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재단)은 지난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훈련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및 임직원, 민간훈련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민간훈련기관으로 교육에 참여한 외부 교육기관과 연간 교육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우수 훈련기관 시상(6개사)과 숙련건설기능인력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 훈련기관 시상 후 숙련건설기능인력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우수사례로는 ▲인테리어 부문 훈련생 취·창업 지원 결과 ▲훈련생 자립강화 위한 훈련생 협동조합 설립 실례 ▲전문 산업안전교육강사 교육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적극 실시 ▲건설기능인력 운영 교육 장비 개선 사례 등이 꼽혔다. 채이배 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건설 현장의 구인구직 수요 불균형, 안전사고 증가, 숙련건설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 확산 등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건설 현장의 일자리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지속적인 건설숙련인력 양성과 건설 일자리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3당 위원들은 13일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유가족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대통령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오늘(13일) 중으로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국조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하며 사퇴를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야3당 위원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유가족 또는 생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 ▲조사대상기관 현장조사 ▲국가안보실·행안부·법무부 등 자료제출기관 협조를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10·29 유가족 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사고는 ‘깔림’과 ‘떨어짐’이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사고가 빈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시 데이터 분석 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수시 데이터 분석 사업은 사회이슈와 도정현안에 관한 7가지 주제를 선정해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공개된 과제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 산재사고 현황 분석(건설) ▲천식‧아토피‧비염에 관한 환경성질환의 현황 분석(환경) ▲재난 유형별 현황 분석(소방) ▲불법 주정차 민원‧단속 현황(민원) ▲기후변화 작물 재배치를 위한 농업기상 분석(농업) ▲소방장비 운영 분석(화재) ▲주요 관광지 선정 전후 효과분석(관광) 등 7건이다. 먼저 도내 건설현장 산재사고 현황 분석 결과, 전체 사고재해자 중 사망자 비율인 사망률은 깔림 사고(28.6%)와 떨어짐 사고(16.9%)가 가장 높았다. 끼임 사고는 2020년도 60건에서 2022년 95건으로 58.3% 늘었고, 사고 객체별로는 건설자재가 같은 기간 88건에서 158건으로 79.5% 증가했다. 연령대별 사고 발생은 50대 이상에서 2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한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3일 발간한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보고서’에서 지방정부가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재정 등에 관계없이 하나의 정부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획일적인 정부형태는 지방정부를 통제 및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형태의 정부구조로만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라며, 이는 획일적인 지방정부 기관 구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다양한 지방정부의 형태를 운영하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정부형태에 따른 성과 차이와 관련한 연구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정부형태 운영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바람직한 경기도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정책 전략으로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추진 노력 구체화 ▲정부 입법 추진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 검토 ▲전담기구 설치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제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난방비 상승 등에 따른 도내 취약계층 위기 동향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동절기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도 전역에 첫 한파특보 발령이 내려진 것을 비롯해 경기침체와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등이 겹치면서 한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는 복지국, 여성가족국, 환경국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지원 대상별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도 차원의 대응책을 점검했다. 경기복지재단 성은미 박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윤연희 회장,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고동현 실장 등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도 직접 참여해 실효적인 대책 발굴에 나섰다. 성은미 박사는 도내 에너지 빈곤층 비율을 10% 내외로 제시하면서 난방비 지원과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연희 회장은 도내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홍보·안내를 요청했으며, 고동현 실장은 사우나, PC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노숙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럴 바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예산안 심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는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며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 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만 깎아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민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주당은 3대 세제(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부과비율을 낮추는 정부 안건에 반대하며 ‘국민감세안’이라는 단독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초과 슈퍼대기업 최고세율을 현행을 유지하되,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경기도는 13일 안양 한림대병원 일송문화홀에서 ‘고령화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진 보조 및 긴급대응 로봇 융합 실증사업 성과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의료 서비스 로봇 워킹그룹 성과발표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의 미래 ▲병원 내 로봇도입 사례 및 기회와 챌린지 등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병원 내 서비스 로봇 도입사례’를 주제로 병원 내 서비스‧물류 로봇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3부에서는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 도입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병원 내 로봇 실증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공동 개최로 의료계, 학계, 산업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성과공유 포럼을 통해 병원 현장 내 신기술 기반의 로봇 도입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민간 분야 로봇 활용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산업부 ‘인공지능(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
경기도가 인권주간을 맞아 오는 14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에서 인권활동가 150여 명을 초청해 제1회 2022년 경기도 인권주간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도가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첫 인권의 날 기념행사다. 또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에 인권담당관 신설 이후 처음이다. 행사는 민선 8기 도정 목표의 의미를 담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인권경기 구현’을 슬로건으로 도민과 함께 ▲인권을 새기다 ▲기리다 ▲배우다 ▲즐기다 ▲알리다 ▲기약하다로 구성됐다. ‘인권을 새기다’ 세션에서는 제1회 도 인권작품 공모전 슬로건 부문 최우수 작품 ‘누구나 존중받는 경기도, 사람이 우선되는 경기도’를 한국 전통 서예가이자 전각자 국당 조성주의 대붓 서예 퍼포먼스로 선보인다. ‘인권을 기리다’ 세션에서는 시상식과 개회식, 기념촬영 등이 진행되며 ‘인권을 배우다’에서는 재심 전문 박준영 인권변호사를 초청해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도민들이 직접 인권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도록 ‘인권을 알리다&즐기다’ 세션을 마련해 행사장 밖 로비에 별도의 부대행사장을 조성할 예정이
가설건축물도 실거주자가 있으면 ‘인가(人家)’로 판단하고, 동물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결정이 13일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경기행심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는 동물보호법상 인가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시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미터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을 영위한다면 해당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호 이상 밀집 인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3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추진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수상 내용은 지역사회보장 계획 평가 분야 3년 연속 대상,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 대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최우수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지난 1년간 지역복지사업 중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지역복지분야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분야는 4년 주기의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부터 시행 결과까지 우수한 지방정부를 선발한다. 도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대상을 받는다. 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극저신용대출사업 추진, 주거정책 확대 사업,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지역사회돌봄체계 등 정책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는 사회서비스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과 긴급돌봄사업의 우수지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는 전국 최초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사례를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위기사유별 제도개선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