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방임·방치·자유는 명확히 구분되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게친 것 아닌가”라는 날 선 평가를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민생 악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 정부의 책임에 의한 결과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정부의 불필요한 말들로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됐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와 안보 비용으로 전가되는 등 경제 위험까지 초래하게 돼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에 대해선 ▲국민 자존심을 충분히 존중하는가 ▲국가의 품격을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가 등의 관점에서 “(윤 정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과 정책, 대응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0·29 참사와 ‘죽음의 행렬을 멈춰 달라’던 전세사기 피해자들, 복합 경제 위기로 타격받고 있는 청년들을 언급하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는…
경기도는 보행자 편리성과 안전을 위해 지난 6년간 지방도 보도 107개소를 준공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북부청사에서 ‘제2차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기본계획(2025~2030)’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1차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중장기계획(2017~2024)’ 후속 계획으로 수립됐다. 도는 오래된 지방도들이 차량 중심으로 조성돼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지방도 보도 설치 중장기계획(2017~2024)을 수립, 보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24년까지 제1차 중장기계획 사업 188개소(196.11㎞·1064억 원) 가운데 지방도 387호선 가평군 조정면 운악리와 지방도 333호선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등 107개소(77.01㎞·450억 원)가 준공됐다. 나머지 23개소는 확포장공사 구간 중복 및 지방도 폐지에 따라 취소했다. 현재 추진 중인 18개소는 내년까지 완료하고 40개소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제2차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9월까지 진행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보도 설치 사업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국민 공감’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의도연구원은 9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윤 정부의 노동개혁 현주소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법치주의 원칙 관철을 계기로 정부의 노동개혁 기본 방향과 추진의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입법예고는 되레 취지가 묻힌 채 MZ세대와 국민의 비판 여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 공감대 구축’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노사정간의 정책협의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 여론이 모아져야만 실질적인 노동개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의 정책과 차이점을 크게 보지 말고 공통점을 크게 보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고용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MZ세대 대표로 자리한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
경기도는 북부청사가 경기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하며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시행 여부도 확인한다. 2022회계연도 도청 북부청사 세입 결산액은 2조 508억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4908억 원으로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결산검사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 대상은 도청 북부청사 소재 40개 부서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도의회 김태희(민주·안산2)·조용호(민주·오산2)·이병길(국힘·남양주7) 의원과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재무 전문가 2명, 시민단체 대표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지사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오는 31일까지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6월 정례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결산검사 결과는 다음 달 도의회 승인 후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그간 미진했던 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힌 '2023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면접자 중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이번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의 면접수당을 최대 10회까지 지급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 8만 명 중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달까지 8만 명가량을 전수조사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 징수 활동을 펼친다. 지난달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는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 75명이 발견됐다. 연봉 8억에 지방소득세 4000만 원을 체납 중이거나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소액인 3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등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엇갈린 메시지를 내놔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호평과 함께 “경제와 민생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며 의지를 다진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짧은 축하에 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엔 한미일 삼각외교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 경제, 민생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일(10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가장 험난한 내외여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새로운 미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북핵위기 등 최악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K칩스법과 노동개혁 추진, 한미동맹 복원, 한일외교 정상화 등을 이뤄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동적 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 6개 국정목표를 실현하겠다며 “지난 1년처럼 윤 정부를 성원해 주신다면 더 빨리 경제와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불균형과…
경기도건설본부는 도로공사 자재 품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컨설팅반’을 연말까지 국지도 98호선 신촌~만선 등 15곳에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품질관리 컨설팅반은 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구조물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현장 건설 사업관리단에서 전적으로 확인한 기존 방식과 달리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팀 소속 전문직원과 사업별 건설사업관리단장이 함께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3.86㎞)과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 2공구(6.27㎞) 등 15곳이다. 이들 대상별로 1~3회씩 총 30회 컨설팅반을 운영한다. 컨설팅반은 평판재하시험(흙쌓기 지반의 버티는 힘을 구하는 시험)을 통해 흙, 혼합골재 등으로 성토된 지반의 다짐도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레미콘, 아스콘 등 현장 반입된 건설자재 품질의 적정성 여부 ▲도로 가드레일(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수평지지력을 적정 확보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현장 품질시험이 어려운 자재는 시료를 채취해 도 품질 시험실에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 품질 시험실은 ‘평판재하시험’ 등 138
경기도는 안양시가 신청한 도시발전 청사진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은 안양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60만 명으로 설정했다. 현재는 약 55만 명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안양시 전체 행정구역 58.50㎢ 중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618㎢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22.254㎢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33.628㎢는 보전 용지로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2도심 6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도시 간 성장동력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발전 축은 남북 2축, 동서 1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동안구의 도심 위상 강화·연계를 통한 안양시의 중심 기능 수행, 도심기능의 지원·보완을 위한 지역 중심별 특화 기능 배분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다. 생활권별 계획은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문화결합형 생태밸트 구축, 도심기능 강화, 역세권 활성화 등 추진전략 달성을…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신축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2023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도 전역에 배치하고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에 ‘찾아가는 현장점검’과 지도·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시·군, 사업 수행기관과 함께 노동안전지킴이를 따라 도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계도 활동 방식을 직접 체험한다. 또 기관별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도 공유한다. 도는 연말까지 매달 순차적으로 시·군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식 도 노동안전과장은 “노동안전지킴이는 도 산업재해 예방 안전망의 든든한 기둥”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