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27일 단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27일 24시에 만료돼 이 시기에 맞춰 특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야
코로나19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 시대의 경제 위기까지 겹쳤다. 연달아 진행됐던 대선과 지선에선 국민의힘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경기도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도지사와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경기도의회라는 결과를 낳았다. 도의회 야당과 도 집행부의 기싸움, 도의회 양당의 물러섬 없는 이견 등 바람 잘 날 없었던 경기도의 연속이었다. 미소보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던 2022년, 경기도에 남겨진 발자취를 정리했다. ◇치열했던 경쟁 끝에…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김동연 도지사가 당선됐다. 당시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0.14%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경기도의회 여야동수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광역의원 선거 결과,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야동수로 나온 것이다. 156명의 도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78명, 국민의힘 78명이 배출됐다. ◇‘새천년 광교 시대’…광교신청사 이전 경기도와 도의회가 지난 5월 55년의 팔달산 청사 시대를 마무리 짓고 광교 시대를 개막했다.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한
내년 정부 예산에 지자체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수도권으로 묶인 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공동 대응하며 정부에 손실 지원분 보전 등을 요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도시철도 손실보전 예산이 제외됐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해당 비용을 지원했는데 서울시 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손실 보전분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3585억 원을 추가로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본회의에선 관련 내용이 빠진 채 통과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가 손실보전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도 검토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 따라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200원을 인상한 뒤 7년째 동결이다. 고령화·코로나19 등으로 무임승차 인원은 늘고 승객은 줄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지난해 급증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은 교통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원 관련 예산이 두 배가량 늘어나면서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한층 편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는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른 내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1091억 원에서 내년 2246억 원으로 두 배가량인 1155억 원이 증액됐다. 우선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기존 985억 원에서 189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도입되는 저상버스는 기존 2248대에서 4299대로 늘었다. 또 휠체어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238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국비 지원 항목으로 신설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1일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방안을 담은 국민통합추진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다. 통합위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는 교통약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곳까지 자유롭게 이동하고자 하는 ‘모두를 위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존 대표단이 곽미숙 대표의원의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에 26일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곽 대표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후 17일가량이 지났지만 정상화추진위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사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곽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민호(양주2) 의원은 이날 수원지법에 “허원(이천2) 의원 등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내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해달라”며 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추진단 쪽에서 가처분 신청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을 촉구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 없이 타인의 권리를 잡아 놓고 반사적 이익만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권자는 통상 14일~2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정상화추진위의 허원 의원은 “아직 본안 소송에 대한 내용은 정상화추진위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 문제를) 정상화추진위는 서로 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존 대표단은 계속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벌어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여당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이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이 먼저 이들 안건을 일괄 상정하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강하게 항의했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간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안건을 상정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는 일몰법이라 찬성하지만, 노조법은 반헌법적 부분이 많아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를 안건으로 상정, 처리를 밀어붙여 상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은 26일 대학강사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강사 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강사법 시행이후 2020년 강사퇴직자는 16명이었으나, 2021년 45명·2022년 268명으로 증가했다. 강사법에 따라 3년 재임용 보장이 끝나 모두 퇴직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아울러 현재 대학강사들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대학은 이미 사업비 중단으로 강사 채용을 줄이고 있어 학생들의 강의 선택지도 줄고 있다. 또 전임교원 1명당 강의량이 증가해 강의와 연구의 질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대학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설 ‘저주토끼’로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조차 한국에서는 시간강사로 재직하며 대학에 퇴직금 지급 소송을 내야 하는…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7조 81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16조 5605억 원보다 1조 2505억 원(1.6%)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7조 8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000억 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 원 등이 증액됐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도 3525억 원 증액됐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올해 9조 1419억 원에서 내년 11조 6,912억 원으로 11조 원을 돌파했다. 대표 사업에 ▲기초연금 3조 4243억 원 ▲부모급여 4885억 원 ▲주거급여 5796억 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사업 준공 및 사업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해 지난해 확보액 4조 4073억 원보다 줄어든 3조 8093억 원을 확보했다. 사회간접자본 국비 감소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적정화 기조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33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내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개‧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39호로 도내 11개 시(고양·남양주·동두천·부천·수원·시흥·안산·안성·오산·이천·평택)에 있다. 입주 자격은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책정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며,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GH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제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심지어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렸다고 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을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비판 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다”라며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한다. 집권 여당은 보수논객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방송사들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언론탄압 비판말살”이라며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