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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비 지원 중단에 경기 지자체들 내년 지역화폐 발행 대폭 축소
내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화폐를 살 때 받는 인센티브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살림살이를 계획 중인 경기도 내 시군 지자체들도 국비 중단에 맞춰 발행 목표치를 낮추거나 인센티브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 내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33조7천79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904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도가 1천841억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국비 지원 사업'과 6%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방비 자체 사업'으로 나뉜다.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6%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화폐만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비 지원 예산의 복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내년 도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2조5천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용인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3천억원으로 동결했다.
- 연합뉴스
- 2022-11-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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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국익 앞에 여야 없어…우리 살길은 수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등 최근의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 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10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지난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 성과를 언
- 김한별 기자
- 2022-1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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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3高 따른 민생추경 절실…마무리 추경서 보완돼야”
“가파른 고금리 행진에 버티지 못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늘어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아쉬운 부분은 마무리 3회 추경에 반영해 일부라도 보완하고자합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염 부지사는 “‘3고’에 몰린 저신용‧저소득자,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에 저금리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1회 추경 예산 감액 결정은 도민의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금리가 1% 인상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당 연 이자는 160만 원이 증가한다”며 “이런 상황을 틈타 불법 대부업이 판치고 절박함에 울며겨자먹기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서민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는 “고금리 행진은 저신용·저소득자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민생 구제를 위한 경제 대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도와 도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가 파악한 결과 올 초 1.25%
- 김혜진 기자
- 2022-11-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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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24일 국조 단독 처리 되나…與 특위 명단 제출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 제출을 거부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단독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 우리 국회도 10·29 참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예산처리 후 국조 참여’ 제안에 대해 “시간끌기용이 아니라면 어제 김진표 의장이 요청한대로 오늘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서 김 의장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국민의힘에게 10·29참사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예정대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장도 지체없이 국조 특위 구성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오후 6시까지(여당에 특위 명단을)제출하라고 한 것은 24일 본회의 채택에 확
- 김한별 기자
- 2022-11-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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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응 위한 4차 계절관리제 추진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완화하고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도는 4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계절관리제의 핵심 사업인 수송 분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3차 기간에는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 김기웅 기자
- 2022-1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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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 참배…“거산의 큰 정치 되새길 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들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를 맞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현충원 내 김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지금은 모두 거산(巨山·김 전 대통령 아호))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참배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추모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정치권 인사들이 자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거인이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치와 경제의 양 측면에서 현대적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웠다”고 기억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위기의 그림자가 몰려온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제 다시 김영삼 정신을 생각한다. 대도무문 김영삼식 큰 정치가 그립다”고 했다. 김 의장은 “김 전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통합의 정치, 큰 정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대통령님의 7주기를 맞아 저희 당은 전국 당원협
- 김한별 기자
- 2022-11-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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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與, 당리당략 지우고 국민 뜻 따른다면 국조 추진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0.29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지우고 오직 국민의 뜻에만 따른다면 국정조사 추진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동참의 뜻이 확고하다면 공식입장을 조속히 천명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사실상 거부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호응해 국조를 실시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처음 밝혀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유가족을 비공개로 만났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끌기용 책임회피용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국정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중단과 대통령실 1층 가벽설치 등에 대해 “각하가 싫어하면 사람은 내치고 쓴 소리도 가로막
- 김한별 기자
- 2022-1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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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기관 통보로 공사 중지한 기간, 변상금 청구 부당”
행정기관의 통보로 공사를 중지했는데도 해당 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A기관이 B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기관은 배전선로 관련 공사를 위해 B시로부터 C구역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D구역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았다. B시는 2021년 11월 8일 A기관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에 ‘도로공사 품질저하 및 주민불편 예방을 위해 같은 해 12월 1일~2022년 2월 28일까지 도로굴착공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A기관은 허가 기간이 수개월 지난 2022년 6월 8일 B시에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B시는 허가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준공일인 2022년 6월 7일까지의 도로점용료와 가산금 20%를 합한 1억 2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했거나 허가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초과 점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
- 김기웅 기자
- 2022-1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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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경기도가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평가에서 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우수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등 3개 분야 7개 항목을 심사해 성과가 우수한 광역 2개 시·도(최우수·우수)와 기초 지자체 6개 시·군·구를 시상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협력 대응체계 강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11-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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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2827호 공급 기대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주시 역동에서 추진한다. 역동구역은 광주시 역동 141-6번지 일원이며, 11만 1000㎡ 규모에 주택 29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GH의 광주 역동구역(역동 141-6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2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존 1051세대 규모이던 광주 역동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827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는 사업비
- 김기웅 기자
- 2022-11-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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