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인 24일부터 조사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전날 극적인 합의로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국정조사가 성사됐지만, 기간과 대상 등 여야간 '뇌관'이 시작부터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모습이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요구를 전달한 뒤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특위 사전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세부 계획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이야기를 했고, 당정회의까지 했던 만큼 대검의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 3당이 합의한 대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
경기도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젖소품종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서울우유협동조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료 가격 급등,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유제품 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낙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수 도 축산산림국장,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낙농가 소득증대와 우유 소비 확대, 젖소 육성우 목장 조성, 젖소 품종(저지종 등) 다양화와 우수 유전자원의 생산‧평가 및 보급 등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동물복지 축산농장 저변확대 등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그 밖에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도는 이번 협약으로 저지(Jersey)종 등 신품종 젖소 도입‧확산을 추진, 미래형 낙농산업 도약과 더불어 도내 낙농가를 위한 새로운 소득 창출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우유 역시 젖소 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을 추진해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안성시와 양평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감사기간 중 인허가 비리 등 도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도민제보 창구를 다양화해 감사반장과 시민감사관이 직접 제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제도를 활용하면서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제보는 안성시청 및 양평군청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감사반장, 시민감사관, 공익제보핫라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익제보핫라인으로 제보된 사항은 보(포)상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도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보 내용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요구,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나 위법한 운영 등이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인한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경기도는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했다. 다만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4일 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23일 오후 3시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사태 심각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24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진출입구에서 1000여 명의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평택항 등으로 이동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검찰은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워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씨 사망 직후 자진 월북을 판단한 근거 관련 부처에 기밀 삭제 지시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윗선 개입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안보라인 의사 결정의 핵심인 서 전 실장을 소환한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조사 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라며 공영방송 제도개혁에 착수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고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됐다”며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은 지난 4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동남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나홀로 순방을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묻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며 “이는 눈 감고 귀 닫고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할 때”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기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개최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행사 1일 차인 12월 2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원탁토론 10개 주제, 도지사와의 정책 주민 참여 공개 회의. 기조강연, 도민자유발언,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25일까지 도민 온라인 공모를 통해 토론주제를 제안 받아 정책축제 추진위원회 심사(50%)와 온라인 도민투표(50%)를 합산해 토론의제 10개를 선정했다. 최종 토론주제는 안전한 돌봄과 보육을 위해 실현해야 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속가능한 노인공공일자리 확대,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인프라 구축 등이다. 도지사와의 정책 주민 참여 공개 회의 시간에는 도민 원탁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도지사와 도민 간 자유로운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청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댓글 참여도 가능하다. 행사 2일 차인 12월 3일은 오는 2025년까지 사회혁신복합단지로 조성될 옛 경기도청사에서 원탁토론, 홍보부스 운영, 축하공연을 진행한다. 홍보관 및 축하공연은 옛 경기도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홍보관에는 다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자당 도의원들의 체계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1인 1직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직능서포터즈’ 출범식을 23일 진행했다.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 염종현(부천1) 도의회 의장,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을 비롯, 자당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은 ‘마음을 잇다! 손을 잡다!’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도당 소속 도의원과 경기도 소재 각 직능단체를 매칭해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직종별 보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당은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직능단체와 정책적 결합을 통해 민주당 광역의원의 ▲역량 강화 ▲조직력 확대 ▲자치법규·예산·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식에서는 직능서포터즈 단장을 맡은 최종현(수원7) 도의원, 이기형(김포4) 도의원, 김미숙(군포3) 도의원의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다. 직능서포터즈 단장을 맡은 최 의원은 “직능서포터즈는 도의원과 도민이 서로를 서포터즈 하는 방법”이라며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염 의장은 “애환을 듣는 것이 민생의 출발이라 생각한다”며 “직능서포터즈가 도의원과 도민이 서로 교류와
경기도가 제2회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을 제3회 추경에서 복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는 제2회 추경에서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이 민생 재정에 관련된 중요한 예산이라며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에 대한 예산을 3회 추경에 편성해 공약 이행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늦어도 다음달 7일 전까지 제3회 추경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도는 제3회 추경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예산을 다시 담을 계획이다. 도는 지난 9월 19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회 추경에서 7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4000억 원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2개월 만인 지난 14일 기준으로 3547억 원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도는 당초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50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제1회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결과 100억 원(보증재원, 10배수 운영)이 삭감됐다. 이에 도는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전세계 6위로 예상되는 수출 규모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모두 공무원에 대해 '기업 지원 조직'이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민간협회 및 기업, KOTRA·한국수출입은행 등 수출 관계기관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한 1시간 10분을 훌쩍 넘어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했다"며 "이번에도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세계 경제환경 변화를 언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