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작년 한해 화재진압 활동으로 16조원 가까이 재산피해를 막았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3만 6267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278명을 포함해 21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소방 추산 1조 909억 원에 이른다. 화재 대상이 전소피해(전체 손상)를 입었을 경우 추정되는 금액이 17조 원인데, 소방청은 여기서 실제 입은 재산피해를 뺀 15조 991억원을 화재진압으로 인한 재산피해 경감액으로 산출했다. 작년 3월 경기도 수원시 시장 화재 때는 소방대원들이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1층 화재를 바로 진압하며 재산 피해액을 300만 원으로 막았는데, 이로 인해 44억 원의 화재 피해를 경감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작년 12월 서울시 강서구 지하철역사 내 탈의실 화재 때는 소방대원들이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달려가 초기에 진압하며 3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막았다. 소방청은 “소방 활동으로 피해액의 14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켰다”며 “화재 현장에서 구조한 인원은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재산피해 경감액 산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작년 65.9%였던 골든타임 확보(119 신고 후 7분 내 현장 도착
17일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전날 열린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행사에 67명이 현장 면접을 거쳐 채용됐다고 밝혔다. 이날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에는 ㈜래피젠·㈜삼우에프앤지·㈜이시스템·㈜모건솔루션·한별공조 ㈜·주식회사 디오디·효사랑요양원 등 7개의 우수업체가 참여했다. 83명이 현장 면접을 봤고, 67명이 채용됐다. 특히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키트 생산업체인 ㈜래피젠은 인력 41명을 채용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한 ㈜래피젠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원시와 추가채용 계획을 협의해 채용행사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수원시가 행사 참여 안내를 통해 발표한 채용 규모(42명)보다 26명이 추가 채용되며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이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 수원시는 참여자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면접장에 비밀차단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철저하게 방역을 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업체별로 순차적으로 면접을 진행해 혼잡을 최소화했고, 모든 참여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접을 봤다. 수원시 관계자는 “채용행사를 수시로 열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2)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에 청탁 대상자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어 10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도 같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거센 확산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9만 명대를 기록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3135명이다. 전날보다 2692명 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기 2만 8438명 서울 1만 9678명 인천 7235명으로, 수도권에서만 5만 5351명(59.5%)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신규 확진자 수는 매주 더블링(배 이상 증가) 중인데, 이 속도라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17만 명까지 달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사흘째 300명대 초반을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수도 이날은 급증해 400명에 육박했다. 전날보다 76명 늘어난 389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말부터 200명대를 유지하다 서서히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증가와 2~3주 정도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부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현 의료 체계에서는 위중증 환자 1500~2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며 병상 여력이 충분다고 강조했다. 사망자는 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238명, 누적 치명률은 0.44%다. 한편, 정부는 18일 중앙재난안
법원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며 도교육청이 승소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A학원이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법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교육청 재량사항이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결정은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하반기 A학원은 교원 신규채용을 위해선 관할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도교육청에 협의 공문을 전달했다. 매뉴얼에는 교육 당국과 과목별 채용인원 등을 협의해야 하고, 사전 협의되지 않은 교원을 채용할 경우 교원의 인건비 등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같은 해 9월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A학원은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고,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도교육
지난 16일 오전 5시 56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17일 용인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소방이 출동했을 당시 5층 창문 등 개구부를 통해 화염이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있었다. 현관문 앞에는 6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건물 뒷편 주차장 바닥에는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즉각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거주자 2명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인원 55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불이 난지 약 1시간 만인 오전 7시 5분쯤 완진했다. 이 불로 501호·계단 등 건물 내부와 생활 집기류 다수가 소실돼 약 2791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탈북과 입북을 되풀이해온 5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준(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씨는 2019년 8월 4일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8년 탈북한 그는 2000년 북한으로 갔다가 재탈출해 입북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씨는 당시 북한 당국이 간첩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재입북을 거부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입북을 시도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기도 했다. 유씨는 자신의 국적이 북한이라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했으나 중국 공안은 유씨의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해악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발표되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9만228명이다. 오후 9시에 9만명대 확진자가 집계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고, 전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9만443명과 비교하면 겨우 215명 적다. 직전일(15일) 동시간대 8만5천114명과 비교하면 5천114명이나 많다. 자정까지 추가로 집계된 확진자까지 합치면 9만명 중후반, 많게는 10만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일 2만명을 넘은 후 5일 3만명, 9일 4만명, 10일 5만명을 차례로 넘어섰고, 10∼15일 6일간 5만명대로 유지되다가 16일 9만443명을 기록, 10만명에 다가섰다. 신규 확진자는 거의 매주 '더블링'(숫자가 배로 증가) 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에는 2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의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입증되지…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축제’로 불린다. 올해 대한민국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라는 두 차례 축제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이 축제에서 소외된 국민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다.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오랜시간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이 문제가 매번 제자리걸음인 이유에 대해 고민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글자 못 읽어 아무데나 도장 꾹…발달장애인도 뽑고픈 후보 있는데” ② “다시 쓰세요, 다시” 윽박에 발달장애인 경인 씨는 첫 투표를 포기했다 ③ ‘ㄴ임든’·‘대읙원’…점자 선거공보물 ‘오타’, 어찌 보라는 건가요 ④ ‘장애인 참정권’ 보장할 법안은 답보…다시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끝> 투표 보조, 읽기 쉬운 공보물, 그림투표용지, 접근하기 용이한 투표소 등 장애인운동단체들이 10년 넘게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침(매뉴얼) 수준이 아닌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활동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역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현실이다. 선관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