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수사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다시 소환해 계엄 사태 관련 증거 인멸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홍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홍 전 수석은 지난달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홍 전 수석의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수석은 대통령실 정무수석 퇴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내란 사건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 등이 담긴 전화를 증거 인멸 목적으로 바꿨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홍 전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통화가 추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 홍 전 수석 측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당일 선포 직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계엄 당일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저를 설득하지 말라'인지 '저한테 설명하지 말라'는 멘트를 했다"며 "이때 계엄이라는 단어를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학부모에게 교육정책을 안내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2일 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제3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존중과 공감으로 자라는 아이,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를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 인성교육 정책 안내 ▲임 교육감 특강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의 특강 등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임 교육감의 인성교육 특강을 통해 경기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자녀의 인성교육에 있어 가정과 학부모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인재상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며 "인성교육은 머리가 아닌 몸과 가슴으로 배워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성교육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기를 방법을 고민해야한다"며 "봉사활동과 신체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즐거움을 느끼며 선한 영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 총 5회
안성교육지원청이 저경력 교직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외부 전출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선다. 22일 안성교육지원청은 광덕초등학교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저경력 공무원 관사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안성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 대부분의 신규 교직원들이 2년만 채우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주택 공급도 부족했다. 지난 3월 기준 저경력 공무원 137명 중 82명이 입주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다. 이에 안성교육지원청은 2026년부터 안성 시대 민간 아파트 15~20세대, LH 행복주택 10세대를 임차해 총 60여 명의 교직원을 수용할 계획이다. 제도도 개선한다. 관사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하고 저경력 공무원을 관사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안성교육지원청은 교직원 관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광덕 교직원 공동사택 40실을 준공해 입주를 마쳤고 지난 3월에는 민간 아파트 17세대를 임차해 신규 교직원에게 제공했다. 교직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남승현 경기창조고등학교 교사는 "관사가 학교랑 가까워서 퇴근 후에도 학생이나 학부모와 유연한 소통이 가능했다"며 "단순한 주거 안정을 넘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고 공천 등에 힘써줬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 27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다. 22일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출석 통보에 응하면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처음으로 특검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 그가 마지막으로 특검에 출석한 건 지난달 28일 조사 때였다. 이번 조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 원에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그림 수수자로 특정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수자가 돼야 하지만 그가 조사를 거부하는 터라 일단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규정한 것이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 18일 김 전 검사에 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교유착 국정농단'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2시 53분쯤 법원에 출석한 한 총재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보는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뱃돈과 넥타이 등을 줬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한 총재는 눈을 감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한 총제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직무대리로 최용철 전남소방재난본부장이 취임했다.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 직무대리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수원 현충탑을 찾아 순직 소방공무원들을 추모하며 이날 첫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 직무대리는 "도민에게는 '보통의 하루'를, 대원에게는 '자부심 있는 하루'를 지키는 것이 소방의 본질"이라며 "위기는 멀리 있지 않고 오늘의 빈틈에서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탄탄한 경기소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직무대리는 조만간 소방청 정식 인사에 따라 제23대 도소방재난본부 본부장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충북 보은 출신인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 소방간부 후보 10기로 임용됐다. 이어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석사과정과 데이븐포트대 응급구조사 과정을 수료하며 구조·구급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조지아대 칼빈슨 정부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감각까지 갖췄다. 의왕·광주소방서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세종시 소방본부장,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전남소방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기획력과 실행력, 공정한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받아왔으며, 특히 현장 대응과 조직문화 개선에 강점을 지닌 리더로 평가된다.
용인 소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벌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형사3부(허성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5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난 사이다. 지난 5월쯤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A씨는 보복 살해 계획을 세운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피해자 유족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양에서 70대 남성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원 건물 앞에서 70대 남성 A씨가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병력 등 이유로 인근 요양원에 입원해 있었던 환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32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선고 공판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재판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오후 2시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부터 시행됐다. 건설현장과 공장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사업장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 골자이지만, 현재까지 관련 재판에선 가벼운 형이 잇따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선고사건은 2022년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면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3년 4월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기업에서 중재해배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2022년 광부 매몰 사고의 경우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장성광업소 직원 2명은…
2025년 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일단 동결된다. 22일 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 3개월간 단기 에너지 가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한 결과가 연료비조정요금이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최대치인 '+5원'이 지속 적용 중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아우르는 4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된다. 한전은 당초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에 필요한 연료비조정단가가 kWh당 -12.1원이라고 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러나 한전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