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 부처를 향해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각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을 주제로 80분간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주재 회의 전체가 생중계된 것은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본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정부는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역할은 추위와 비바람도 원활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체육부 역시 문화산업부로 이렇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선 관련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조례 개정 전문 TF팀의 구성안도 함께 제시됐다. 박현동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관장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도의회가 제정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관장은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현재 관련 조례에선 이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의 요구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조례에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모든 대상자에게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공정,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또 박 관장은 취업을 통한 자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립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주거 자립과 함께 취업의 안정화”라며 “자립의 지속성과 성장성을 위해 취업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어 공석인 69개 당원협의회의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했다. 당규에 따르면 조강특위가 당 지도부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을 인선하면 이후 해당 조직위원장이 지역 당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조강특위는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인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조강특위는 김석기 사무총장(위원장)과 이양수·엄태영 부총장이 당연직이다. 원내에선 배현진(서울 송파을)·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이, 원외에선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과 함인경 변호사가 합류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소장파 의원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원과 경기도당위원장을 지냈다. 총선을 대비해 수도권의 당협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원외 인사인 함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캠프에 합류했으며, 당선인 시절 상근보좌역을 맡았다. 원외위원장 몫이면서 당 사정에 밝은 당료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된 인선으로 해석된다. 정진석 위원장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이를 위한 집권 여당의 확실한 뒷받침을 위해 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7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체계 정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도내 기초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계획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포천시 가산면 가산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정책협약식을 맺은데 이어 지역 현안과 관련해 군내면 유교리와 내촌면 마명리를 현장 방문했다. 또 포천시와 상생교류정책협약서를 체결해 국민의힘과 포천시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맺은 정책협약이 경기도의회와 포천시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해 포천시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 차원의 현장정책투어를 통해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시·군의 목소리를 경청해 도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지역 민생정책 발굴을 위해 직접 포천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포천시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더 확대될 수
경기도는 도내 시‧군 대상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 결과, 광명시의 ‘빛가온 초․중등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에 따른 갈등 해소’를 최우수로 선정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5일 여주시 한 연수원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도 공공기관 갈등관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도 공공갈등관리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확산 여파로 지난 2019년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됐다. 경연대회에 참여한 5개 시‧군 중 최우수로 광명시 빛가온 초․중등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에 따른 갈등 해소가 선정됐다. 이어 우수 용인시 마평어린이 공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대화모임, 장려 하남시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문제, 중학교 신설로 협력․해결 등 3곳이 수상했다. 최우수를 받은 광명시 사례는 광명역세권 양지마을 인근 초‧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보행 육교 설치 주민 민원과 육교 설치 시 상가 간판 방해 등의 의견이 충돌한 내용으로 2016년부터 지속됐다. 이에 광명시는 2021년부터 주민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올해 4월 구간 차량 통행속도 제한, 횡단 지하보도 설치 추진, 지하보도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등 내용의 시민합의서를 도출한 바 있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여권의 ‘월북몰이’ 반박에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 정부 핵심인사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조치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한편 자료 삭제와 조작 주장은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닌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 정보나 첩보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정원은 군 첩보를 공유한다”며 “국정원이 첩보를 삭제한다고 해도 원 생산부서, 즉 국방부에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서버에 그대로 남아있고,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 했다고 해도 직원들이 이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자료삭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2020년 9월 2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날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의 ‘국정원 메인서버 기록 삭제 가능’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조사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밝혀진 ‘구명조끼·붕대·중국 어선’에 대해선 “2년 전에는 확인이 안됐다”며 감사원에 출처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 후 국정원 메인서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국정원에는 보고서를 생산해 업로드하는 메인서버와 SI 정보·군 첩보를 보관·배포해 메인서버의 공격을 방지하는 거름망 개념의 첩보 처리 시스템이 존재한다. 윤 의원은 “메인서버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은 어제 국정원장을 비롯한 담당 부서장한테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위증이고 위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또 다른 서버가 있다. 국정원 메인서버가 외부 첩보로 인한 오염이나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서버를 놔둔 것”이라며 “이 (중간) 서버가 (정보를) 삭제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고 짚었다. 김의겸 의원은 “두개의 시스템이 돌아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시・군 기본계획 등 계획부문에서 현실에 맞는 도시성장패턴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특성 연구(I)’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도내 15세 미만 유소년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각각 176만여 명, 172만여 명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각각 27만여 명 감소, 73만여 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0년 전인 2000년보다 유소년인구가 12만여 명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48만여 명 증가한 것과 비교해 인구구조 변화 속도와 규모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경기도의 인구피라미드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별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바닥이 더 좁아지는 형태의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로 바뀌면서 기초지자체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도농농촌형 중 성장촉진형 지역은 10대 미만의 비율이 높아 여전히 별형으로 나타났지만 성장관리형 지역은 30대와 40대의 비율이 적어 호리병 형태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가 커 차별적인 인구 문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같은 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경기 바다에 맞는 김 종자 개발을 위해 김 양식 재배 시험연구를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제부도 인근 양식장에 약 300책(약 2만 6400㎡) 규모로 방사무늬 김 시험재배를 진행 중이다. 연구소는 현재 해상 채묘(성숙한 김 포자를 김발에다 붙이는 작업)중이며 앞으로 기존 양식 김 대비 엽체 부착률, 성장률, 엽체 특성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도 수산물 총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양식업은 도 해역 특성상 염도가 높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아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몇 년간 양식 시설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각종 병해에 노출돼 김의 생산성이 하락, 도에서 생산된 김의 가격도 덩달아 내려갔다. 이에 도는 경기바다 환경에 맞춰 병해에 강하고, 높아지는 해수면 온도에서도 성장이 양호한 김 종자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20년부터 우량한 경기 김 종자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만 도서지역을 방문했다. 연구소는 자생 김 시료를 채취하고 종자를 확보했으며 올해까지 방사무늬 김, 모무늬돌김, 둥근돌김 총 3종의 김 종자를 확보해 종자별…
최근 경기도 내에서 산업재해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대형물류센터 산업현장을 찾아가 노동자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천시 CJ대한통운 메가허브 곤지암 사업장에서 노동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생활안전 의식교육을 전날과 이날 두 차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가을밤! 경기도가 생활안전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대형물류센터 산업현장을 찾아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과 생활안전교육을 병행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스토링텔링과 동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교육했다. 주요 내용은 백점체크(가정용 자율안전점검 안내), 헤어질 결심(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 안내), 슬기로운 생활(안전신문고 앱 안내), 살 수 있는 기회(침수 등 자연재해 시 행동 요령 안내)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전은 나와 가족,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겠다. 가정‧학교‧일터에서 생활안전을 함께 지키자”고 말했다. 박상덕 도 안전기획과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문화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해 도민들의 안전의식과 위기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