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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치 확대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교자치 확대를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10개 부서가 협의체를 꾸려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강화해 온 학교자치 제도와 구조, 민주적 학교문화, 참여와 실천의 시민역량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실질 권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교자치 협의체는 민주시민교육과 주관으로 감사관, 학교정책과, 정책기획관, 교원정책과, 학교교육과정과 등 모두 10개 부서가 모여 학교 자율성을 확대해 가는 방법 찾기에 나선다. 지금까지 학교자치는 부서가 추진하는 정책 안에서 개별 지원했다면, 학교를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 인사, 예산 등을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함으로써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해 통합 정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의 주요 과제는 ▲제도와 문화로서의 학교자치 실현 ▲학교주도형 감사 확대 ▲교원 자치역량 강화 ▲교장공모제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운영의 자율성 강화 ▲학교업무 정상화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 내실화 ▲학생주도 경기미래학교 설립 운영 ▲교육과정 자율화 확대 등이다. 협의체는 매월 1회 협의를 해 부서에서 추진한 학교자치 그룹 운영성과와 정책 추진과정
- 이명호 기자
- 2022-04-03 16:14
사회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 서철모 화성시장 고발

"서철모 화성시장의 업무추진비 부당·과다 사용 의혹을 고발한다." 4일 국민노동조합, 자유민주국민운동, 공정연대,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대검찰청 앞에서 화성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화성시장의 공금유용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에 따르면,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2016년부터 금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타진해오다 2018년 5월 화성시에 사업을 정식 제안했다. 이에 화성시는 같은 해 6월 금곡지구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8월 GH는 주민들의 반대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화성시는 개발 허가 제한을 풀지 않았고, 서 시장은 금곡지구 개발 재개 시 반드시 공영개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2021년 4월 화성시는 금곡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고, 6월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2년 연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고발인들은 화성시와 서 시장의 특정 민간개발업체과의 유착관계와 행정 지원 가능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간 개발업체인 이제이디앤씨는 금곡지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2019년 5월부터 회사, 대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4-03 16:13
사회 한밤중 아파트 화재 진압한 '의인라이더' 찾았다

지난달 28일 한밤중 아파트 화단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홀연히 떠난 ‘의인(義人) 라이더’를 드디어 찾았다. 분당 수내동 양지한양 1단지 입주자대표회는 지난 1일 의인라이더 김상현씨(31)에 전날 아파트 주민들이 마련한 감사장과 선물을 전달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3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불을 끄고 간 김씨가 소화기를 쓰고 사용 사실을 알리려 경비실에 연락처를 남기고 갔던 것 같다"며 "해당 시간대에 근무하던 경비원이 순찰 중이라 메모를 바로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기신문 언론보도(31일자 신문) 이후 연락이 닿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밤 오후 11시 30분쯤 1단지 아파트 화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 근처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라이더)가 불을 발견하고, 인근 단지 1층에 구비된 소화기를 가져와 진압에 나섰다. 이를 지켜 본 맞은편 아파트 주민도 진화 작업에 합세했다. 유동인구가 적은 시간대에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그날 다른 아파트 단지로 치킨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며 “불이 났던 곳은 배달 가는 길 중간에 있던 곳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했다
- 김한별 기자
- 2022-04-03 15:35
사회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4일부터 '10명·12시' 거리두기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가 '8명·11시'에서 ' 10명·12시'로 4일부터 완 화된다. 정부 는 현행 거리두기 8명·11시에서 10명·12시로 새 거리두기 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과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규모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확진자 수가 10~20% 증가하는 등 유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유행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18일 이후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과,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한
- 이명호 기자
- 2022-04-03 14:38
사회 경찰, 100일간 강·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100일간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폭력 범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범죄 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와 장물 사범이다. 상습 범죄가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한다. 또 장물 처분과 유통 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 귀금속 취급 업소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피해품을 회수한다. 나아가 폭력성 범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방역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 현장 폭력까지 폭넓게 살핀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주취상태에서 범한 강절도와 폭력범죄는 재범·보복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다수 피해자 발생, 연쇄·반복적 사건 등 위험도가 높은 사
- 김한별 기자
- 2022-04-03 14:30
사회 주말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다 잇따라 산불

주말 사이 경기도 관내 곳곳에서 쓰레기와 낙엽 등을 태우다 잇달아 산불이 발생했다. 2일 오후 2시 5분쯤 여주시 능서면 광대리 야산에서 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65명을 동원해 불이 난지 24분만에 완진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80대 남성 A씨가 묘지 주변 낙엽을 태우다 불티가 바람에 날려 비화한 것으로 보고 야산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날 남양주시 이패동 야산에서 오후 1시 52분쯤 불이 났다. 이 불은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짓고 남은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티가 산으로 날려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전 11시 54분쯤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일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2시간 만에 완진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인근 주택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티가 바람을 타고 산림에 내려앉아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실화 혐의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폐기물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 김한별 기자
- 2022-04-03 14:24
사회 사흘연속 20만명대, 23만4301명 확진…사망 306명-위중증 1128명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3일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3만4천301명 늘어 누적 1천387만4천2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26만4천171명)보다 2만9천870명 감소한 것이다. 지난 1일(28만273명)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20만명대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31만8천72명)보다는 8만3천771명 줄었고, 2주 전인 지난달 20일(33만4천633명)보다는 10만332명 적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난달 말부터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BA.2 변이(스텔스 오미크론)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위중증·사망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기조를 이어갔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서고 의료체계도 안정된다면 영업시간, 사적모임 등 거리두기…
- 연합뉴스
- 2022-04-03 10:33
사회 "명예 회복보다 기쁜 일 어딨겠냐"…4·3평화공원에 벚꽃도 활짝

"억울한 누명을 쓴 형님이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 회복이 이뤄졌지. 이만큼 기쁜 일이 어딨겠어."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역을 찾은 서명진(89) 씨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얼굴로 이같이 말했다. 서씨는 "1946년 가을께 당시 18살이던 형님을 무작정 군경이 끌고 갔다"며 "거기에 집까지 불타면서 혈혈단신이 됐다. 아직도 형님이 무슨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천형무소로 끌려갔는지 모른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서씨는 "나중에 분가를 위해 호적을 확인했을 때, 그때야 형님이 사망한 것을 알게 됐다"며 "다행히 지난해 재심 재판에서 형님이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해 기쁘다. 나머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서둘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씨는 4·3 당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님 서용호 씨를 잃었다. 서씨가 15살 때 일이다. 어머니가 같은 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 형님까지 행방불명되면서 서씨는 말도 못 할 상실감을 느끼고 살았다. 유족 부춘자(78) 씨는 남편과 함께 이른 오전부터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았다. 그는 4·3 당시 군경에 끌려가 행방불명 된…
- 연합뉴스
- 2022-04-03 10:31
사회 연이틀 20만명대 확진, 26만4171명…위중증 1165명·사망 339명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2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에 이어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6만4천171명 늘어 누적 1천363만9천9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28만273명)보다 1만6천102명 감소해 이틀 연속 20만명대 중후반을 유지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33만5천541명)보다는 7만1천370명 줄었고, 2주 전인 지난달 19일(38만1천399명)보다는 11만7천228명 적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난달 말부터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BA.2 변이(스텔스 오미크론)가 우세종이 됐고 위중증·사망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거리두기를 소폭만 조정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확진자 수는 10∼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분석했다. 정부는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서
- 연합뉴스
- 2022-04-02 13:18
사회 오늘부터 카페·식당 안에서 일회용품 못쓴다…커피는 머그잔에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고, 그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환경부는 단속을 진행하는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 연합뉴스
- 2022-04-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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