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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병욱 “분당 3개 임대단지에 2023년 시설개선예산 90.1억 확정”

김병욱 국회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LH가 분당 LH 임대아파트인 ‘청솔6단지‧하얀6단지‧한솔7단지’의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올해 약 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면담을 갖고 해당 3개 임대 단지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적극 요청했다. LH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청솔6단지 약 32억 6500만 원 ▲하얀6단지 2억 2000만 원 ▲한솔 7단지 약 55억 2900만 원 투입 등 약 9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확정했다. 청솔6단지는 옥상방수‧동 지하 오‧배수관 교체공사, 복도 창호 실링‧복도 도장, 배드민턴장 야간조명 설치, 근로자 휴게시설‧정자 시설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120세대) 등이 예정돼 있다. 하얀6단지는 옥상방수, 복도창호 실링‧복도 도장, CCTV 및 LED보안등 추가, 놀이터 바닥시설 개선 사업 등이다. 한솔7단지에도 옥상방수, 복도창호 실링‧복도 도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249세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분당을 지역 3개 임대 단지 중 하얀6단지만 욕실 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았
- 김한별 기자
- 2023-05-10 16:40
정치 김동연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어르신 복지정책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운영비 인상 등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10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여기 계신 어르신 모두 앞으로 매일매일이 화양연화(花樣年華) 되시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어르신 일자리를 작년보다 1만 개 이상 늘렸고 경로당 운영비 인상 등 여러 가지 계획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스포츠 관람할 수 있는 경기 참여권도 만들어서 건강하게 문화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르신 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꾸준한 신체활동, 사회적 관계, 일하는 보람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 노인 일자리를 경기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10만 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노인 복지관과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경로당 서포터즈’, 노인과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을 지원하는 ‘기회경기 관람권’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203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1360만
- 이유림 기자
- 2023-05-10 16:18
정치 국회, 회의록·의안심사 정보 등 ‘국회 의정활동 정보개방’ 강화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0일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연내 ‘열린국회정보포털’을 통한 의정활동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 회의록 등 의정정보와 국회 소속기관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데이터의 활용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이다. 국회사무처는 동 사업 참여를 통해 기존에 열린국회정보포털에서 제공 중인 주요 의정활동 개방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의정정보(국회 회의록, 예·결산 심사정보 등)와 국회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소속기관 데이터도 추가 공개해 입법부 차원의 데이터 통합 개방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의록 정보는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제18대, 제19대) 회의록을 가공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할 예정으로, 데이터의 확장‧활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회 의정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 개발은 더욱 쉬워지고, 추가 개방 데이터는 리걸테크‧정책분석
- 김한별 기자
- 2023-05-10 16:04
정치 경기도민생특위, 파주 산단서 중소기업 고충 청취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파주 신촌산단 기업체 임직원들과 소통하며 도내 중소기업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물가 상승, 수출 부진,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 기업경기가 위기에 놓인 상황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방문단은 문우식 위원장, 민생특위 소상공인․기업대책반, 경기도, 파주시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기업경기 회복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중점 논의했으며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그래핀 소재 A기업 대표는 “소재산업은 개발기간이 길어 바로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므로 정책 지원사업 평가 시 당장 수익성보다는 기술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조경시설물 B기업 대표는 “최근의 조경산업은 수주량에 비해 영업이익 측면에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체된 조경산업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물가 및 생산비용 상승, 소재·부품 산업 현안 등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지
- 이유림 기자
- 2023-05-10 16:04
정치 박대수, ‘권역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국힘·비례)이 권역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사회적기업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에게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기업 관련법은 1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하고,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 감독·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관련 법은 10년째 개정되지 않아 사회서비스의 지원 등에 어려움이…
- 김한별 기자
- 2023-05-10 16:04
정치 취임 1주년 맞은 尹 “자유·혁신의 나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3.5.10.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참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진 등 47명이 참석했다. 참배는 현충탑 참배, 헌화, 분향,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경례, 묵념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와 악수하고 일정을 마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인 9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대국민 담화 형태의 취임 1주년 메시지를 밝혔으며, 취임 당일인 10일에는 현충원을 찾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5-10 16:03
정치 민주, 대구서 “출범 1주년 尹정부 인적 쇄신 결단” 한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인적 쇄신과 야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민생 고통에 아랑곳 없이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 강행하고, 주변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경제·안보 위기를 자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과 야당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더는 악화되는 길을 가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며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검증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수박 겉핥기 견학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안정성이 100%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오염수 투기를 국가 명문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시찰단 파견을 전면 재검토해야
- 김한별 기자
- 2023-05-10 16:03
정치 경기도·수원시·성균관대·경과원, 창업중심대학 지원…“유망 창업기업 발굴”

경기도와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장,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10일 창업중심대학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권역별 우수한 창업 기반과 지역 내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성균관대학교가 선정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성균관대는 경기·인천 내 13개 대학과 도내 13개 창업지원 공공기관 등 67개 지원 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기술 창업기업 교육, 투자유치,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협약기관들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기술 창업(창업예비기업 포함)기업 425개 사에 총 408억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제품개발부터 마케팅, 판로개척 등 창업 구상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사업화 자금 32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과 국내·외 판로개척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에는 88억 원을 투입한다. 각 기관은 창업기업 선발과 사
- 이유림 기자
- 2023-05-10 14:31
정치 김동연 “사회적경제·기후변화에 도 공유재산 적극 활용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간부들에게 ‘미래 투자’와 ‘재난 대비’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주간 실국장회의에서 “기업과 경제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 생각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산업 자체가 미래 먹거리로서 우리 산업의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며 “전 실국이 같이 생각해주고 해당 실국은 관련 일들에 대해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발전되는 징후가 많이 보이고 있다”며 “멀지 않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재난에 대해 특별히 신경써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실, 소방본부뿐 아니라 전 실국, 또 시·군과 함께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공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준비를 주문했다. 그는 “바이오클러스터 구성 등 사회적경제, 기후변호 관련 도의 공유재산 적극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번에 경기상상캠퍼스에 다녀왔고 오늘 오후에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다음주에는 안산 평생교육원에…
- 이유림 기자
- 2023-05-10 12:14
정치 경기도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152% 증가…역대 최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1분기 분쟁 조정이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 접수됐다. 올해 38건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재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487명) 포함됐다. 도는 “분쟁 조정 조사관들이 가맹본부의 소극적 태도에도 가맹본부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대표이사와 면담하는 등 적극 조정에 나서 조정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합의를 하면 면하게 될 기회비용 등을 안내하며 조정 성립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8건을 접수해 113건을 처리, 그중 82건을 조정성립시켜 97%의 성립률을 기록했다. 가맹점주 A씨는 수익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가맹본부 B에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B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위약금을 덜기 위해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
- 이유림 기자
- 2023-05-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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