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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 기업 고충 풀어주는 그릇 돼야”
김동연 도지사가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반도체클러스터와 도내 대학이 인력 공급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삼성의 투자계획이나 이미 지금 건설중에 있는 하이닉스가 합쳐져서 경기도가 반도체산업의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메카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협력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지원 전담조직(TF)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밖에 반도체와 관련된 다른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와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과 플랫폼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기업들과 단일화 창구 개설, 규제완화 뿐만아니라 인력양성과 인력공급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며 인력공급을 큰 변화의 화두로 꼽았다. 김 지사는 “작년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을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전달했었
- 김한별 기자
- 2023-03-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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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與 “독재 폭거”vs 野 “환영”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여 왔으나, 정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비로소 끊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집권당이자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을 무한 방기한다면 남은 것은 민심의 심판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양곡관리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 김한별 기자
- 2023-03-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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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3대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 제도적 근거 확보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청년복지사업인 ‘3대 청년 기회패키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르면 4월부터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3대 청년 기회패키지 주요 사업은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등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자아탐색·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자격 응시료 지원 등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 관련 내용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 갭이어는 진학·취업 준비 등 과정에 있는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500명을 대상으로 2~4개월 간 체험활동과 자기발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 도전을 통해 원하는 삶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청년 사다리는 저소득청년 200명을 대상을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은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을 골자로 한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 지원하며 시험 1개당…
- 이유림 기자
- 2023-03-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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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섬유기업 기술개발 자금 1억 4천만원 지원
경 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섬유(피혁) 분야 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섬유 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고 상용화 기술개발로 사업화와 시장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세계 섬유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리사이클 섬유 분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총 5개 과제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 재료비 등 과제당 최대 1억 4000만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우수 기술에는 상용화·사업화 자금 최대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도에 주사무소와 등록공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 연구소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섬유 분야 기업이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미설치 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다음 달 17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우수 섬유 기업들의 고기능성·친환경 섬유 제조 기술 확보와 개발 기술의 상용화 촉진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
- 이유림 기자
- 2023-03-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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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김병욱, 국토위 장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정부입법안 발의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정부입법안 발의 조속한 발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달 7일 국토부가 해당 법안의 개요를 발표했으나 이날까지도 정부입법안 발의가 지연되자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 장관에게 “(정부입법안 발의 지연은) 심사에 임하는 장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오늘내일 중 발의될 거라고 한다. 앞으로도 신경 쓰도록 하겠다”며 조속한 입법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주택 범신도시 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단독주택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빌라나 단독주택 및 상가주택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노후주택으로 인한 고통은 단독주택도 똑같다”면서 “1기 신도시 구축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분명히 단독주택을 포함해 입체적으로 개발된 만큼 재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당연히 단독주택을
- 김한별 기자
- 2023-03-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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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성패 핵심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염종현 의장은 “자치분권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염 의장은 23일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는 지치분권 성패의 핵심인 만큼 도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 선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서는 지난달 14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후 위원회 산하 3개 분과 위원회 위원 선임과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이 이뤄졌다. 또 ‘지방의회법안 제정’, ‘자체조직권 확보’,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치법 한계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를 꼽았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정원 한정(의원 정수 1/2)을 설정하고, 국회 행정안정위원
- 고태현 기자
- 2023-03-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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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구성
경기도가 DMG의 생태·평화·역사·미래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 민관 협력 조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은 기존 렛츠 디엠지(Let’s DMZ)행사를 다양성을 갖춘 종합 축제로 개편해 새롭게 만든 이름이다. 올해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조직위원회는 ▲학술 분야 4명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6명 ▲국제 분야 2명 ▲다양성 분야 3명 ▲도의원 2명 ▲경기도·경기관광공사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으로 만들어진 DMZ는 올해로 70년을 맞이했다”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최재천 공동 위원장, 임미정 총감독, 각 분야별 위원들의 참여로 DMG의 생태·평화·역사·미래적 가치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원회는 상반기 중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세부 일정 및 계획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은…
- 이유림 기자
- 2023-03-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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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어촌 소멸 위기‧일손부족 문제 정부가 나서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농해위)는 23일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 유예와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해위 위원들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집중단속에 들어가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더욱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지 농업은 80% 이상이 인력을 봄‧가을 농번기에 집중해야하는데 계절근로자 제도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외국인 노동자 집중단속으로 인해 벌금 부과, 농사 중단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불법을 용인하고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멸을 앞두는 농어촌에 대해 정부는 문제 해결은 않고 농업인만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농어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농해위는 지난 제366회 임시회에서 외국인
- 고태현 기자
- 2023-03-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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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방탄 국회 사라져야”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은 23일 방탄 국회를 지양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유의동·박정하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문을 공개했다. 서약문에는 ‘본인의 범죄 혐의로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될 경우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국회의원에게 체포동의안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여야 지도부를 향해선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
- 김한별 기자
- 2023-03-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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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예방 선제적 감시 추진
경기도가 말라리아 환자 증가에 따라 집중 발생 시기를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다. 2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말라리아 환자는 236명으로 전년 대비 34.9%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여행 제한, 야외활동 감소로 2020년 227명에서 2021년 175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236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월별로는 6월 55명, 7월 41명, 8월 49명, 9월 42명 등 전체 79%(187명)가 6~9월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는 7~30일 잠복기 이후 고열, 오한, 두통, 설사, 기침, 콧물, 복통, 오심 등을 유발한다. 이에 도는 집중 발생 시기를 앞두고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파주, 김포, 고양, 동두천, 의정부, 포천, 연천 등 7개 시·군 16개 지점에서 조사감시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주 단위로 채집장소에 모기를 유인하는 유문 등을 설치, 말라리아매개모기와 기타 모기류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예방을 위해선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캠핑 등 야외활동이나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시 긴 옷 착용, 모지장 사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
- 이유림 기자
- 2023-03-23 15:10
- 남양주시·시의회, 졸속 행정· 심의로 예산 낭비… 반복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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