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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글자 못 읽어 아무데나 도장 꾹…발달장애인도 뽑고픈 후보 있는데”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축제’로 불린다. 올해 대한민국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라는 두 차례 축제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이 축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다.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오랜시간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매번 제자리인 이유에 대해 고민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글자 못 읽어 아무데나 도장 꾹…발달장애인도 뽑고픈 후보 있는데” <계속> 발달장애인 김동호(28) 씨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난감했다. 오로지 숫자와 글로만 적힌 투표용지 때문이다. 뽑고 싶은 후보는 있었지만, 동호 씨는 숫자와 이름을 인지하기 어려워 아무나 찍을 수밖에 없었다.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이 허용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리투표’를 우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020년 투표보조 지침에서 ‘지적·발달장애인’을 제외하면서 도움을 못 받게 된 것이다. 동호 씨를 난감하게 한 것은 또 있다. 도장을 찍을 칸이 너무 좁았다. “제가…
- 김한별·이명호 기자
- 2022-02-14 06:00
사회 밸런타인데이 수도권에 ‘눈 또는 비’

밸런타이데이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오후 3시에 서울을 비롯한 경기북부·남부, 인천 등에 5㎜ 미만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또 기상 상황에 따라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부 1㎝~3㎝, 서울·인천·경기남부 지역은 1㎝미만이다. 눈·비로 인해 다음 날(15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그늘진 도로와 이면도로 등 빙판길에서 살얼음이 껴 차량 운전자에 각별한 안전이 주의된다. 수도권 하늘은 전날 미세먼지의 여파로 이날까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남부 등 ‘나쁨’이고, 그 밖의 권역은 ‘좋음’ 또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수원 -2도 등 -5~1도 이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8도 등 5~9도가 되겠다. 이날 수도권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 실효습도(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지수, 낮을 수록 건조) 40% 내외로 일부지역에서 대기 건조가 예상된다. 수도권 기상청은 대기 건조로 인한 주택·산불 등…
- 김한별 기자
- 2022-02-14 04:00
사회 13일 오후 9시 기준 확진자 5만 3390명…전날보다 433명↑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13일 오후 9시까지 5만 339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날 5만 2957명보다 433명 많다. 이날 수도권 내 신규 확진자는 경기 1만 5887명, 서울 1만 1559명, 인천 3354명으로 총 3만 800명(57.7%)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내일(14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5만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 이명호 기자
- 2022-02-13 23:10
사회 코로나를 감기로 인정?…질병청 "공식 입장 아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중증도가 인플루엔자(독감)와 비교해 아직 높다면서 현 수준의 방역 조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1339콜센터를 통해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이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높은 예방접종률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중증도는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에 비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인플루엔자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보다 전파력이 높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증환자의 전체 규모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거리두기,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조치는 질병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질병청이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내용의 글은 한 매체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뒤 온라인에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질병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질병청은 "공개된 내용은 1339콜센터 상담사와 민원인 간의 대화 내용 중 일부가 녹취된 것"이라며 "개인적인 민원 답변 일부를 마치 질
- 연합뉴스
- 2022-02-13 22:09
사회 경기도 양평 한 야산에서 산불 … 1시간여 만에 진화

13일 오후 1시 20분쯤 경기도 양평군 국수리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인력 44명을 투입하여 불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10분 만인 오후 2시 28분쯤 완진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2-13 22:08
사회 경찰,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 사용 한국맥도날드 불송치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가 5개월여의 경찰 수사 끝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에 새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스티커 갈이'가 매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유통기한과 별개로 자체 유효기간을 설정한 만큼 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맥도날드는 서울의 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후 한국 맥도날드는 사과문을 통해 “내부 자체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한국 맥도날드는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이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통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맥도
- 이명호 기자
- 2022-02-13 15:44
사회 인천 항만노동자 트레일러 치여 사망…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고용노동부는 인천항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밤 9시 19분쯤 인천시 중고 항동 7가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뜰에 진입하던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씨(42)를 트레일러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컨네이너트레일러 운전사 B씨(52)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A씨는 이날 오후 7시 하역작업 교대근무로 투입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사고를 낸 곳은 도로가 아닌 작업장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작업장 내 ‘안전사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며 트레일러 운전자의 소속 업체와 숨진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2-13 14:57
사회 도교육청, '2022 몽실활동 확대 운영'…3월 참여 학생 모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2년 몽실활동을 혁신교육지구와 연계해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몽실활동은 몽실학교가 없는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 특정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이천, 용인에서 운영한 몽실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5개 지역으로 확대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지난해 이천, 용인 몽실활동은 혁신교육지구와 연계해 학생들이 지역 활동가와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이천은 학생 63명이 11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용인은 학생 77명이 10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몽실활동은 몽실학교가 없어도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와 자치 활동 등을 통해 주도성을 기르는 것”이라며 “앞으로 몽실활동으로 학생 주도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학생 자치 배움터인 몽실학교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몽실학교는 의정부·성남·고양·김포·안성·양평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몽실학교와 몽실활동에 참여할 학
- 이명호 기자
- 2022-02-13 14:54
사회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위

직장갑질119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이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라고 13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4년 동안 신고된 10만 건의 제보를 분석해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에게 필요한 공약 후보 31개를 선정,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갑질119 스탭 79명을 대상으로 ‘2022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Best 10’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68.4%)가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직장인 필수 공약 1위로 꼽혔다. 이유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데도 계약직을 고용하고, 해고사유도 없이 계약만료로 손쉽게 해고하는 점,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 되는 ‘기간제법’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어 2~5위로 ▲갑질금지법 5인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67.1%)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및 단체교섭 책임(58.2%) ▲근로자성 사용자 입증 책임(57.0%) ▲포괄임금제 폐지(46.8%) 순이다. 6~10위로 ▲중대재해처벌법 5인미만 사업장 적용(44.3%) ▲근로감독관제도 전면 혁신(39.
- 이명호 기자
- 2022-02-13 14:38
사회 법원서 ‘프린터 토너 1억 상당’ 훔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근무하는 법원에서 1억 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수백 개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3일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6)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청사 내 비치된 프린터 토너를 다량 절취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며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 3자에게 판매한 프린터 토너를 전량 재매입해 법원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지하 3층 소모품 창고 등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프린터 토너 436개 약 1억 200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
- 김한별 기자
- 2022-02-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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