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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의회 예결특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돌입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1일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특위는 이찬용 위원장과 김은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17명의 의원들이 4개 소위원회로 나눠 구성됐다. 수원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조 8,775원보다 4,822억원이 증가된 3조 3,597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지역경제 회복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편성됐다.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소위원회별 심사 및 계수조정 등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오는 5일 제3차 회의에서 총괄의결 한 후, 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 이찬용 위원장은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되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세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 김세영 기자
- 2022-09-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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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장애인 학부모 간담회 가져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지난달 31일 장안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 별’에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이용이 제한되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부화되고,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8명과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수원시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바다의별․수봉재활원 등 수원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학부모 1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 이용자 중심의 자립지원 정책 마련, 장애인 특성과 정도에 따른 다각적인 정책 마련, 장애인 거주시설 부족에 따른 시립장애인거주시설 건립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영모 위원장은 “장애인 탈시설화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만족 수준에 비례해 실행해야 함이 타당하다”며 “수원시도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정책을 최소화로 운영 중이며
- 김세영 기자
- 2022-09-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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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소방, 소방청 주관 연구대회에서 ‘최우수’ 2관왕
경기도소방이 ‘2022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진행 중인 소방청 주관 각종 정책 연구대회에서 잇따라 전국 1위를 수상하며 맹위를 떨쳤다.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소방청 주관 ‘2022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에서 대형창고 화재 분야 최우수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대회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대형창고 화재, 에너지저장시설 화재, 덕트 화재 등 3개 분야에 각 3개팀씩 총 9개 연구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형창고 화재에 분야에 출전해 전국 최고인 최우수를 수상받았다. 용인소방서 문충락 소방령, 황인호 소방위, 주형근 소방장, 남희재 소방사 등 4명으로 구성된 연구TF팀은 ‘3 Types SOP(표준작전절차)’란 주제로 창고 유형별 화재진압대원의 안전확보와 현장 대응 취약점 분석 및 대응기술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같은날 열린 ‘제2회 소방청 구조정책 연찬대회’에서도 의왕소방서가 ‘재난현장 소방대원 안전확보 및 생환기법’이란 주제로 발표해 참가한 8개팀 중 전국 1위,…
- 임석규 기자
- 2022-09-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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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주문
이재준 수원시장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역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1일 시청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8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의 집수리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태풍으로 인해 또 피해를 본다면 주민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며 “실·국, 구청에서 현장 점검하고, 미비한 점 발견시 곧바로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6일 제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오전 3시 기준 힌남노의 중심기압은 915h㎩, 최대 풍속 55ｍ/s 규모의 태풍이다. 이재준 시장은 “간판·첨탑·현수막, 공사장 가림막·타워크레인 등도 꼼꼼히 점검하라”며 “SNS 등 모든 홍보 수단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태풍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재난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 김세영 기자
- 2022-09-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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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세 모녀 사건’ 관련 건의문, 보건복지부에 전달
수원시가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수원시 박재현 복지협력과장은 1일 오전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회의실에서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원 세 모녀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수원시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정보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에 ‘체납’ 정보 미포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 확대 ▲임대차 신고제, 거소지 등록 정보 활용(공유) 등을 제안했다. 또 ‘주소지 미거주 대상에 대한 사후 처리 매뉴얼 마련해 기관 간 역할을 정립’,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보제공 주기와 처리 기한 단축(2개월→1개월)’을 건의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
- 김세영 기자
- 2022-09-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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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5억 횡령·뇌물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 대표는 지난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재임 시절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75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았다. 이어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원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 교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1심
- 임석규 기자
- 2022-09-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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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육군 수리온헬기 2대 충돌후 비상착륙
1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 2대가 충돌해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일부 탑승자가 상처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12시 16분께 경기 포천시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기동훈련을 하던 수리온 헬기 2대가 저고도에서 충돌한 후 비상착륙했다. 사고 당시 헬기 2대는 강하 훈련을 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헬기에는 1대당 9명, 총 18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1명이 머리부위가 찢어져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는 인근 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군은 나머지 탑승자들에 대해서도 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진을 받게 할 예정이다. 육군은 "충돌 당시 고도가 높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상 착륙한 헬기도 튼튼한 동체 재질 때문인지 심한 손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헬기 공중 충돌은 그간 발생하지 않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고 초기 소방당국은 2명이 찢어진 상처를 입었으며 16명은 가벼운 타박상이 생겼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2-09-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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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증가세 감소, 방심은 금물…“학교재유행 시발점 될 수 있어”
코로나19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원이 많아져 방역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부의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대면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이 직접 교육환경을 검토하기 위한 학교 방문을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주애영 경기교사노동조합 보건위원장은 “경기도내 많은 학교들이 학부모 참관수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학교의 방역대책은 정부의 ‘자율방역’을 따르는만큼 체계적이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방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는 방역대책으로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증상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동거인은 자가격리 의무가 없다. 이에 학생들은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도 등교하는 만큼 학교 내에서 전파될 수도 있다. 주 위원장은 “재유행의 시발점은 언제든 학교가 될 수 있다”며 “체온 측정 확대, 자가격리 강화 등 체계적인 방역대책 시행도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 박진석 기자
- 2022-09-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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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매년 100억 이상 부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매년 약 100억 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노동자 중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의무고용률 3.6%에 따라 약 370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소속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근로자는 일반직 공무원 541명, 교원 1051명으로 총 1592명에 불과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108억 원, 올해 118억 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내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이 3.8%로 오를 방침이어서 도교육청의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지원자 수가 적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진행한 2022학년도 임용시험에서 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289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지원자는 겨우 202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원자 중에는 다른 지자체에 중복지원한 경우도 많아 실제 지원자는 더
- 박진석 기자
- 2022-09-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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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지역화폐 없어지는 건가요?” 소상공인·소비자 ‘우려’ 한목소리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와 물가안정을 돕는 길 아닌가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의 국비지원 전액을 삭감한다는 소식에 수원 화서시장 상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의 대표 전통시장인 화서시장은 코로나19를 겪은 지난 3년 동안 지역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열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추석대목을 앞두고 수원시와 함께 지역화폐 할인혜택을 확대(인센티브율 6→10%)하려던 참이라 이번 소식에 더욱 난감해했다. 수원 지역화페인 수원페이의 발행 규모는 2019년 130억원, 2020년 1600억원, 2021년 312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반응도 좋았다. 추석을 열흘 앞둔 1일 화서시장 상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예산 삭감 소식에 마치 찬물이라도 얻어맞은 듯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구나 올해는 폭우 피해와 물가상승까지 겹쳐 추석상차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지라 소상공인과 소비자들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시장에서 과일 과게를 운영하는 우승식(43) 씨는 “수원페이의 경우 매출에 40%정도 차지한다. 노인 분들도 자녀들이 다 충전해줘 많이들 사용하신다”면서 “전통시장에서 주로 쓰
- 김세영 기자
- 2022-09-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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