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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홍정민, 과밀억제권역에도 공업지역 예외 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표발의

홍정민 국회의원(민주·고양시병)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시 공업지역을 선정해 공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공업지역을 추가하기 위해선 타 지자체의 공업지역 물량을 가져와야 한다는 규제가 있기 떄문이다. 그러나 현재 일산의 공업지역은 2020년 1분기 일산테크노밸리에서 첨단제조시설로 지정된 6.9만㎡에 불과해 상당히 부족하지만, 경기도 내 타 기초지자체에서 공업물량을 가져오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 용적률 상향이 필수적이며 향후 가구 및 인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구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이 추가되지 않으면 일산 지역의 베드타운화가 더 악화될 것이며, 서울의 출퇴근 혼잡 등이 더 부각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공업물량을 확보를 목표로 과밀억제권역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일산의 공업물량 확보와 기업유치를 통해 일산의 경제중심도시 달성에 이
- 김한별 기자
- 2023-03-27 16:07
정치 ‘복합 악재’ 더해진 尹 지지율 ‘36%’…3주 연속 하락세

강제징용 해법·주 69시간 등 대형 논란이 지속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2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8%p 하락한 36%로 나타났다. 이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42.9%→38.9%→36.8%→36%)를 기록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p 상승한 61.2%로, 올해 조사된 부정평가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6.9%p), 60대(2.9%p), 30대(5.3%p) 등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4.3%p), 서울(4.5%p), 40대(5.6%p), 70대 이상(2.3%p), 20대(2.1%p), 무당층(4.7%p), 중도층(4.3%p), 진보층(4.1%p) 등에서 올랐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 3월 1주 차(44.3%) 이후 이어지던 하락세가 멈췄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9%p 오른 37.9%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 김한별 기자
- 2023-03-27 16:07
정치 尹 “당정 긴밀 협의” 지시…이관섭-박대출 ‘핫라인’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주 69시간’ 논란 등 국정운영의 엇박자가 계속되자 당과 정부 사이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내 국정기획수석이 사실상 과거의 정책실장 역할을 도맡아 여당 정책위의장과 이른바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내 국정기획수석실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사이의 소통 강화 지시도 내렸다. 이에 사실상 정책실장 역할을 맡아온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날 임명된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의 카운터파트로서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기획수석실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 69시간 근로 유연화 방안이 잘못 설계되고 홍보되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제대로 된 정책 마케팅을 주문해오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 김한별 기자
- 2023-03-27 16:06
정치 한동훈, 민주당과 날 선 신경전…“사과는 검수완박 밀어 붙인 민주당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최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유효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한 장관의 책임있는 사과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상복귀 시킬것을 요구했다. 한 장관은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입법 유효 결정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한 장관이 청구를 강행한 것에 다른 의도가 있던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과 함께 한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아니라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고 역공했다.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누가(법사위) 위원
- 김한별 기자
- 2023-03-27 16:06
정치 비명계 “민주당, 민형배 꼼수 탈당·안조위 무력화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26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을 두고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사과와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결연함을 보이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는 민주당의 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헌재로부터 문제를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 시켰던 일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헌재는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당부했다. 이원욱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헌재 판결을 언급하고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 김한별 기자
- 2023-03-26 16:32
정치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유통판로 개척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을 추진, 상반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유통망을 발굴, 내수시장 기반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10개 이상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다음 달 6일까지 상반기 해외진출 희망 기업 65개사를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 공지사항과 이지비즈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차 서류심사, 2차 실물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발표된다. 선정 기업은 물류비 지원, 인증 등 수출지원과 아마존 등 경기도주식회사 B2C 해외 온라인몰에 입점해 전문셀러를 통한 판매지원을 받게 된다. 수출지원 기업 중 우수 2개 기업에 대해선 해외 현지 대형유통망 판촉 행사를 별도 지원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해외유통망 진출지
- 이유림 기자
- 2023-03-26 16:31
정치 올해 경기도 벚꽃, 3월말 부천·안성부터...작년보다 3~10일 빨라

이달 말 부천과 안성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양평과 여주지역에 벛꽃이 개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경기 지역 벚꽃 개화시기보다 3~10일 빨라졌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달 8일부터 산지에서 직접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관찰,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벚꽃 개화 날짜를 26일 발표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도에서는 이달 마지막 주 안성 서운산, 부천 원미산을 시작으로 4월 1~2일 부천 무릉도원수목원, 오산 물향기수목원, 안양 수리산, 남양주 축령산에서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 이어 4월 8~9일 광주 남한산성, 김포 수안산, 양평 용문산, 여주 황학산수목원에서 벚꽃이 필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립수목원 및 각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와 공동 수행해온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수집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길용규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장은 “기존 봄꽃 개화 지도에 표기된 개화 시기는 온도 요소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에 따른 분석이지만 연구소 자료는 직접 꽃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정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벚꽃은 개화 3일 후 만개한다. 도내 수목원은 4월 초순이면 활짝 핀…
- 이유림 기자
- 2023-03-26 16:09
정치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는 고충상담, 권익 보호 교육, 권익보호 콘텐츠 제작, 권리존중 홍보사업 등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창구에 어린이집 노무 관련 전문위촉노무사 3명,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 각 1명을 배치했다.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누구나 도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윤영미 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을 통해 도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인권향상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육현장에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공인노무사상담 및 심리상담, 노무교육, 도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권리수첩’ 배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보육교직원 노무상담을 토대로 제작된 노무교육 영상 ‘보이는 고민상담소, 보육과 노무 사이’를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콘텐츠로 게시했다. 지난달에는 권리존중 홍보사업으로 ‘보육교직원 권
- 이유림 기자
- 2023-03-26 16:08
정치 김기현, 헌재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양심 내팽개친 정당 하수인” 맹폭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맹폭했다. 김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헌재를 직격했다. 그는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5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으로, 이들이 소속된 해당 모임들이 ‘좌파성향’을 띄고 있어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대표는 “‘강도짓’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감을 드러내자 사퇴를 촉구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 김한별 기자
- 2023-03-26 16:08
정치 국회의원 연봉 1억 5000만 원…“의원 세비·정수 국민 참여 제3기구서 논의돼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 ‘정치개혁 2050’은 26일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매달 20일 1명당 약 1200만 원 이상의 세비를 지급 받는다. 연봉으로는 1억 50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이다. 이들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으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정수 확대 논쟁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이나, 지금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었다면 국민이 국회를 이렇게 까지 불신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
- 김한별 기자
- 2023-03-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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