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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최승렬 경기남부청장 “성남FC 의혹 분당서에서 계속 수사”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검찰이 최근 보완 수사를 요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분당경찰서에 맡길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로 다시 사건이 넘어온 만큼 분당경찰서를 중심으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보완 수사할 계획”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불송치로 결론이 나더라도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당서에 반부패 수사대 직원 3명을 지원해 포렌식 수사·계좌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분당서가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어 이번 수사를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수사는 안 된다”며 “만일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 불송치를 하더라도, 검찰이 (결론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경찰은 사건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수사를 결론 지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청장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고발이 남부청에 모여있는 상태이고, 아직 수사 초기여서 자세한 사항은 말할…
- 김한별 기자
- 2022-02-14 15:53
사회 면역저하자 150만명, 동네의원서 4차접종 가능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이들 중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동네 위탁의료기관에서 4차 접종을 시작한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4차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약 130만 명으로,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이들은 카카오톡·네이버 앱을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전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도 이뤄진다. 다음 달 첫째 주부터 18세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마친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을 한다. 이들은 3차 접종 4개월(120일) 이후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하다. 단, 해당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차 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라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
- 유연석 기자
- 2022-02-14 15:26
사회 교육부, 유치원·초등생 주 2회 ‘신속항원검사’ 검토

교육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1주에 2번 등교 전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온 뒤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선제 검사의 횟수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 1주에 2번 등교 전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온 뒤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등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총 330만 명에게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고 학생 1명당 1주에 2회씩 5주간 검사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등교 전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온 뒤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을 지적하며 등교를 하기 위해 1주일에 2번이나 검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유치원과 초등생의 주 2회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와 현재 2만 4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반대로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오미크론의 거센 확산세에도 방역을 완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교육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
- 이명호 기자
- 2022-02-14 14:48
사회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에게만 지급

14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1일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1인일 경우 1일 지원금은 3만 4910원, 2인 5만 9000원, 3인 7만 6140원, 4인 9만 3200원 등이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다.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은 13만 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됐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 유연석 기자
- 2022-02-14 14:20
사회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일부 작업중지 명령

항만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숨진 인천시 중구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서의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 대상은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실어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구역으로 추후 협의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쯤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교대근무를 위해 작업장으로 향하던 A씨가 B(52)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중부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사고가 재발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부노동청은 추가 조사를 벌여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소속된 화물고정(고박)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선박 고정업체 간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중부서도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 박영재 기자
- 2022-02-14 13:45
사회 2명 사망 판교 승강기 추락 사고…“비상 정지장치 작동 안한듯”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 현장 승강기 추락사고는 비상 정지장치의 와이어가 풀려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구두 의견으로는 (사고 승강기의) 비상 정지장치가 있는데, 와이어 연결 부분이 풀려서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정식 소견은 아니고 구두 소견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3시 2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과 1차 합동 감식을 벌였다. 이후 국과수는 이날 “비상 정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았다. 최 청장은 이번 승강기 추락사고 입건 관련 질문에 “아직 입건자는 없다. 수사 진행에 따라서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아직 수사 초기로, 원청(요진건설산업)과 하청(현대엘리베이터) 단계를 전반을 봐야한다. 수사 대상에는 시킨 사람과 한 사람 모두가 포함 대상”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들여다
- 김한별 기자
- 2022-02-14 13:37
사회 세월호 유족, 여야 대선 후보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대선 후보와 여야 정당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임시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사회적 재난과 산업 현장에서의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며 “대선 후보들은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다. 단체들은 ▲ 세월호 참사와 그 후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완수 ▲ 국가가 보유한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 모두 공개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임무 완수 위한 정부·국회 협력 ▲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 피해자 권리 보장 및 국가 책무 입법화 등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6가지를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20대 대선 후
- 유연석 기자
- 2022-02-14 13:13
사회 신규확진 5만4619명…위중증 환자 17일만에 300명대 올라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5만 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4619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이 5만 4513명, 해외유입이 1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 5866명, 서울 1만 1595명, 인천 3576명 등 수도권에서 3만 1037명이 확진됐다. 한동안 2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17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306명으로, 전날보다 18명 늘었다. 재택치료 환자 수는 23만 2086명으로 이틀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섰다. 전날보다 1만 7217명 늘었다. 사망자는 21명이 추가된 누적 7102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51%다. 정부는 대유행이 계속되면 위중증 환자도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말부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02-14 11:18
사회 수원시, 주민자치회 멘토·멘티제 이달부터 운영

수원시는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해 주민자치회 위원과 담당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멘토링·주민자치 교육 등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달부터 ‘주민자치회 멘토·멘티제’를 운영한다. 기존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던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동이 ‘멘토’,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는 36개 신규 동이 ‘멘티’로 참여한다. 멘토링 활동은 분기별로 추진한다. 1분기에는 4개 구별 활동 계획 수립, 멘토·멘티 동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발생했던 문제점 등을 공유한다. 2~3분기에는 멘토 동(洞)의 주민총회 준비 과정 등을 참관하고,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할 때 멘토 동을 견학하는 ‘멘토 동 벤치마킹’을 한다. 4분기에는 주민자치 사업의 우수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한다. 한 해 동안 전개한 주요 주민자치 사업·활동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담당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대상 주민자치 기본 교육(3월)’,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주민자치 실무 교육(6월)’ 등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 이명호 기자
- 2022-02-14 10:21
사회 오늘 4차접종 계획 발표…이번주 거리두기 완화 여부 주목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5만명 이상 나오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유행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많으면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 36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감염시 위중증률을 낮추기 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하고, 14일 오후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6천431명이다. 12일(5만4천941명)보다 1천490명 늘면서 이틀 연속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5만명대 중후반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5만3천390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5만2천957명 보다 433명 많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뒤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26일(1만3천7명)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고, 그 뒤 1주일만인 이
- 연합뉴스
- 2022-02-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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