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앞둔 당권주자들이 경기도에서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10일 수원시 소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황교안 등 당대표 출마를 예고한 의원들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이 지난 1년여 동안 내분으로 갈등을 많이 겪었고, 그로 인해 국민들 지지도 폭락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호흡해 내년 총선을 반드시 압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도 반드시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도록 힘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하며 “당 지도부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다시는 그와 같은 갈등, 내부총질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저는 인수위원장으로서 밤을 새워 국정과제를 만들었다”며 “저는 그걸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우리에게 정권 재창출을 해줄 것이다. 10년만 고생하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검찰 조사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며 “정치는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를 사익추구의 도구로 쓰는 것…
경기도는 도내 1인 가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5년간 5조6430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제1차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2027년까지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등 37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경기도 1인 가구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도에서 처음 마련한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중장기 방안”이라며 “주요 연구 결과를 포함해 민간 전문가, 시‧군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관계망, 건강 돌봄, 생활 안정, 주거, 안전, 추진체계 등 6개 영역, 37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도는 도민 누구나 생애주기 중 한 번은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정했다. 1인 가구에 대한 우대‧장려가 아닌 고립 방지에 집중해 사회관계망 형성, 건강,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국비 4조6000억원, 도비 5093억원, 시‧군비 4927억원 등 총 5조6430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여야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하는 등 ‘이재명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 한편 국민의힘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는 것 같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평소보다 40여 분 이른 오전 8시50분에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겉으로는 법치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제거와 야당탄압을 위한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다. 무혐의 종결 사건까지 들춰내며 야당탄압에 나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국회’를 주장하며 임시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두고 “위기에 놓인 국가안보태세 점검과 경제 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우선적 책무”라며 “오늘(10일)까지도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에는 민주당 지도부도 동행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이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2023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경기북도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를 발전을 위해서라며 360만 인적 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 등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도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산업 전략 지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시‧군별로 가장 최적화된 산업과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민과 함께 발전시키는 청사진 구상도 내놨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첨단산업뿐 아니라 K콘텐츠, 디지털 혁신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북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살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국민의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국민의 중국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일부 국가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과도한 방법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설을 앞두고 경기북부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등 상담을 위해 오는 16~17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의정부역에서 ‘노동 상담’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동 상담은 경기북부지역 민간위탁 노동 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맡아 진행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지금이 안 되면 마을 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다. 도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오는 24일까지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출하 시기별 농산물을 집중검사 하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산물안심지킴이는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현지검사소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잔류농약 검사를 시기별로 특정 테마를 정해 집중 검사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봄철 농산물(3월) ▲온라인 판매 농산물(5월) ▲휴가철 쌈채소(7월) ▲추석 대비 다소비 농산물(8월) ▲수입 농산물(9월) ▲김장재료(10월) ▲햇곡류 농산물(10월) 등이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10년 이상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잔류농약 분석 경험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합한 시기에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입체적인 검사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테마별 기획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원은 신속 정확한 잔류농약 검사와 홍보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유통농산물 검사 건수는 8978건이었다.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142건으로 부적합률은 1.6%였다. 도는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압류·폐기와 함께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
경기도가 안양시·하남시를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유지관리 소홀, 안전시설 미설치 등 문제를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술감사팀과 시민감사관 6명 등과 함께 안양·하남시내 소화전 1273곳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안양시의 경우 소방서가 시를 통해 540곳에 주·정차 금지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청했는데 그중 239곳이, 하남시는 440곳 중 280곳이 미설치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980곳에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절반이 넘는 519개소에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소화전에 불법주차를 하면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민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는 4만 원만 부과되고, 신고역시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가 ‘2023년 시‧군 지역특화사업’ 참여 시‧군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수익모델 개발, 지역자원 조사‧발굴, 지역 브랜드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심사해 총 12억 4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직(TF팀) 구성‧운영, 자원조사 등 모델개발사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 활성화 종합지원 등 판로개척 분야 ▲지역 브랜드 개발,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의 인지도 제고 분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규모화 지원 분야 ▲퇴직 전문인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돌봄, 청소년, 상담 등 기타 분야다. 다만 홍보‧축제 등 일회성 행사,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자산취득비‧시설비‧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지역화폐‧상품권 등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외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
경기도가 오는 2027년까지 3651억 원을 투입해 1만 386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4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4개 핵심과제는 ▲주거·상가 밀집지 공영주차장 1만 134면 조성 ▲주택가 뒷골목 자투리 주차장 1300면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2430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과제가 완료되면 도내 주차 수급률 100% 미만(차량 1대당 주차장 1면 미만)의 주차난 심각 구역은 2021년 215개소에서 2027년 176개소로 39개소(18%)가 줄어든다. 핵심과제 세부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은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3567억 원(도비 1431억 원, 시‧군비 2136억 원)을 투입해 133개소, 1만 1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원’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도비 54억 원을 투입해 50개소 1300면의 주차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