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폭증하는 가운데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진자 수가 연일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를 가동한다. 오미크론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무증상인만큼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해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은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건강 관리를 받는다. 정부는 60세 이상과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투약 대상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50대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도 집중관리군에 포함된다. 집중관리군의 경우 지금처럼 담당 의료기관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도 처방한다. 팍스로비드는 확진자의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88%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졌다. 원하는 경우 다니던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관리군은 집에서 스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여파로 9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4만 843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4만 944명보다 7493명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0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내 신규 확진자는 경기 1만 5037명, 서울 1만 2085명, 인천 3664명으로 총 3만 786명(63.6%)이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2022년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시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위한 입법지원, 자치분권외원회 조속 심의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 방안 마련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시 출범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항구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제주도·세종시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4개 시가 연대의 힘으로 특례시 출범을 달성한 것처럼 앞으로도 연대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달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이 부여됐고, 예외적 사무 처리 권한인 특례도 둘 수 있게 됐다. 이 4개…
정부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를 더는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R코드와 안심콜 등 출입명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쓰였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가 간소화된 상황에서 명부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함에 따라 역학조사가 IT 기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뤄지는지 운영해보고, 확진자 동선 추적용 전자출입명부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 대면·전화 역학조사를 없앤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다른 브리핑에서 "고위험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은 약화됐다"면서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QR코드의 경우 접촉자 추적 기능 외에도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도 쓰이고 있다
언행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때린 경찰 지구대 팀장과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같은 직원을 모욕한 동료 경찰관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모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4월 부하직원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언행이 무례하다며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한 식당 앞에서 B씨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찍는 등 재차 폭행했다. 피해자와 같은 팀 동료인 C씨는 A씨에 대한 피해자의 청문감사실 진정으로 지구대장이 인사발령 대상이 되자, 같은 해 8월 지구대 직원 40여 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더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피해자는 2018년 7월 A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과 청문감사실에 알린 뒤 8월 검찰청에 피고인들에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방향을 놓고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가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48·31기)가 10일 명예퇴임식을 하고 검찰을 떠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박 차장검사의 명예퇴임식을 연다. 퇴임식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주요 간부 등 소수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 당사자인 박 지청장도 기관장인 만큼 관례에 따라 퇴임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 글을 올렸다. 박 차장검사는 수사팀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들여다보다 박 지청장에게 재수사 혹은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 지휘를 내렸다. 성남지청은 이어 전날 사건을 처음 수사한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
최근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A씨(26)가 화재 당일 ‘퇴마 의식’을 위해 촛불을 켜놓았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천시 송내동 한 아파트 1층에서 난 불로 숨진 A씨의 아버지 B씨는 “딸이 ‘귀신을 쫓겠다’며 자기 방에 양초를 켜놓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퇴마를 이유로 종종 촛불을 켜 놓고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일 집안에는 부녀 단둘이 있었으며, B씨가 딸 방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거실에 있다가 딸 방문 틈으로 연기가 나서 잠긴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며 “불이 이미 번진 상태여서 딸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차례 현장 감식을 마치고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방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부천소사경찰서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피해자 방 책상 위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촛불로 인한 화재인지에 대해서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모두 수거해 분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4시 6분쯤 부천시 송
학부모 단체 등이 지난달 집행정지된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정지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합 등은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제기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면 방역패스로 인해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의 자유 등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며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됐음에도 방역패스를 유지해 정부가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코로나19 치명율이 0%, 20대의 경우 0.01%에 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 자체의 치명률은 0.16%로 독감보다 아주 경미하게 높은 수준임에도 정부가 방역이라는 목적으로 이들에게도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진자 급증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접종을 강제하
수원시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2022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와 4개 구 녹지공원과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종사원 88명·공직자 98명 등 186명의 인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진화 활동을 한다. 산불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광교산·칠보산 등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22대와 산불 감시탑·초소 31개소를 운영하고, 산불종사원과 공직자는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등산로 등)을 수시로 순찰하며 수시로 점검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순찰 인력이 사용하는 ‘산불 신고 단말기 40대’, ‘디지털 무전기 66대’ 등 스마트 통신 장비를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산불종사원이 산불 신고 단말기(GPS 단말기)로 신고하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한 후 영상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무전기로 현장 상황을 확인해 빠르게 대처한다. 산불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1대)도 운영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가 5~10분 내로 현장에 도착해 조기 진화 작업을 한다. 2월에는 산불종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지급 대상’과 ‘신규지급 대상’이 있는데, 기존지급 대상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회(2021년 3~5월) 받았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특고)·프리랜서다. 공고일인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지급 대상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 ▲2021년 3개월 이상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다.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이고, 프리랜서는 ‘특정한 상황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하고, 본인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