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 내 돼지 4마리에서 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19일 ASF가 발생한 포천시 농장과 같은 소유자가 운영 중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도내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발생 인접 지역인 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 소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며 제동을 걸었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갈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며 “그런데도 (개정안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됐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앞서 이날 오후 3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를 주장했다. 정부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시행 중인데, 개정안 시행 시 시장의 공급 과잉은 심화되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23만t 수준의 쌀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t을 넘기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진 13만 원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유럽 히든챔피언(대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인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Heraeus Electro-Nite)의 도내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업 등에 대한 적극 지원 의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마틴 에커만(Martin Ackermann)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CEO와 면담을 진행, “헤레우스 그룹은 오랫동안 도와 좋은 인연을 갖고 투자도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들과도 많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평택시의 역동성과 함께 어우러져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 후 도정이나 일하는 방법 등에 대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이라는 공통 주제를 갖고 서로가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타트업(새싹기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스타트업에도 관심이 많아 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욱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마틴 에커만 대표는 “헤레우스는 재활용이나 저탄소에도 관심이 많은 회사고 최근…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백경현 구리시장)는 29일 의정부시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유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F노선 추진 등 14개 안건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경기도 북부권의 균형 발전과 군역 행정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각 5개, 9개 안건을 논의하고 공동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 건의 안건은 ▲국도1호선(통일로) 확장 추진 ▲개발제한구역 불합리 규정 개선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대 지정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국도37호선(청평 하천IC-청평 고성) 노선변경 및 도로개설 등이다. 경기도 건의 안건은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 지정’ 지원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 ▲경기북부 의과대학 유치 ▲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 조속 추진 ▲수도권 전철1호선(양주~동두천) 증편 등이다. 또 ▲GTX-F (경기도 순환) 노선 추진 ▲GTX-D 노선연장 (구리·토평·남양주·의정부·포천) 추진 ▲GTX-D 노선 경기동북부 연장 추진 ▲왕숙천변 지하 관통도로 ▲지하철8호선 의정부 연장 추진 등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하는 등 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열고,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13일과 27일에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3일에서 5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일별로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4일 경제 분야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이다. 4월 임시회 대정부 질문 첫날은 국민의힘 조경태·윤상현·이태규·노용호 의원과 민주당 김상희·박용진·김병주·김회재·윤영덕·김한규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둘째 날에는 국민의힘 강대식·이인선·김희곤·장동혁 의원과 민주당 윤관석·신정훈·정일영·이장섭·윤영찬·양이원영 의원이 질문한다. 마지막 날에는 국민의힘 조은희·서정숙·정경희·이주환 의원과 민주당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이 질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행복한 삶, 여유 있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주4일을 목표로 주4.5일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60시간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일하다 죽자,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술 혁신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쾌적한 효율적 노동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씩 더 많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쳐나가야지,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 시간 노동’ 불명예가 심화·악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날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라며 “반드시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노동시간 단축 추진 당시 반론이 존재했음에도 주5일제를 이뤘다고 언급하며 “주4.5일을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 노동, 산업 환경들을 고효율 노동으로 대체해 가
경기도는 수원시의 투자유치 환경을 고려한 산업 분야별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수원시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와 관련해 미래산업 전략군인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선도 기업 유치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산업 기반 시설 조성과 선도 산업 지정·확대를 위한 투자유치를 제안했고, 신산업 등 도정 현안 중심의 해외기술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또 지자체별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정확한 입지 분석과 정보 공유를 통해 기업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수원의 경우 관내 대학을 통한 풍부한 전문인력과 서울과 근접한 교통 기반 시설을 갖춘 첨단산업의 요충지”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바이오·반도체 등 선도기업을 유치해 수원시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 등 10명의 도-시·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
경기도는 50호 이상 집합건물 회계장부 의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분소유 50호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등이다. 또 ▲행정감독권을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서면 결의 시 의결정족수 4/5에서 3/4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적자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해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토대로 건물 관리인에 대한 직무교육 부과 등 건의를 시작으로 2017년 서면 결의 의결정족수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청에서 도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및 시·군 담당자 등을 초청해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관계자, 용인시, 의정부시, 시흥시, 화성시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주차 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도의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도내 31개 시·군에 등록된 화물차의 차고지 현황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화물차 등록 대수는 14만 1000대로 나타났다. 차고지 의무설치 대상인 1.5톤 이상 화물차는 8만 2000대였으며 일반화물차의 경우 약 60%의 차고지가 관할 시·군 외 장소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거주지와 인접하고 활용도 높은 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의 주차 공간조성 추진현황과 조례제정사례, 협회 관계자 및 시·군의 차고자 부족 현황에 대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협회는 차를 운행하는 차주들의 수요가 많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어떤 알맹이가 있나 싶다”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 400여 명이 참석한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냈던 저출생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조금씩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 대책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의 연장이고. 이제까지 많은 재정을 써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출생 대책이 아니거나 꼬리표를 붙여서 예산을 크게 포장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위원 면면을 보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 진행된 20~40대 공무원과 인구정책 토론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이니까 책은 많이 봤고 이론적으로 많이 알지 모르지만, 지난번 110명의 우리 직원과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우리 직원들뿐 아니라 도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