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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팩트체크] 신규확진 세계 1위라고 코로나 방역 정책 부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자 병원으로 검사자들이 몰리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그동안 정부 뭐했냐" "K방역 허세 부린 거냐" 등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적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일 36만2천338명으로 지난 9일 34만 명을 넘긴 뒤 11일(28만 명)을 제외하곤 1주일째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5일 0시10분(GMT 기준) 현재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7만3천605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30만9천769명(14일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독일(10만1천872명), 일본(5만2천2명), 네덜란드(4만5천892명), 러시아(4만1천55명), 오스트리아(3만4천220명)가 뒤를 이었다. 하루 사망자 수로 보
- 연합뉴스
- 2022-03-15 13:21
사회 "치명률, 계절독감과 비슷"…정부, '거리두기 조정' 의견수렴

정부가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고 재차 평가했다. 정부는 20일 종료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에 대해 16일부터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에서) 치명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최근 4주간 치명률은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서, 단기 치명률은 현재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넘고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치명률 관리를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계절독감의 치명률은 0.05∼0.1% 수준이다. 손 반장은 "연간 계절독감 사망자는 2천500~5천명, 폐렴 사망자는 몇만 명 수준으로 발생한다"며 "(코로나19의) 전체적인 사망 규모를 다른 질환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주간 일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229명에 달하고 전날 하루에만 293명이 숨지는 등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명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미국과 프랑스의 누적 치명률은 각각 1.21%, 0.61%
- 연합뉴스
- 2022-03-15 13:12
사회 신규확진 36만2338명…위중증 1196명, 사망자 293명 모두 최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만명대를 기록했고 누적 확진자는 700만명을 넘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크게 웃돌면서 이날 발표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많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6만2천338명 늘어 누적 722만8천5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30만9천784명(당초 30만9천790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보다 5만2천554명 급증했다. 전날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추가 검사 없이 바로 확진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집계에도 신속항원검사 양성건수가 포함됐다. 보통 주 초반에는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크게 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이날 확진자수가 전날에 비해 5만명 이상 급증한 것도 바로 신속항원검사 양성건수가 포함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8일(20만2천711명)의 1.8배, 2주 전인 1일(13만8천990명)과 비교하면 2.6배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 연합뉴스
- 2022-03-15 11:12
사회 “응원한다”…택시기사 어깨 툭툭 친 여승객, 추행 혐의 검찰 송치

남성 택시 기사의 어깨를 툭툭 친 여성 승객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택시 기사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여성 승객 A씨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A씨는 손을 앞으로 뻗어 "화이팅 하시라"는 격려의 말과 함께 택시 기사 이 모씨(62)의 어깨를 여러번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내부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이씨는 A씨에게 "하지말라"는 거부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A씨는 "응원하는 것"이라며 어깨를 재차 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의도 없이 택시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가볍게 톡 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의도가 전혀 없이 만졌더라도 상대가 어떤 부분에서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3-15 10:23
사회 수원시‘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대상자 모집…최대 100만원

수원시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연령 기준일: 2022년 1월 1일)이다. 다만 2019년 1분기~2021년 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출생)은 이번에 예외적으로 소급(遡及)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4월 13일(예정)까지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20일부터 대상자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수원페이(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4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년…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3-15 10:17
사회 우회전하던 버스에…기초의원 출마예정자 치여 숨져

경기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관광버스에 50대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 20분께 평택시 용이동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 옆 보도에서 정당 활동 중이던 A(56) 씨를 들이받았다. 버스와 인근에 있던 방음벽 사이에 끼여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평택을 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60대 버스 운전자가 우측 전방에 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2-03-15 08:18
사회 법원, 성남시민들 낸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 신청 각하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박남준 부장판사)는 성남시민 박모 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를 내린다.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검사 또는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해산 신청을 두고 성남시민들에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각각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성남 시민들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 했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의 천화동인 6호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 결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앞서 판결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3-14 17:09
사회 5~11세 3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24일부터 사전예약

오미크론 변이의 매서운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방역당국은 그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오는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우리보다 앞서 소아 백신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의 사례를 들며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가운데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선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며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확진자 전망과 현 방역상황에 맞춰 고위험군 위주의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하되, 검사 및 확진 체계, 생활지원금 지급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
- 이명호 기자
- 2022-03-14 16:48
사회 "학연·지연·혈연 없어 공정하다"...이재준, 수원시장 출마 공식 선언

"학연·지연·혈연이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공정하게 인사 및 입찰을 할 수 있다."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14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수원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전 부시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의 슬로건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수원선언'으로 정하고 경제특례시, 생활특례시, 환경특례시, 청년특례시, 돌봄특례시, 문화특례시, 시민특례시 등 7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인 '경제특례시 수원'은 ▲대기업 등 30대 첨단기업 유치 ▲R&D사이언스파크 ▲북수원 테크노밸리 ▲'그린스마트 첨단기업신도시'로 이뤄진 'W-CITY 수원' 조성 등이다. 이 전 부시장은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이 후손임을 밝히며 "실패가 내 운명일 수는 있어도, 내 조국의 실패는 될 수 없으리라"는 선생의 말을 인용해 "조국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독립운동가 선조처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수원특례시 완성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작년 철거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수원역에 앞으로 GTX 신호선이 연결되면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 이명호 기자·강현수 수습기자
- 2022-03-14 16:36
사회 "코로나19 교육후유증 치유하겠다"…성기선,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57)은 14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에 집중하겠다"며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지난 2년동안 잃어버린 학교의 역할을 회복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성기선이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공약으로 ▲코로나19 후유증 회복 위한 종합 지원 시스템 ▲코로나19 후유증 회복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후유증 회복 집중 기간 운영 ▲가고 싶은 학교 조성 ▲학생의 학교 밖 생활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새로운 시대는 창조적으로 과거를 해체하는 시대이며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며 "교육자치의 정신을 지키고, 교육감 직선제의 참 의미를 지키며, 미래 교육의 창조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 이명호 기자
- 2022-03-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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