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오는 27일로 소환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정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생결단 정치쇼”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또다시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의도는 뻔하다. 설 명절 밥상에 이 대표 소환이 이야기 거리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과정에 대해선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구두로 소환 요구를 하자마자 언론에 이 사실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장에게 돈을 받은 50억 클럽은 내팽개치고, 김만배 누나가 집을 사준 대통령 부친은 나 몰라라 하는 검찰이 시민들을 위해 공익 환수를 위해 노력했던 이 대표만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대장동 관련해서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
경기도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첫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5개 민생 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경제 전문가와 함께 ‘2023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대내외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취약계층 ▲청년 ▲부동산 ▲고용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5개 민생 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글로벌 통화 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여러 충격이 겹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은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차질 등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지방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전환 등 신성장 동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는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등을 통해 지역경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를 겪는 서민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도는 5개 민생 분야 정책 방향 중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추가 지원, 위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올해 공사‧용역 발주 물량이 4362억 원이라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사 부문 3129억 원, 용역 부문 1233억 원으로, 전년도 발주 실적인 3213억 원 대비 1149억 원(36%) 증가한 수치다. 이는 3기 신도시 조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주요 공사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1000억 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754억 원 ▲킨텍스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조성공사 308억 원 등이다. 용역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70억 원 ▲광주역세권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110억 원 등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활용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월간 자세한 발주계획은 GH 누리집 ‘정보공개-입찰정보’에서 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교육개혁의 방안을 구제척으로 논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박차를 가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개혁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계 최대 현안인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와 ‘늘봄학교(오후 8시까지 돌봄·방과후 학교 제공)’관련 의제를 검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부수법안으로 처리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 “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첫 걸음이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성 의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불균형 배분되는 급·간식비가 있다”며 “교육청 지원을 당이 요청했고 긍정 검토하는 교육감들에게 다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이 벽을 잘 넘으면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부연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도 여러 형태의 교육이 골고루 제공됨으로써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데 큰 도움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며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다. 이날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소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일자를 조율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을 최종 결재라인인 이 대표에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한 뒤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 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 사업 또한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도 ‘성남FC 불법 후원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방향을 두고 “이론적으로나 거시경제 지표로만 접근하면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현실적인 방안 강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장률이 3%에서 1.7%로 절반가량 낮아진 상황과 최근 의정부 시장에서 만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거시지표 차원이 아닌 미시적 차원에서 도민들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며 “거시 지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이와 같은 대책을 거시경제나 거시경제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민생, 서민, 취약계층 등의 삶을 보듬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지표에 의해 또는 여러 국제,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예컨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함께 하게 됐다”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겠다”며 이른바 ‘3대 개혁’과 국민·당원에 의한 ‘공천혁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의원이 주장한 ‘3폐 개혁’은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가 골자다. 그는 또 “조경태의 실용정치는 청년세대가 공정과 기회의 국가에서 희망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전면 재검토해계층 간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존의 기성세대가 내놓는 해법이 아닌 청년이 직접 해법을 찾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상위의 ‘청년정책기구’도 구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더 이상 남 탓이나 전 정권의 탓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자평하며 “여당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70년 전 기록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용소방대 근무일지가 발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953년 5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5개월 10일 동안 당시 화성군 남양면 의용소방대가 작성한 근무일지 철 1권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일지는 인쇄된 규정 서식에 의해 매일 1장 분량으로 작성한 것으로 근무 일자, 날씨, 지시사항, 특기사항, 근무 사항, 인계품명 등이 기록돼 있다. 기록은 모두 한자로 수기돼 있으며, 기입자는 친필 서명을 하고 결재자는 날인을 했다. 일지의 크기는 가로 183㎜, 세로 258㎜로 B5 용지 정도 크기다. 당시에는 한국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용소방대가 방공단으로 개편돼 활동하던 시기라서 작성자는 ‘남양면 방공단(南陽面 防空團)’으로 게재돼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의용소방대가 매우 체계적으로 활동했으며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근무하는 365일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됐다는 점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근무일지 철은 의용소방대가 방공단으로 개편됐던 역사적 사실의 증거물인 것은 물론 70년 전의 유일한 기록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소방대 근무일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총예산 3억 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연속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다음달…
경기도는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 19곳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정보화 강의실, 컴퓨터, 장애인을 위한 기초 편의 시설 등을 갖춘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과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PC와 모바일 교육을 무료로 72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간당 2만 8000원의 강사 인건비와 월 9만 6000원의 교육 운영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한 정보화 표준교재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교육 여건, 교육계획, 기관의 전문성, 장애인 인구, 사업수행 의지 5개 부문 13개 항목을 평가해 교육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각 기관의 주소를 기준으로 수원, 고양, 성남과 같이 도내 장애인 인구의 5% 이상이 거주하는 시‧군은 최대 2개, 그 외 시‧군은 최대 1개까지만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17개 기관이 선정돼 5588명이 교육을 받았다. 정연종 도 정보기획담당관은 “장애인에게 정보기기가 친숙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