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 정상회담 등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29일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대일굴욕외교)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등 행위 존재 여부 ▲정상회담 당일 독도·위안부 논의·거론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우리 정부가 왜 먼저 WTO 제소 철회·지소미아 정상화·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는지 여부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열 방침이다.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이 해당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일본이 검정을 확정한 초등학교 교과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통합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무역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교과서 논란과 한일 정상회담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자형)는 29일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 메시지를 밝혔다.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日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이 날로 갈수록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6~17일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이었던 ‘제3자 변제’ 해법을 언급하며 “일천한 역사의식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더니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일본에 역사를 팔아넘긴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강제징용’의 ‘강제’ 표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에는 “역사의식을 후퇴시켜 미래를 보는 창을 어둡게 만든 것에 대해 윤 정부는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해당 교과서들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에는 “영토 의식을 팔아넘기는 것을 방치한다면 역사에 이어 대한민국 미래 주권까지 팔아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개인적으로 한일강제합병조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복합위기 해소를 위해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객자문위는 경기신보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고객맞춤형 지원 강화 등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됐다. 경기신보는 이날 시석중 이사장의 도민중심‧현장중심의 열린 경영의 일환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현장 자문을 위한 고객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위원은 제조‧도소매‧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대표 3명과 소상공인 7명, 소상공인 정책지원 분야 전문가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민생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경기신보에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거나 피드백을 제시하는 등 기능을 수행한다. 경기신보는 수렴된 건의사항 등을 적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 자문위원들은 직접 준비한 정책제안과 지역경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디지털취약계층도 경기신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보증지원 채널 강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자문위원은 “고객자문위는 경기신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협의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과 대도시 자치분권 강화와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가연성 소재의 터널 방음시설 교체 비용을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협의회 소속 17개 도시 가운데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해 대도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10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03년 4월 결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전국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와 분권은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안건은 ▲소규모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 대도시 위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상
경기도는 ‘2023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소비자단체 13곳에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사업 참여 희망 단체 공모를 진행해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등 13개 단체 20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취약계층 소비자 역량 강화 교육 15건 ▲소비자 문제 조사·연구 2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 3건 등이다. 선정된 소비자단체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악덕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허성청 도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현저한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 취약계층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경기도는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들을 ‘온라인 마케터’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상품 판매 전략까지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100여 명이다. 교육과정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과 기존 교육생의 지속적인 판매를 돕기 위한 심화과정으로 구분된다. 기초과정의 경우 창업을 목표로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상 상품 등록 방법, 고객 응대법, 세금 신고 방법 등을 교육한다. 도는 지난 1~2월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장애인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남양주시지회·이천시지회, 미디어영상실버아카데미(고양시), 서연사회적협동조합(성남시) 등 교육 수행기관 5곳을 선정했다. 각 기관에서는 2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 중이며 자격요건과 창업에 대한 의지, 교육 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이들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정연종 도 정보기획담당관
경기도가 올해 총 8885억 원을 투입해 도내 154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 동행,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중장년 수다살롱, 반려동물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토대로 처음으로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도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비 6950억 원, 도비 934억 원, 시·군비 922억 원, 기타 79억 원 등 총 8885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주거지원 사업비는 6948억 원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으로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 돌봄, 생활 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상반기 중 1인 가구 정책협의체를 민간전문가, 도 및 시·군 정책담당자 등으로 구성해 1인 가구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군에서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 1인 가구 조례 표준안도 마련해 상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시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직접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해당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도는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
경기도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라 오는 5월 19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87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운영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가 골자다. 도는 동물병원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포함, 운영실태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며,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 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시행된 수술 등 중대 진료 고지, 진료비용 게시제도 등을 조기 안착시켜 동물 의료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 분야 취업을 원하는 도내 청년들에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분야 청년 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교 환경·화학 분야 전공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방학 기간 중 환경 관련 분야 경력을 쌓고 직무역량을 키워 기업에 취업 연계를 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기존에 방학 기간 기업 연수 기회만 제공했는데, 올해는 실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인재 좋은 직장 매칭’ 과정을 마련했다. 도는 다음달 중 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41명의 환경 분야 전공 대학생은 지정된 기업·기관 등에서 실무 체험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 기간은 여름방학 기간 내 1개월이며, 연수 중인 청년들은 월 19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후 미래 직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와 환경직무 취업 준비 도민 25명을 대상으로 기업 매칭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또 지역 내 일자리센터와 취업 상담사 등 취업전문가를 연계한 취업 멘토링, 이력서·면접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철 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미세먼지 등 환경의 중요성이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