. 감시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강화교육, 디지털성범죄 의심 게시물 모니터링,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1명이 활동해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8464건을 적발·신고했다. 허순 도 여성정책과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 그루밍, 몸캠피싱, 메티버스 내 성착취 등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피해규모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대응감시단과 소통하며 디지털성범죄 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 국정운영과 사생결단식 여·야관계 청산을 위해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야대립 확산의 기폭제 되지 말아야’라는 글을 올려 “거부권 행사 전 농가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제법 긴 법안이 논의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김 지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야당, 농민단체와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여·야…
국민의힘 김학용(4선, 안성)·윤재옥(3선, 대구달서을) 의원은 4일 한목소리로 “총선 승리”를 외치며 오는 7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먼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한 여당의 이기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김 의원은 “저는 우리 당 험지인 경기도에서 격전을 거쳐 4번 당선됐다. 그 경험을 살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바람몰이의 선봉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총선 승리의 공식은 간단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보수 ▲역사 앞에 당당한 보수 ▲정의·공정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 보건, 국방 등 분야별 인재 발굴·지원으로 스타플레이어를 만들어 내겠다며 MZ세대와 중도층이 중시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와의 호흡을 자랑하며 “영남권 당대표와 수도권 원내 사령탑이라는 환상의 조합으로 김 대표가 약속한 당지지율 55%·윤석열 정부 지지율 60% 달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유공무사의 자세와 지혜로운 원내 전략으로 우리 정치…
경기도는 2023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부천시, 의정부시, 가평군을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자체 수입으로 전국 지자체 자체세입 중 23%를 차지할 만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요 재원이다. 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징수결정액)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는 ▲현 년도 세외수입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세부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성남시가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부천시는 ‘거주자 부정 주차 주민신고제’, ‘세외수입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교통사고 부재 환자 점검’ 등 다양한 특수시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고득점을 달성했다. 부과 규모 11위에서 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대상 의정부시, 최우수상 시흥시, 우수상 파주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의정부시는 ‘관내 대학교의 목적 외 사용건물에 대한 교통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