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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굵직한 의정 활동 마무리…경기도의회 의원들, 이제는 주민 곁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주민 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 탓에 지역 활동을 활발히 펼치지 못한 의원들이 다시 지역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특히 빠듯한 예산 심사 일정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광교신청사에서 보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소속 의원들은 더욱 지역 활동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7일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행감 일정부터 두 달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려온 셈이다. 과정 역시 쉽지 않았다. 여야동수 도의회에 상임위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으로 갈렸기 때문에 회의나 의견조율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빠듯한 일정이 끝난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현장을 다니는 등 지역 의정활동을 구상, 실행 중이다. 이홍근(민주‧화성1) 의원은 “지금 지역 일정만 10개가 넘는다. 도농복합도시 지역구인 만큼 대동회부터 송년회 등 지역행사로 정신없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꾸준히 공부 중”이라고 했다. 윤종영(국힘‧연천) 의원은 경기도 최북단 지역구인 만큼 북부특별자치도 등 규
- 허수빈 기자
- 2022-12-20 14:31
정치 경기도 첫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인권문제 공론장 열려

경기도가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야간 근로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도민 배심원 29명과 전문가 배심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선 ‘야간 근로자가 낮 시간에 신청한 가족 돌봄 휴가 불허는 차별인가’에 대해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야간 근로자가 낮 시간 병원 방문을 사유로 야간 근로를 쉬고자 신청한 1일 단위 무급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배심원들은 ‘가족 돌봄 휴가 제도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취지’와 ‘휴가사용단위가 1일 단위임을 감안해야한다’고 했다. 또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사유와 사용 방법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를 근거로 해 34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휴가 불허는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 돌봄 휴가제도는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중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해야 한다’ ‘주간근로자가 근무가 아닐 때 휴가를 신청하면 야간 근로자처럼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 김혜진 기자
- 2022-12-20 13:48
정치 與 상임전국위, '당원 투표 100%·결선 도입' 원안가결

국민의힘은 20일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으로 ‘당원투표 100%’·결선투표제 적용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투표 100% 확대와 결선투표제,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적 55명에 참여 39명, 찬성 35명, 반대 4명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같은 날 열리는 상임전국위 의결까지 마치면 당헌 개정안 절차는 모두 끝이 난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투표 70%·일반국민여론조사 30%인 현행 당헌에서 일반국민여론조사를 제외한 당원투표 100% 로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결선 투표제'와 '역선택 방지 조항' 등도 새롭게 담겼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2-20 13:48
정치 주호영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므로 대체휴일에서는 빠져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쳐 평년보다 이틀 줄어든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 도입 후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에서 내수 진작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거듭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2-20 13:39
정치 국민의힘, 경기도 등 68곳 당협위원장 연내 선정완료 예정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오는 21일 경기도 25곳 당협위원장의 마지막 면접을 앞둔 가운데 올해 안에 위원장 선정을 완료할 전망이다. 20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전국 공모확정지역 68곳·지원자 수 약 300여 명으로, 지난 19일까지 총 228명의 당협위원장 지원자 면접을 완료했다. 이날과 오는 21일에는 남양주시병·오산시·시흥시갑·시흥시을·군포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을·화성시갑의 면접이 치러진다. 22일에는 추가 공모지역인 인천계양갑·광주서구갑·서울강서병 면접을 끝으로 이르면 다음주 안으로 최종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조강특위 고위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가능한 12월 안에 끝낼 예정”이라며 “다음주 26일과 28일 회의에서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면접을 보면서 윤곽이 나오는 곳도 있기 때문”이라며 “회의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안에 명단을 올리려고 생각 중”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시절 분당시을 후보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미경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내정된 게 아니다. 당시에 면접까지만 봤고, (당협위원장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 김한별 기자
- 2022-12-20 13:28
정치 경기도공론화추진단, “군 공항, 원격지 이전 외 다양한 방안 검토해야”

경기도공론화추진단(단장 최순영)이 도심 내 군 공항에 대해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지역 유지, 폐쇄‧통합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최종 정책제언 권고문을 도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권고문은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숙의토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은 지난 8월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선정하고 10월 29일과 11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정책제언 권고문은 숙의토론 전 설문조사와 두 차례 숙의토론 이후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사후 조사(97명) 기준으로 우선 전체 61.9%가 ‘군 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되,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 투자하는 주민 혜택 보장’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기존 지역에 군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 강화 등 대책 마련’이 23.7%, ‘군 공항 폐쇄 및 통폐합 추진’이 14.4%였다. 사전 조사(101명) 때보다 ‘군 공항 이전’
- 김기웅 기자
- 2022-12-20 13:26
정치 제1회 경기도 브랜드 포럼, 성공적 마무리

경기도 브랜드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이야기하는 제1회 경기도 브랜드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포럼에서는 ‘브랜드로 여는 변화의 기회’를 주제로 전문가, 기업가, 시‧군 관계자와 도민 등이 모여 경기도 브랜드를 논의했다. 사전 신청에는 모두 555명이 참여해 경기도 브랜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현장 등록 및 브랜드 전시관 참석자 150여 명까지 모두 7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해 브랜드 축제의 장을 펼쳤다. 1부 변화 세션에서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축사와 경기도민 공모전 수상작 시상을 시작으로 조승연 작가의 ‘명소가 되는 도시의 특징과 지역브랜딩’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또 시‧군 대표로 광명시 도시계획과 박종연 주무관이 ‘새로운 도시이미지로 광명하다’를 주제로 도시브랜딩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국내사업팀 장혜진 팀장이 ‘경기도와 도민을 잇는 경기둘레길’ 관련 도 브랜딩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부 기회 세션에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이자 문화재청장을 지낸 명지대학교 석좌교수인 유홍준 교수가 ‘관광 자원으로서의 경기도 문화유산과 브랜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 김기웅 기자
- 2022-12-20 13:25
정치 경기연 “사회적 가치 제도화 위해 경기도 차원의 단계적 정책 추진 필요”

사회적 가치 실현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단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법･제도적 기반에 근거해 주요 분야에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정책을 도입했으나 부분･개별적 추진으로 체계적 정책방향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원은 도 역시 사회적 가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화나 정책 영역으로의 편입 과정에서 명확한 개념과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 내부 운영시스템 개선, 정책부문 사회적 가치 확산, 민간부문 사회적 가치 촉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주체로 공동체적 가치 회복을 위한 상호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규정 등도 강조했다. 이에 함께 도정운영의 기본가치로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경기도 정부혁신 차원에서의 질적 전
- 김혜진 기자
- 2022-12-20 10:43
정치 김동연 공약 첫 단추…연구용역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본격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11월 제2회 추경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연구기관을 선정해 산업·재정·자치·특별법안 등 경기북도 설치에 필요한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해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경기북도 설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고, 인구·행정기구·재정전망 등 기본계획 수립, 경기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발전 전략을 담은 청사진 제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특별법안 및 경기북부 자치권 및 기능 강화방안 등이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입찰공고를 거쳐 연구기관을 선정, 내년 1월 중 정책토론을 겸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1년 여간 경기북도 설치 추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도는 김 지사의 핵심 추진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임기 시작 전인 지난 6월부터 북부청에 ‘경기북
- 김혜진 기자
- 2022-12-20 10:42
정치 경기도,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도…국비 지원 여부에 안절부절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는데 성공했지만, 국비 지원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만 바라보며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미 여러 시‧군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역화폐 사용 혜택(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거나 비율을 감축했는데,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도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보다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더 줄어들거나, 올해보다 빨리 인센티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7일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33조 8104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도는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904억 원을 도비로 편성했다. 당초 도의회 상임위는 해당 예산에 대해 국회의 정부 예산 심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하고 221억 원을 감액한 683억 원가량을 예결위로 넘겼다. 하지만 예결위는 국회의 정부 예산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를 다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렸고, 도의회가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면서 도는 지난해
- 김기웅 기자
- 2022-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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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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