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양주‧포천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총 3공구, 17.1km 구간에 정거장 4개소(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한다. 사업비는 1조 4874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8486억 원, 도비는 지방비의 50%인 1818억 원이다. 이번에 우선 발주하는 1공구는 양주시 구간으로, 4.93km에 환승정거장 1개소, 본선(철도의 원줄기가 되는 주된 선) 환기구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1공구 발주를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2, 3공구도 순차적으로 발주해, 올 하반기 중 3개 공구 모두 기본설계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조속한 입찰공고를 위해 통상적으로 5개월가량 소요되는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서울시 여의도 소재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거친 뒤 구체적 일정을 의결했다. 전당대회 일정은 ▲선거인단 명부 작성·1월 31일 ▲후보자 등록 ·2월 2~3일 오후 9시부터 17시 ▲선거운동 기간·2월 5일~3월 8일(단, 결선투표 시 3월 12일까지) ▲본경선 투표·3월 4~7일이다. 기탁금은 ▲당 대표 예비경선 4000만 원·본경선 5000만 원 ▲최고위원 4000만 원 ▲청년최고위원 1000만 원이다. 본경선 투표는 3월 4일~7일까지 모바일투표와 ARS투표로 진행된다. 모바일투표는 3월 4~5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ARS투표는 3월 6~7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함인경 변호사는 선관위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인단 명부 작성 기준을 1월 31일로 정했다”며 “기준일 시점으로 전체 책임당원은 선거인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약 84만명이다. 다만 기준일인 오는 31일에는 선거인단 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함 변호사는 전당대회 ‘컷오프’와 관련해 “아직 논의되지 않았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을 두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자리해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벌이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이라며 “제1야당의 위세와 힘으로써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다수가 민생을 막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진영이나 수치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전 비대위원장(박지현) 이런 분들이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답을 내야지 당 전체가 나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언급하며 “뒤늦게 출석하게 됐습니다만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고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검찰에 출석하는 오늘까지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며 진실을 가리는 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입법부를 제1야당 사법 리스크로 물들이면서 민생을 외면한 데에 반성으로 조용히 조사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이어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올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보다 15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류협력 분야 예산은 30억 원가량 더 늘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올해 기금 집행률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171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145억 원 ▲평화통일교육 13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인식 개선 4억 9000만 원 ▲국제평화교류 지원 3억 4000만 원 ▲개성공단기업 지원 2억 6000만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편성된 156억 원보다 15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접경지역 지자체인 도는 민선 7기부터 협력 기금을 매년 확대해왔다. 도가 지난해 편성한 인도적 지원(35억 원), 사회·문화·체육교류(14억 원), 농림·축산협력(74억 원) 등은 올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항목으로 합쳐졌는데 30억 원가량이 증액됐다. 지난해 평화통일교육은 13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4억 6000만 원 등으로 올해와 같거나 비슷한 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차별된 권한의 확보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시라는 지위에 걸맞는 권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한데다 이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소극적이라 앞으로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되면서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개정안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이지만 중소도시로 취급받던 기초자치단체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대도시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례시가 되면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만 가지던 혜택을 기초자치단체의 자격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 급여 산정 시 대상 기준 및 수급액을 대도시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례시에 대한 권한 이양은 미비하다. 이들 4개 시는 특례시가 된 이후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해 정부에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재 이양된 권한은 고작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에 불과하다. 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은 9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 소재 대학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대학이 미충원 인원은 4만 586명(8.6%)이다. 이 가운데 3만 458명(75%)이 지방대 정원이며, 작년에도 미달 인원 3만 1143명(6.7%) 중 2만 2447명(72%)이 지방대에서 나왔다. 이는 지방소재 사립대학의 폐교가 학교 법인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역과 주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강득구 의원은 사립대학 폐교 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위기관리를 가능케 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선출과정에 대한 모든 사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호(광명1) 등 의원 5명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무자 곽미숙 의원과 채권자 허원 의원 등에 간곡히 청한다”며 “국민의힘 의원 78명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이어가고, 본재판을 위해 제소명령 신청까지 했다”며 “채권자들은 본안재판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재판 절차는 취하하고, 곽 대표는 사퇴를 선언하라. 직무대행인 저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며 “새롭게 재평가 받는 정당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경기도당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3월 8일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당의 모든 당직과 각종 위원회 권한을 적극 활용해 중재하고, 미비한 당헌당규도 즉시 개정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법원이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후 지금
1월 임시국회 첫날인 9일 여야는 다음날(10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출석을 앞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해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며 단일대오 기조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한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 대표에 인질로 잡혀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쯤되면 민주당 역시 이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발의 법안 110개 중 15개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법안에 무려 86%가 민주당의 횡포에 막힌 것”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에 출두해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한다. 민주당도 옥쇄전략을 이쯤에서 끝내주시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출석하기로 한 걸로 봐서 명백한 방탄국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탄국회 비판을 두려워했는지 긴급현안질의를 본
북한의 연쇄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유관기관 간 협조와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9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올해 첫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다”며 “도내 여러 시·군이 북한과 접경에 있고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경기도의 하늘을 가장 많이 다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진 대남 정보 파악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든 실제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와 국민 모두는 우리 군을 신뢰하지만 과거와 달리 군사 문제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도민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여서 오늘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10·29 참사를 겪으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 공유, 공조 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예방부터 현장 대처나 사후 수습 등이 아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광주시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3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2개 토지를 매각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3차 시정명령이 6개월 이내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해당 토지는 나눔의 집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농지 1008㎡와 뒤편 야산 6479㎡다. 나눔의 집 측은 지난 2015, 2016년 3억 9000만 원과 2억 원을 각각 주고 각각 이들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나눔의 집은 해당 토지를 현행법상 토지·건물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지정 후원금 등으로 매입하면서 유용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도는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거쳐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재 2개 토지 매각 외에 10건은 이행된 상태다. 도는 나눔의 집 측이 3차 시정명령 전인 지난해 11월 토지 매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