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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 진행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위원회 사무국 직원, 경찰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다산홀에서 열린 청렴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과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가 공직자가 업무 추진에 있어 이해관계와 부패로부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해석, 위반사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 의식을 갖도록 설명했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 인식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2-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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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불법 콜뛰기 영업한 외국인 9명 검거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불법 여객운송 행위, 이른바 ‘콜뛰기’를 한 외국인들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 등 외국인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외국인 공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량을 구입해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손님을 태우고 공장 기숙사까지 데려주며 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A씨 등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회사 기숙사로 복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며 일반 택시요금 보다 2000~3000원 저렴하게 요금을 받았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무면허 운전자도 포함됐으며, 다른 1명을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 택시기사 등이 나타나면 승객을 지인이라고 속이거나 현장을 벗어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 고태현 기자
- 2022-09-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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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가닥'…이르면 이번주 내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실외마스크 완전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감염병…
- 연합뉴스
- 2022-09-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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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 연합뉴스
- 2022-09-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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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기물 못내려 악취에 구토까지"…의정부교도소 인권침해 논란
"남편이 교도소에 있는데, 추석 전부터 저녁에 물이 안 나와 식판도 못 씻고 방에 있는 변기 물도 못 내려서 난리가 났대요."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에서 열흘 넘게 물 공급이 제한돼 수용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 측은 "혹서기 수용자들의 물 사용량이 폭증해 일시적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용자들의 위생 상태가 악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교도소에서는 이달 들어 수용시설 일부 동에서 특정 시간대에 물 공급이 계속 제한됐다. 의정부교도소에 남편이 수감 중이라는 A씨는 "남편이 지내는 동에서는 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물이 안 나와 저녁 시간대에 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눈병이 나도 씻을 물이 나오지 않고, 한두 명씩 밤새 구토를 하는 사람도 생겼다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록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해도 (수용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배설물이 쌓인 짐승 우리에 가둬 놓은 것 같은 처사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것"이라고 호소
- 연합뉴스
- 2022-09-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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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남한산성 비문·오타 '투성이'…세계유산 관리 '부실'
<글 싣는 순서> ① [단독] 남한산성 안내문 오타·비문 '투성이'…세계유산 관리 '부실' ② '관리 소홀'로 멍드는 도내 문화재…실질적 해결법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 내 다수 안내문이 오타와 비문 투성인 것으로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다. 경기신문 취재진이 최근 광주시에 위치한 남한산성을 확인한 결과, 문화재와 길(코스) 등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다수의 안내문은 훼손된 채 방치됐고, 내용 곳곳에는 오타와 비문 등이 수두룩했다. 우선 동문 앞 설치된 안내 지도에는 '현절사'가 '헌절사'로, 장경사 안내문엔 ‘완계군’이 ‘완개군’으로, 망월사지 안내문에는 ‘요사채’가 ‘요사체’로 잘못 표기됐다. 또 회전교차로(로터리) 옆 ‘1코스 장수의 길’ 안내문에는 ‘지휘를 했던’이라 쓰여야 하지만 ‘지휘을 했던’이라고 틀린 조사가 붙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중부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안내문의 경우, 한글 설명은 10줄이 넘는 것에 비해 바로 아래 영어로 번역된 설명은 겨우 ‘This place is a historic site of Anti-Japanese movement in Gyeonggi-do’(이곳은 경
- 강현수 기자
- 2022-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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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험천만’ 킥보드…안전장비 없이 불법주행 여전
21일 오후 수원 팔달구 인계동. 시청 인근 도로에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하게 질주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킥보드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안전모 없이 킥보드를 탔다.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안전모를 써야하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고에 대한 경각심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시민은 “킥보드 타는 사람들 중 안전모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잠깐씩 타는 건데 그것까지 챙겨야하냐”며 반문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여 간(2021년 5월~2022년 6월) 법규위반 건수는 총 13만 6221건으로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법규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5만 1430건(범칙금 17억 1510만원)으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가 각각 3만 8278건(13억 752만원), 1만 3152건(4억 758만원)에 달했다. 교통법규 위반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0만…
- 김세영 기자
- 2022-09-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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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기업 유치해 ‘경제특례시’ 완성할 것”
이재준 수원시장이 핵심 공약인 ‘대기업·첨단기업 30개 유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업인 원탁토론, 기업 유치 전략발표회’에서 ‘기업 유치와 지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업 유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지역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기업유치 전략은 ▲국·공유지 유휴부지(13만 2000㎡) 활용 ▲대학·기업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 크게 3가지다. 이 시장은 “국·공유지 유휴부지 소유기관들과 직접 만나 협의하고, 전략적 활용방안을 찾아 가용부지로 탈바꿈하겠다”며 “공개모집 절차, 기업유치위원회·투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유치 희망 기업과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학·기업 소유 토지에는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시설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첨단기업 ▲건축비와 시설 투자비 등을 3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이전 후 10년 이상 사업 영위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대학·기업 소유 유휴부지로 유치하기 위해 ‘도시계획 반영’, ‘토지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
- 김세영 기자
- 2022-09-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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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 스스로 음식 골라 만족도 높아”…도교육청 ‘카페테리아 급식’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스스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시절부터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카페테리아 급식 정책을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장,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방침이다. 또 내년 2월부터 약 10개의 학교에 카페테리아 급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파악하고 오는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카페테리아 급식 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카페테리아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성남외국어고등학교 등 26곳이 있다. 특히 성남외고 학생들은 스스로 음식 양과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 급식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성남외고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생활해 하루 3끼 모두 학교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에 학교는 일반 밥과 밑반찬부터 스프, 죽, 요거트 등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학년 한 학생은 “밥을 배식 받는 일반 학교와 다르게 성남외고에서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모든 학생이
- 박진석 기자
- 2022-09-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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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전주환, '중형 구형은 피해자 탓 원망해 범행' 진술"
경찰은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가 구형일인 8월 18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일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씨와 피해자의 직장이다. 당시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8월 18일을 포함해 이달 3일과 14일(2회) 모두 4차례 내부 전산망에 접속, 피해자의 주소를 거듭 확인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전씨가 알아낸 주소는 피해자가 이사 가기 전 옛집의 주소였다. 전씨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이달 5일, 9일, 13일, 14일(2회) 모두 5차례 이 옛집 주소 근처를 찾았다. 피해자를 살해한 14일엔 2차례씩 내부 전산망에서 집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에 접근한 것이다. 경찰은 집 주소지 근처에 찾아갔는데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재확인을 위해 내부 전산망에서 거듭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망에는 피해자의 새로운…
- 연합뉴스
- 2022-09-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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