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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아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의 구속영장 끝에 4일 검찰에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 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첫 영장 기각 이후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4일에는 그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다음 날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2-04 23:43
사회 '박근혜 지지' 일부 보수단체, 이재명 지지…"가짜보수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해 온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박근혜 써포터즈', '자유대한민국 지키기운동본부' 등 보수 진영의 이른바 '애국단체' 7곳의 대표 회원들이 이날 이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고 민주당 선대위 정무특보단이 밝혔다. 이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지지 선언한 이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정무특보단은 "참석자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탄핵에 동조한 국민의힘 인사들에 강한 적대감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에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통해 '가짜 보수 심판'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 2022-02-04 18:22
사회 동네병원 코로나 검사비 부담에 혼선…"무증상시 비용 낼 수도"

동네 병·의원에서 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의 부담을 둘러싸고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증상의 경우 검사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확진 여부를 판단하고, 재택치료까지 관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의료체계가 전환된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료비(의원 5천원·병원 6천500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시행 첫날인 전날 현장에서는 검사비나 진료비가 5천원 이상으로 발생한 사례들이 나와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동네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 중 무증상자들은 검사비 명목으로 큰 액수가 청구된 경우도 있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에는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분들이 가셔야 한다"며 무증상자는 원칙상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 연합뉴스
- 2022-02-04 18:12
사회 수원 무인 공유자전거 ‘TAZO’, 가입자 15만 명 넘어

수원시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TAZO(타조)가 가입자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4일 수원시가 밝혔다. 2020년 10월 정식 운영한 TAZO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TAZO 가입자는 15만 3818명·총 이용 횟수 167만 8000회에 달하며 하루 평균 이용 횟수 3453회·평균 이용 시간은 15분 56초를 기록했다. 수원시와 KT, 옴니시스템이 함께 운영하는 TAZO는 거치대가 필요 없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로 현재 약 3000대가 운영 중이다. 무인대여 자전거 시스템은 별도의 자전거 거치대, 키오스크(정보안내시스템) 등이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GPS(위성항법장치)가 장착된 자전거를 수원시 내 자전거 주차 공간에서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TAZO는 스마트폰에서 ‘타조’앱을 내려받아 휴대전화 번호를 인증해 가입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고 스마트폰으로 자전거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캔해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주차 후 잠금장치를 잠그면 이용이 종료되고, 등록한 카드로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된다. 기본요금은 최초 20분에 500원이고, 이후 10분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횟수 제한 없이(1회 20분) 이용할 수 있는 ‘30일 정액권’은 1만 원이다.
- 김한별 기자
- 2022-02-04 14:13
사회 평택 하천서 사람 추정 뼈 4점 발견…경찰 수사 나서

경기 평택시 한 하천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0분쯤 평택시 서탄면 소재의 오산천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가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뼈 4점을 수습하고 이를 사람의 대퇴부 등 신체의 일부로 추정했다. 주변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뼈의 상태 등을 확인한 뒤 토막 시신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류인 용인 신갈저수지에서 오래된 실종자가 유속에 의해 하류로 떠내려 오는 과정에 시신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2-04 11:36
사회 정부, ‘6인·9시 제한’ 현행 거리두기 20일까지 2주 연장

정부는 사적 모임 최대 6인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9시로 제한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설 연휴의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2주) 사이라도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기동성에 맞서 재택치료 체계도 더 빠르고 더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안
- 김한별 기자
- 2022-02-04 09:54
사회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번째 구속심사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또 한 번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방검 문성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행위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으며,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도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02-04 09:26
사회 [씀씀이가 바른기업] "기부란 나비효과…좋은 세상 만드는 기폭제 되길"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소내다음은 인테리어 디자인전문업체다. 인테리어를 하던 유시군 대표와 패션디자인을 하던 김나현 대표가 만나 공동 설립한 회사로 ‘우리의 손길이 닿으면 고객의 니즈에 맞춰진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는 뜻을 담아 ‘소내다음’이라 지었다. 소내다음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직원들의 업무나 여가, 휴가 등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시군·김나현 대표는 “평소 자녀들과 함께 NGO를 통해 해외아동과 북한아동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해오던 중, 국내 취약계층을 돕는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의 취지가 와닿아 가입하게 됐다”며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는 착한 기부와 나쁜 기부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기부든 간에 하게 되면 도움을 받은 누군가의 삶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며 “소내다음으로 시작한 기분 좋은 작은 파동이 나비효과처럼 퍼져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적십자는 4중 감사시스템(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외부회계법인 및 내부감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가이드스타에서 재무안정성, 효율성, 책무성 및 투명성 부분에 최고등급을 받은
- 김한별 기자
- 2022-02-04 06:00
사회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법무부 "사실관계 확인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렸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씨는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서는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조씨는 최근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준(30)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올렸으나, 이날 글을 삭제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 연합뉴스
- 2022-02-03 16:55
사회 '황무성 사퇴 압박' 이재명·정진상 무혐의…李 조사 안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관계자 등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고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고발된 바 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일단 시효는 중지됐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할 때 이달 12일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 및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 연합뉴스
- 2022-0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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