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컨설팅(측정·분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수탁사업자를 공개 모집‧선정,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이며 배출물질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원인 분석과 공정·시설 개선 등 배출 저감 방법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 규정 ▲안전 장비, 안전 지침 등 구비 ▲화학물질 보관시설 적정관리 ▲시설 노후, 고장 등 점검 ▲각종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출서류 보관 등이다. 도는 사업장마다 사용원료·공정 등 특성이 다르고 노후한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대기 방지시설 등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현장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안내 문구 부착, 안전 장비 및 방제약품 구비 등 작업자 안전 강화, 화학물질 배출량 등 각종 서류 보완 조치 등이 이뤄졌다. 또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사업장의 99%가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사업 효과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사업자 모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1호 법률안 거부권’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거대 의석을 이용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고 맞서는 모양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표현하고, 해당 법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와 관계부처, 여당이 개정안 재논의·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게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오는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김진표 국회의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마지막 삼자 회동을 가졌다. 김 의장의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동 이후 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내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의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 주셔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내비쳤다. 두 원내대표에 대해선 “주 원내대표는 아주 따뜻한 보자기처럼 잘 감싸는 포용을 보여주셨고, 박 원내대표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할 때 양보할 줄 아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려면 선거제 개편으로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 만들어진 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일어났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안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내용에는 합의하면서도 성안이 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된 법안들을 언급하며 “오늘 논의를 통해 4월 중 처리할 수 있도록 발표하면 국민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고 주 원내대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중견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불공정 행위로 낙찰 받은 건설사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거나 처분 예정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택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시공능력 100위 내 4곳, 순위 밖 2곳 등 6곳을 적발했다. 시공능력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는 등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업체 계열사 B사 역시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 받은 택지에 대한 업무 수행기록 없이 모기업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입찰 동원용 회사로 판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도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5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다른 적발업체인 시공능력 100위 내 2곳, 순위 밖 2곳에 대해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했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21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사업 첫해인 지난해 만 19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만 21세까지 확대했다. 현재 도내 만 19~21세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4564명이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 당사자 또는 직계존속, 동일 가구원 등 대리 신청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현재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정부와
경기도는 20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A모터의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는 택배 차량이 배송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 및 대여하는 것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에 따른 택배 서비스 사업의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요건충족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는 “택배차 사고 고장 시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원활한 물
경기도는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52곳 가운데 올해 4곳을 개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개통 예정인 지방도로는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남양주 오남~수동 ▲파주 적성~두일 ▲파주 문산~내포 1동 등이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은 공사 진행 19곳, 보상‧설계 진행 23곳, 설계 시작 4곳, 투자심사 완료 3곳, 투자 심사 의뢰 3곳 등 총 52곳이다. 도는 보상‧설계 진행 사업 중 ▲남양주 화도~운수 ▲연천 두일~석장 ▲안성 고삼~삼죽1 ▲여주 처리~우만 ▲양평 양근대교 등 5곳은 올해 착공할 방침이다. 또 ▲양주 연곡~방성 등 4개 구간은 올해 설계를 시작하고 ▲이천 관리~광주 유정 등 3곳은 투자 심사를 완료했으며 ▲화성 발산~수면 등 3곳은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52곳의 총사업비는 3조 9634억 원이며 도는 올해 1724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도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도로 인프라 확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예산 60%인 1096억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태호 도 도로정책과장은 “지방도로는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기반 시설”이라며 “예정대로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보상금 5549만 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제보자에게 4049만 원,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 제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기여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상한액 없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 30%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A씨는 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도는 해당 업체가 인건비 1억 3497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신고자 B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C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D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 수령했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 아님이 확인돼 지원금 5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이밖에 ▲산업폐수 무단 방류 제보 1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1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1건 ▲
민선 8기 출범 이후 ‘제3호 도민청원’으로 ‘동백-구성-신봉 지하철 착공을 위한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확정됐다. 3일 도민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해당 청원의 참여 인원은 총 1만 명을 돌파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이내 현장 방문, 답글 게시 등으로 해당 청원에 답해야 한다. 청원은 “용인시 주민은 용인역(구성) GTX 환승 연결의 중심에 ‘동백-구성-신봉 지하철 착공’을 위한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되도록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용인시 권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며 “대중교통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자차로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서 천안을 지나고 목천으로 향하고 있는 시간과 맞먹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에서 진행한 ‘동백-구성-신봉 지하철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는 0.92(경제성 b/c값)로 굉장히 높은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약 18만 명의 용인시민의 복지인 교통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자이며, 해당 사업에 주축이 되시는 분은 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던 가운데 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소폭 반등한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이날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직전 조사에 비해 0.7%p 상승한 36.7%를 기록했다. 다만 부정 평가도 0.4p 오른 61.6%를 기록하며 60%대를 유지했다. 긍정·부정 간 차이는 24.9%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p) 밖이었다. 긍정 평가 상승률은 광주·전라(4.0%p), 서울(2.7%p), 30대(5.0%p), 70대 이상(4.9%p), 40대(3.0%p), 정의당 지지층(5.3%p), 무당층(2.1%p)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정 평가 상승률은 인천·경기(2.9%p), 대구·경북(3.0%p), 60대(8.1%p) 등에서 높았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 상승에 대해 “지난주 중반부터 대일 이슈와 주 69시간 근로시간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해명과 당의 적극적인 진화가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현재 수준이 윤 대통령의 지지선임이 확인돼 당분간은 큰 수준 급등락 없이 횡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