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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난방비 폭탄 남 탓하는 민주당, 반성부터 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을 두고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진정 남 탓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역으로 비판했다. 도의회 국힘 정책위원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민생 위기로 들끓는 민심을 기다렸다는 듯 현 정부 대책 비난에만 혈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민주당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에 여념이 없다”며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힘 정책위는 “가스요금 폭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는 문재인 정부와 당시 집권 여당이자 지난 민선 7기 지방 권력 대다수를 독식했던 민주당의 비겁한 포퓰리즘이 가져온 후폭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 임기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는 2~3배 이상 올랐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 인상된 가스비는 13%p에 불과했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전의 누적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 실질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도 이제 와 그 시한폭탄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마치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의 고통을
- 김기웅 기자
- 2023-01-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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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내 곳곳 대설·한파특보…김동연, 취약계층 등 대응 특별지시
경기도내 곳곳에 한파·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위험지역 제설, 취약계층 관리 강화 등을 특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6일 오후 공문을 통해 도청과 도내 시·군 재난부서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퇴근길 교통 혼잡 및 도로결빙 대비 제설작업 신속 추진, 결빙 취약구간 점검, 순찰 비롯한 예방활동 강화 ▲고속도로, 경계·접속도로 제설 작업 우선실시 등을 지시했다. 또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살얼음 발생 대비를 위한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유의 및 대중교통 이용 홍보 ▲수도관·계량기 동파 대피와 한파 취약계층 관리 등도 포함됐다. 앞서 도는 지난 25일 도내 대설 예비특보 발효에 따라 행정1부지사 주재로 대설·한파 대비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비상 1단계 체제는 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 31개 시·군 인력까지 포함하면 25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에 투입된다. 제설 작업은 인력 4000여 명, 장비 1800여 대, 자동제설장치 434개소를 가동해 퇴근길 상습정체 구간 등 주요 도로 및 수도
- 김혜진 기자
- 2023-01-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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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경과원 등 7개 기관 감사…부적정 행위 54건
경기도내 공공기관들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과학진흥원, 복지재단, 농수산진흥원, 연구원, 교통공사 총 7개 기관 특정감사에서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시민감사관으로 꾸려진 7개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 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 기관들에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연구 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 충족하는 입찰 자료를 작성했다. 또 경쟁업체 입찰 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 감사관실은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복지재단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고 대출지원금은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를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
- 김혜진 기자
- 2023-0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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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탄희, 비용은 줄이고 선택의 폭 넓히는 ‘대선거구제’ 발의 추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민주·용인시정)은 정치 다양성 확보와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253석 국회의원 선거구를 국민 생활권·행정권으로 나눠 4~7인씩 당선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 담겨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필요하면 정수를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를 둔다. 전국구 비례 47석은 정당 득표수의 합 등을 반영하여 ‘조정의석’으로 배분한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정당명부식’으로 작성되고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는 후보 득표수 합계 등에 비례해 결정된다. 정당 별로 다양한 후보 공천이 가능하고, 소선거구에 비해 다양한 정당의 등장이 용이하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 늘어난다. 유권자가 선거 공보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후보자 방송 정책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기존 1회 이상)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방송 정책토론회 개최를 허용해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의 핵심인 유세차·선거운동
- 김한별 기자
- 2023-01-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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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나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해 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심홍순(고양11) 정책위 부위원장,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 등은 이날 고양시 소재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가졌다. 이용연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호소했다. 현재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도와 협의 중이다.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고 위원장은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 김기웅 기자
- 2023-01-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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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높이려면 질적 수준 제고해야”
경기도의 혁신성장 역량에 대한 질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6일 발간한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물적·인적 등 양적 역량은 충분하지만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창업기업 수는 44만 개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중소제조업 사업체는 58만 개사로 전국 대비 31.7%를 차지해 17개 시·도 중 1위이며 전국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도 도에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전국 대비 녹색산업 사업체 수가 23.9%, 종사자 수는 26.8%, 매출액 28.4%를 차지해 17개 시·도 중 녹색산업이 가장 발달돼 있다. 전국 일반산업단지 702개 중 도는 2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1인 창조기업 등 양적 인프라도 전국에서 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연구원은 도가 혁신성장 역량이 17개 시·도 중 상위권이며 특히 물적·인적 혁신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양적 역량에 비해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비책으로 디지
- 김혜진 기자
- 2023-0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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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
경기도가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 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 예방을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5일 비실명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과 간담회를 열고 도 비실명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단장으로 선출된 최 변호사는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공익제보자와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위촉 변호사에게 안내했다. 또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참석 변호사들은 신고 편의를 위해 변호사를 권역별 분류해 지역별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제보 판
- 김혜진 기자
- 2023-01-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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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리모델링 공동주택 ‘주택분 재산세’ 면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26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된다. 재개발 등을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고, 멸실된 주택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 시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사실상 멸실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은 철거·멸실로 규정▲해당 주택 토지에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 즉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
- 김한별 기자
- 2023-01-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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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서울·인천·강원 등과 ‘접경지역 비상대비’ 회의 개최
경기도와 서울시·인천시·강원도 등의 비상기획관이 모인 ‘접경지역 비상대비협의회’는 북한 무인기 도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신속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26일 의정부시 북부청사에서 3개 시·도와 ‘접경지역 4개 시·도 비상기획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접경지역 비상대비협의회는 도의 제안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접경지역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에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5대의 수도권 영공 침범 사실이 지자체들까지 전달되지 않으면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주민대피 등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협의회는 국내외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비상사태·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인접 기관과의 유기적 소통과 기관 간 협력·대응이 필수라는 데 공감했다. 또 이들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특히 ▲정보 상황 공유체계 개선 ▲상황실 운영체계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순구 도 비상기획관은 “관계 기관들고 계속해서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 도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 김혜진 기자
- 2023-0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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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무인기’ 책임소재 여야 공방전…“대통령실” vs “정치공세”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중 일부가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데 따라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국회 출석은 국방위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며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맞받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명절 전에 이미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원회를 열기로 합의 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이 경호처장에게 있음에도 오늘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사실 여나 마나 똑같은 자기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에야 국방위가 열린 것은 뒷북을 쳐도 보통 친 게 아니”라며 대통령실 출석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소속 인원까지 참석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 김한별 기자
- 2023-01-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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