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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강득구, 문해교육 실태조사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8일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읽기·쓰기·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구는 약 200만 명, 읽기·쓰기·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활용은 미흡한 수준의 인구는 약 185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며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에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성인과 장애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비문해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 김한별 기자
- 2023-05-09 09:58
정치 김동연 “尹, 국민 상대로 가스라이팅…퇴행과 역행의 1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성과가 컸다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실망을 안겨주며 퇴행과 역행을 한 1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불통, 경제는 무능, 의견은 불안하다. 앞으로 4년이 걱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무능한 것, 이런 것들이 심히 걱정된다”고 부연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정상 간에는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으나 국민, 국익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매번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외교 원칙은 흔들리고 경제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시찰단 파견에 대해 “시찰단은 상대편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며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 서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명확한 우려나 반대 입장을 거두면 수산물 수입 거부 명분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이유림 기자
- 2023-05-09 09:57
정치 與, '60억 코인' 김남국 국회윤리위 제소…"거래내역 전부 공개"

국민의힘은 8일 재산공개 없이 최대 60억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 "떳떳하면 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이 연일 SNS에 자신은 결백하다는 해명 글을 올리고 있지만, 오히려 김 의원 해명이 꼬이고 있다"며 "정작 초기 투자금을 마련한 경로와 투자액, 그리고 이 자금이 현재 어디에 얼마 보관돼 있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래명세 중 유리한 일부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인·주식 거래내역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김 의원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회의원들은 지금 코인이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하고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 연합뉴스
- 2023-05-08 17:33
정치 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언행으로 위기…국민 시각으로 심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조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회의 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오늘 징계 수위까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소명을 들어보고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오늘 결정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최종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당의 어려운 시기에 두 분의 언행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어 빠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윤리위원들의 상당한 동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 윤리위원인 김기윤 변호사는 심사 기준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서 심사한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기준으로 심사할 생각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징계 대상자인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회의 참석 전 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부담과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스럽다”면서도 자진 사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녹취록
- 김한별 기자
- 2023-05-08 17:30
정치 尹, 취임 1년 기자회견 안 하기로…'대통령의 약속' 영상 공개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임 1주년 당일이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문화행사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 개장을 앞두고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만큼 일주일 만에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회견 여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려고 한다"면서도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기자들에게 "조금씩 나눠서 자리를 한번,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라며 소규모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TV'(https://www.youtube.com/@president_yoon)를 통해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을 주제로 제작한 5편의 영상에 윤 대통령의 약속과 이
- 연합뉴스
- 2023-05-08 17:16
정치 與 “한일관계 정상화 궤도 진입”…野에는 “내부위기 모면용 술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일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고 호평하며 성과 띄우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속국 외교’, ‘빵셔틀 외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이익을 위한 반일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한 걸음 더 진전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두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일관계가 윤 대통령의 방일,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며 “정상화할 수 있는 본격 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과거사에 있어 통절한 반성, 사죄 등 직접적인 표현이 있길 원했는데 그 정도는 안 갔다”며 “물컵의 반은 못 채웠지만, 그래도 반의 반은 채웠지 않았나”라고 성
- 김한별 기자
- 2023-05-08 17:14
정치 민주, 도덕성 강화하고 청년 문턱 낮춘 ‘공천룰’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의 투표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결과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반대 27.93%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확정된 공천룰은 민주당의 기존 시스템 공천을 유지하되, 도덕성의 기준을 강화하고 청년 후보자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민주당은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이 외에도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은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이 적용된다. 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라도 10% 감산을 적용한다. 지난 총선의 공천 기준이었던 ‘윤창호법’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도 부적격으로 유지됐다.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총 16시간 이상 당내 교육 이수 등 ‘교육’ 부분도 강화했다. 다만 경선불복이나 탈당·징계 경력자 등은 경선 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제공한다. 청년의 도전 기회
- 김한별 기자
- 2023-05-08 16:32
정치 경기도·국정원·공공기관·경제단체,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나서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가정보원 지부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 상임이사,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중소기업회장, 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이원해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이대표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명예회장이 함께했다.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실태점검 및 보완 방안 자문 ▲산업기술 사전 예방 활동과 지원에 관한 협력 등에 나선다. 또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정보공유 및 활성화 등을 공동 추진한다. 도 중소기업은 협약기관을 통해 기술보호 활동을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경제단체는 첨단산업 지원, 피해접수 창구 역할, 기술 침해 동향 파악과 홍보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 이유림 기자
- 2023-05-08 16:32
정치 김민철, ‘G6000·G6100’ 광역전세버스 추가 증차 운행 개시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은 8일 민락과 고산지구를 운행하는 G6000·G6100번 버스 출최근 시간대에 광역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 운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락지구와 고산지구의 교통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특히 고산지구는 5월부터 아파트 신규 입주를 앞두고 있어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14일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G6000·G6100번 광역버스 증차로 해당 지역주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4일에는 김 의원실과 대광위, 의정부시, 버스 운송사업자가 모여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 광역전세버스 증차가 필요하다는 중론을 모아 절차에 착수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이날부터 G6000번은 2층 전기버스 1대, 출퇴근 시간대에 각 2회 운영하는 광역전세버스 2대가 추가 투입됐다. G6100 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각 2회 운영하는 광역전세버스 2대가 추가 투입돼 운영을 개시했다. 김민철 의원은 “오늘 추가 투입돼 운행을 개시한 광역전세버스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좋겠다”며 “향후 이
- 김한별 기자
- 2023-05-08 16:30
정치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광위원장, 도민 문화욕구 충족 위해 ‘잰걸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체 사전보고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민주‧의정부2)은 최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문성진 경영본부장, 이종희 경영기획실장 등과 경기문화재단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전 보고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 제134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수입‧지출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문화예술 관련 조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 재개정 등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문화재단이 예술 복지 차원 실무분야를 꼼꼼히 살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2일에도 경기아트센터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사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도민이면 누구나 지역 내 문화예술 공간에서 연간 1~2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며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와 상의해 조례를 점검해 현재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면서 “이를 통해 문화 소외계층을 공연장으로 유도해 객석을 채운다면 문화욕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
- 고태현 기자
- 2023-05-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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