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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부, 이태원 참사 지원 대책 발표…장례비 최대 1500만 원·치료비 대납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부상자에게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할 방침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일대일(1:1) 연결을 통해 적극 지원에 나서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 일대일 연결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합동분향소는 이날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는다. 또 유가족·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 김한별 기자
- 2022-10-31 14:05
정치 野, 이태원 참사 수습 관련 “정부, 낮은 자세로 사태 수습에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미흡한 사전 예방조치 등을 지적하는 한편 참사 수습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검은 양복을 입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약 1분간 묵념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참사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 깊이 사죄드린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도 참사 수습에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협력하겠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내일 열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참사의 경위와 수습 대책에 관해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들의 시급한 수습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공식적 보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막을 수 있었던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도 많다”며…
- 김한별 기자
- 2022-10-31 14:05
정치 김동연, 이태원 참사에 “도민의 생명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 느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이번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경기도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근본적으로 고칠 점을 고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긴급대응지원단 내에 상설 상황실을 운영해 희생자 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지원체계를 가동해 심리 회복, 트라우마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뿐 아니라 경기도 관내 병원에 안치 또는 입원 중인 타 시도 주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까지 내 가족을 보살피는 심정으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고가 난 뒤 수습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예방”이라며 “경기도는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 김기웅 기자
- 2022-10-31 12:51
정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늘어난다. 이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사업의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도의회를 통과, 이날부로 공포‧시행한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힌다고 설명했다. 유엔(UN)도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준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도는 청소년 범위 확대로 아르바이트 등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의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을 확대 시행, 더 많은 제도권 밖 청소년(대안
- 김기웅 기자
- 2022-10-31 10:56
정치 경기도, 유‧도선 사고 예방 위해 가평군과 안전관리 나서

경기도는 지난 28일 가평군 북한강 일원에서 ‘내수면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이달 초 도-행정안전부 합동 유‧도선 정밀 안전 점검 시 발견된 미비점의 조치현황을 확인하고, 유‧도선 선착장 관리 상태, 운항 경로의 안전성 등을 살피기 위해 시행됐다. 유‧도선과 같은 다중 이용 선박은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평군은 도내 가장 많은 유‧도선 장이 있고 내년에는 ‘북한강 천년 뱃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400톤급 이상 대형 도선이 신규운항 예정이다. 안전성 담보를 위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 등은 이날 유‧도선 관련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취약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나 사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
- 김기웅 기자
- 2022-10-31 10:40
정치 유통기한 준수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업소 불법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C 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했다. D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
- 김기웅 기자
- 2022-10-31 10:39
정치 경기도, 군 공항 문제 해결 공론화 나서…도민 공론장 첫 개최

경기도가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민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내 군 공항 관련 주요 문제점과 이슈’를 주제로 1차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공론화추진단을 중심으로 9월과 10월 제1~2차 전문가 공동연수(워크숍) 등을 추진했다. 이번 토론은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닌 첫 도민 공론장이다. 도는 앞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4개 권역(경부권, 동부권, 북부권, 서해안권)에서 성별, 인구분포, 연령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 100여 명을 선발했다. 도민참여단은 1차 숙의토론에 이어 다음달 12일 2차 숙의토론에도 참여해 숙의과정을 이어간다. 토론에는 군 공항 관련 갈등 및 공론 전문가인 전형준 연구위원(한국조지메이슨대 아시아 평화분쟁 연구센터)이 참석해 ‘도심 내 군 공항 주요쟁점’을 주제로 군 공항 문제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 및 군 공항 문제별 대안에 대한 고려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어 도민참여단,
- 김기웅 기자
- 2022-10-31 10:39
정치 경기도, 도지사 직속 행정수석 신설…정책 기획‧조정 보좌

경기도는 정무적 정책결정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도지사 직속의 행정수석을 신설할 계획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급 상당의 행정수석은 도정 주요정책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정책결정 보좌를 담당한다. 행정수석이 신설될 경우 정무 기능의 수석 보좌진은 도지사 직속의 정책수석, 행정수석, 기회경기수석 3명, 경제부지사 직속의 정무수석 1명이 된다. 기존의 정책수석(2급 상당)은 도정 전반의 대외협력 관련 정책 결정을 보좌하며, 기회경기수석(3급 상당)은 도정 정책 발굴 및 공약이행 성과관리를 보좌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눈다. 개정안은 이틀 간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달 3일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10-31 10:35
정치 與 “추궁 아닌 추모의 시간…국가사회안전망 전면 재점검”

국민의힘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최선을 대해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검정색 양복을 입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한 뒤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핼러윈 사고로 154명의 젊은이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말을 이었다. 정 위원장은 “참사의 현장에도 시민정신은 살아있었다”며 “사고 직후 도착한 119 구조대의 손이 모자라자 수백 명의 시민이 사상자에게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주물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 3.2m, 길이 40m 정도의 해밀턴 호텔 옆 비탈진 골목에서 인파가 도미노식으로 쓰러지면서 마치 산사태가 나듯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혐오 표현, 낙인찍기가 sns상에 번져나가고 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비난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벌써 유포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 김한별 기자
- 2022-10-31 10:29
정치 [체험기] ‘평화·생태의 보고’ DMZ 따라 걸어본 민통선…“고요·평화 그 자체”

푸른 하늘에 붉은 단풍이 완연한 가을 날씨를 온몸으로 느껴보고자 경기도의 대표 평화 스포츠 체험 행사인 ‘2022 DMZ RUN-평화 걷기 대회’를 한 달여 전 신청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DMZ RUN은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마라톤·자전거타기·걷기’를 하며 생태·문화·역사적 가치 체감과 평화·통일 필요성 인식 확산 등을 위해 도가 마련한 행사다. 뛰기는 힘들고 잘 안타는 자전거를 새로 살 순 없으니 걷기 코스가 제일 좋겠다 싶었다. 광교산 등반도 문제없던 체력이라고 자부하면서 호기롭게 ‘20km’를 걸어보기로 결정했다. 20km 코스는 임진각 평화의 종각에서 출발해 46T 통문, 통일대교 하단, 초평로 전망대, 임진나루, 율곡습지공원, 화석정, 장산리 마을 등을 거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 행사’라는 문구가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행사 당일인 지난 29일 오전 8시 반쯤, 코스모스와 철책선이 공존하는 자유로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길을 지나자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도착했다. 걷기 좋은 화창한 날씨였다. 1200명의 참가자들은 일찌감치 도착해 참가번호를 장착하고 있었다. 부랴부랴…
- 김혜진 기자
- 2022-10-31 06: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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