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경기신문 독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삼중고의 늪은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미·중 패권 싸움으로 인한 에너지·공급망 위기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외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던 양대 선거로 중앙·지방의 행정과 정치가 새로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란 기대 그리고 도약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부푼 기대도 잠시, 수개월이 지난 지금 우려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신용위기를 부른 레고랜드 사태, 욕설 파문과 일본과의 굴종외교,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 및 미사일 대응 실패, 꽃다운 청춘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10·29 참사까지, 불안한 국가운영을 넘어 국가공백의 지경까지 마주하게 됐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쉽게 나아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지난해 국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2023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시무식’에서 예산안 중재와 의회외교 활성화, 국회 입법권 강화 등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조정·중재안을 만들어 하루 빠른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애썼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권한 확대를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의회외교에도 힘 쏟았다”며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국회 방문을 성사시켰고, 세계 각국 의회 지도자들과 방한·원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고 평가했다. 새해에 국회의 목표로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인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련 법룰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치를 다시 쓰는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엄혹한 정치 겨울이 시작됐다”며 “금년 한해는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겨울을 이겨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이 땅에 구현하는데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단배식에서 “14년 전 어제인 2009년 1월 1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라고 하는 위기에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14년 전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도 똑같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위기에 더해 최소 몇 개가 더 덧붙여진 것 같다.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아주 엄혹한 정치 겨울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당에서도 주장했던 일이고 개혁해야 할 일”이라면서 “또 기득권 타파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득권을 내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오랫동안 개혁 관련 일을 하며 갖게 된 철학이 있다. 이는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부산에서 실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책임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치는 난세가 됐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새해의 시작이지만 설렘만 앞세우기엔 우리 앞에 놓인 민생과 경제위기,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에 있다”며 “정부가 과연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가 걱정인데 뜬구름 잡는 목표를 재탕하고 국민을 편 가르는 혐오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위기로 국민이 고통 받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이라며 “이제라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직시하고 민생위기 극복에 정부의 명운을 걸기 바란다”고 강조헀다. 10·29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은 참사가 이대로 잊혀지길 바라는 것 같다”며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7일 종료되는 10·29 참사 국조특위와 관련해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받으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이자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도는 경기민원24를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수 시스템을 구현했다. 신청 시 ‘경기민원24’에서 자동으로 서류 제출이 이뤄져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도에 1년 이상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건설업계의 자체 혁신 유도를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 재조사 유예기간 확대, 조사대상 기간 단축 등 완화 방침이 담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시행을 예고했다. 지난달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도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도의원, 건설 분야 유관기관, 건설노조 등이 참여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마련됐고,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전 단속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공 입찰에서 낙찰 받은 후 불법하도급 등으로 외주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는 도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지난 2021년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가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 용어로 통일함으로써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요구되는 제출서류…
경기도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에서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정기와 비정기로 나눠 진행됐는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에서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했고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해 취득세 175억 원이 추징됐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 원이 추징됐다. 도는 또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학술단체와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부적정하
홍정민 국회의원(민주·고양시병)은 올해 중점 입법과제로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규제샌드박스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정부차원의 규제개선 제도다. 신기술 활용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업부·중기부·과기부·국토부·금융위가 각각 소관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LPG 셀프충전, 자율주행 순찰로봇, 공유주방 플랫폼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 누리집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767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구체적으로 실증특례 624건·임시허가 100건·적극해석 43건이다. 또 기간·장소 등 일정조건하에 규제를 면해주고 있으며 보통 2년의 기간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이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법안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려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혁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관련법에 의해 임시허가·규제특례·실증특례 등을 받은 사업의 허가 등에 필요한 규제개혁 안건을 상임위에
경기도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 누리집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곳 17개를 적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 누리집 기초자료(DB)와 신규 누리집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의 일치 여부를 따져 허위매물 의심 누리집 17개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16개가 폐쇄돼 현재 1개 누리집만 운영 중이다. 17개 누리집의 570대 매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정상시세의 36.3% 수준의 저가 판매 ▲상품용 등록차량 비율 5.4%, ▲말소차량 비율 24% ▲연식일치율 64.9% ▲주행거리를 4만 1995km 줄여서 광고 등의 특징을 보였다. 도는 법리검토를 거쳐 적발된 허위매물 의심 누리집과 관련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민들의 중고차 허위
경기도민 10명 중 2명은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능노무·서비스직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만 19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도민 인권인식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도민들은 인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에 대해 21.3%가 ‘있다’고 답했다. 이중 여성은 23.2%로 남성 19.4%보다 3.8%p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능노무·서비스직(26.3%)의 경우 인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직장’이 45.6%로 가장 높았다. 공무수행기관(경찰 등) 16.3%, 사회복지시설 12.7%, 가정 6.4%, 교육기관 5.5% 순이었다. 해당 질문에서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가량(48.8%)이 직장을 꼽았다. ‘도민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긍정(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이 47.1%, 보통 38.3%, 부정(그렇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