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16일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촉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ㆍ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산림훼손에 따른 산림복원 면적은 지난해 86ha에서 올해 141ha로 늘어났다. 그러나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공급·인증 체계가 미비하여 산림을 복원할 때 수입종자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수입종자를 사용하면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있어, 자생식물 종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 자생식물 종자 생산 ▲ 자생식물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림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 산림복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춘식 의원은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생식물 종자산업의 기반이 조성되어, 자생식물 종자가 원활하게 수급·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내년도예산안 ‘마지막 중재안’에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16일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에게 가장 큰 쟁점으로 남은 ‘법인세 1%p 인하’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에 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중재안 ‘전격 수용’ 의사를 반면 국민의힘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중재안을 언급하고 “고심 끝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단했다”고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법인세 1p 인하를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냐며 예산 심사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또다시 국회 협상을 폄훼하고 어깃장을 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로 예산을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게 정녕 더 중요하냐”고 반문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지 소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며 유력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지 소장은 20여 년간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 기관에서 활동한 국제적인 감염병 전문가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등을 역임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백 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또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스닥기업의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백 청장이 자신의 누나임을 밝힌
장애인 단체들이 인간의 기본권인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1년 넘게 이어오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경기신문이 경기도내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열악한 이동 현실을 여러 차례 지적(관련 기사 7월 25·26일자 1면, 7월 27일자 3면)한 이후에도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 포천~화성 ‘8시간 반’…道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1년 후 ‘제자리걸음’ 앞서 경기신문은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포천시에서 화성시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실험을 진행하며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 현실을 짚었다. 실험 결과 총 네 번의 환승을 거쳐 8시간반가량이 걸렸다. 실제 이동은 2시간정도고 나머지는 전화 등으로 차량 배차를 신청하고 차를 기다리는 데 소요됐다. 이처럼 이동 시간이 길었던 이유는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이용요금, 운행범위, 운행시간 등이 각각 달라 제약이 있는 탓이다.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기초자치단체 소관 업무인데,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 해당 지자체에 개인정보 서류를 제출
“저는 지역에 가면 차로 다니지 않아요. 걸어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게 좋거든요.” 낮은 자세로 ‘소통’을 강조하며 주민 곁을 지킨다는 경기도의회 문형근(민주‧안양3) 의원. 지역과 주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그는 정치 입문 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역 현안과 주민 봉사로 입지를 넓힌 문 의원은 제10대 도의회에 입성, 4년을 성황리에 마치고 10대의 역량을 높이 산 주민들의 선택으로 11대 도의회까지 무난하게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문 의원은 “뽑아주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한다. 정치적 감각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밝혔다.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문 의원은 정치인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불신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는 “개인 사업자로 있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었다. 그때도 주변 지인들과 얘기하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기본으로 들어간다”며 “그런 부분을 바꿔나가고 싶다. 저부터 노력하고, 도의회가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때문에 문 의원은 지역에 배치돼있는 지역 상담소를 늘…
경기도의 미래먹거리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이 15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경바시 첫 특강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병권 행정1부지사 등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연자는 클라우디오 바치안티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유럽연합 지속가능금융 프로젝트 매니저와 염광희 에네르기벤데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독일, 유럽 및 전 세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다. 바치안티 매니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2050년 기후중립 목표에 맞춰 발표한 ‘유럽 그린딜’을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석탄 배출량이 늘어 유럽에서 일부 기후위기 대응 기조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지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고 있고,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70유로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높은 가격은 시장도 유럽연합의 정책방향을 신뢰한다는 의미”라며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로 공공 재정도 늘어나면 이에 따른 녹색 분야 투자도 늘어 유럽연합의 기후위기
경기도가 5년 연속 고독사(孤獨死) 최다 발생 지역으로 조사된 가운데, 스마트한 고독사 예방안으로 꼽히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등 도입 확대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7년부터 5년 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31%는 50대, 28.6%가 60대였다.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가 많지만 고독사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복지부 시범사업 공모 결과 도내에선 성남시만 선정됐다. 성남시는 사물인터넷(IoT) 사업, 기초수급자·고위험군 안부확인서비스,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인 가구 멘토링, 1인 가구 동아리 등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IoT 사업은 중장년층 300세대를 대상으로 기기를 집에 설치하면 움직임과 습도, 온도 등의 정보가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자동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이때 위험 알림이 나올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
경기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직무 대행’을 놓고 내부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새로운 대행 선출을 위해 대행 후보를 뽑은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와 도당의 지시와 추진위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표단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정호(국힘‧광명1) 의원을 직무 대행 후보군으로 채택했다. 앞서 오는 1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행을 뽑자는 유의동 도당위원장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후보를 선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표단은 도의회 규정상 수석부대표 등록 자체가 불가하고, 지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표단은 도당의 소집은 의원총회가 아니라 단순 간담회 형식이라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당위원장은 의원총회 소집권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대표단 소속 김민호 법제수석은 “대행 선출을 주장하는 그 자리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집에서 대행을 선출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의원에게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국민의힘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정부·여당도 김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 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예산안 처리지연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 반발에 따른 국민의힘 10.29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의 사퇴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인식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신을 희생해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덕민 한국의사상자협회 이사장은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의사상자 지원방안’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김 이사장은 우선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문구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꿔 접근성을 높이자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의사상자라고 말하면 처음부터 이해를 못하고 무슨 말인지 재차 물어본다”며 “말이 낯설고 어려워서 의미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의사상자의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상자 인식개선 등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현재 지원제도를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이사장은 또 “전국에 의사상자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80여곳”이라며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의사상자 지원 조례가 제각각인 점을 짚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태근 경기중앙법무사회 부회장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