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양평 개 사체 사건’ 이후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광주시의 한 농장에서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긴급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동물학대 의심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에 위치한 한 육견 사육농장 농장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24일 해당 농장을 급습해 8마리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발견된 뼈는 대부분 개이며 염소와 고양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 있던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현장에서는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도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 동물학대 의심 농장이 발견된 것은 특사경이 불법행위 단속을 밝힌 지 4일 만이다. 특사경은 농장에서 개 사체와 뼈 무덤이 발견된 만큼 농장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하지 않고 가축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해당 농장에 대해 음식물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
경기도가 재도약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기업교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돕는 내용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이후 재창업한 3년 미만 초기 재창업자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격 확인, 성실 경영 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1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아이템 개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2400~3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재창업 교육과 기업교류,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외주 반도체 패키징·테스트(OSAT)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외주 반도체 패키징·테스트(OSAT)는 생산된 반도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후처리 공정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시스템반도체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컨설팅, 초기 연구개발(R&D), 심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초기 연구개발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한국나노기술원 내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구실을 지원한다. 1차 공모는 초기 연구개발, 심화 연구개발 각 5개 내외의 기업을 모집하고 기술컨설팅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초기 연구개발의 경우 K-스타트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예비창업자다. 심화 연구개발과 기술컨설팅의 경우 경기도에 소재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인 창업기업이다. 공모 선정 결과는 평가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및 나노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민주‧수원3)은 “경기도는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있어 도내 31개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경기도는 개방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선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력과 시설, 운영비를 챙겨야 한다”며 “학교장 책임유무와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체육시설 개방 실태와 적극 개방을 위한 지원방안, 주민 이용 현황‧대책, 도 지원 조례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 수렴과 대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백성욱 (사)한국스포츠산업협회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개방 대책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앱 개발을 통한 리그 활성화, 지역학부모단체 등 자원봉사위원회 설립, 학교시설 복합화, 스포츠 공간 플랫폼과 업무협약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교수도 과거 공공체육시설 정책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기도 터널 방재시설 현황정보를 경기데이터드림에 무료 개방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방데이터는 일반국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고속국도 등 478개 터널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와 시군, 수원·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취합했다. 구체적으로 터널이 있는 노선명, 규모·위치 등 터널 기본정보와 소화전, 긴급전화, 비상경보설비, 제연설비, 피난대피소비상주차대, 비상콘센트 등 방재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제공한다. 위·경도가 확인된 터널에 대해선 터널 정보를 지도 형태로도 제공해 터널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터널 방재시설 데이터 개방을 통해 터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재시설 정보를 확인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정확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향후 경기도 소관 터널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운전자로서 터널을 지날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적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도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이 지난 22일 임시회 본회의 중 오산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전원 집단퇴장을 지시한 이권재 오산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26일 ‘이권재 오산시장, 누가 절대 반지를 끼워줬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품위와 책무를 망각한 개인적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오산시는 이달 초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제출했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6~21일까지 각 사업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해선 전부 증액에 동의, 행사성·선심성·추가 검토가 필요한 예산은 사업 필요성을 살펴본 후 예산을 계상하겠다며 총 164억 원의 예산안 중 13억 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의장이 이를 거부하자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전원의 집단 퇴장을 지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이 특별사면 행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면심사 항목 추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26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특별사면 행사 제한법)’을 오는 27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특별사면’이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써 대통령이 형기가 남은 ‘형을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집행유예자’ 중 특정인을 지정해 국회 동의 없이 사면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면 대상 선정과정에서 실체적인 규정의 부재, 관련 범죄피해자에 관한 규정 부재 및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속력 미비로 공정성·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점과 정치적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별사면 1만 3993명, 특별감형 769명, 특별복권 3976명 총 7회 이뤄졌으나, 일반사면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면은 대부분 특별사면으로 진행됐다. 미국도 대통령 또는 주지사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자로 구금이 종료된 날로부터, 구금되지 않은 경우 유죄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자만 사면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일과 11일, 18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윤석열 정권의 대일외교는 굴욕외교”라며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 대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및 의원 30여 명,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는 잔뜩 했지만 받아온 것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에게 유익하기만 한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줬고, 그들(일본)은 대체 무엇을 양보한 것이냐”라며 “오히려 ‘강제동원은 없었다’며 추가 청구서만 잔뜩 손에 들려줬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배타적 민족주의의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나 보려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에 “착각하지 말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야당들이 부끄럽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며 “과거사 반
의정부시 고산택지지구 고등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구도심 학교 이전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고산지구 내 신설 고등학교를 조기 개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민주‧의정부4)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승인을 받은 학교부지에 고등학교를 조기 개교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오 의원은 “고산지구 고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구도심 학교를 이전하자는 의견과 이전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민민갈등, 동문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고산지구는 인구 유입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고산중‧고교 신설은 지난 2019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고산지구에는 훈민중학교가 1학년 231명‧8학급, 2학년 50명‧2학급, 3학년 31명‧1학급으로 지난 3월 개교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고등학교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고교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고교 이전은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부 승인을 받은 중‧고교 통합학교 부지에 고등학교를 조기 개교하는 것이 교육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응우옌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부의장을 만나 “경기도는 베트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증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여러 번 가봤고 알고 있는 베트남은 국민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나라고 경제 역동성이 국민 우수성이 뛰어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함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도와 베트남 청년들 간 인적교류를 많이 했으면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도내 살고 있는 베트남 국민들, 특히 양쪽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2세들은 정말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이들을 포함한 교민들에 대해 도가 특별히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응우옌 득 하이 부의장은 “무역, 물류, 첨단기술 분야를 비롯해 문화교류, 관광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경기도와 더 많은 활동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특히 호치민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협력을 부탁한다. 베트남은 녹색성장과 순환경제 등 도의 도시개발 경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