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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함께 묻다] 청년 참여, ‘청년 정책’에만 국한되어야 하는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다.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날”로,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고 청년과 시민이 함께한다. 올해도 청년의 날에 참여하며 자연스레 청년 정책의 의미와 방향을 돌아보게 되었다. 청년 정책은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과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청년이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섯 가지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으로 구성된다. 청년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당사자 참여’라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반복되는 이직, 세입자로서 마주하는 불평등한 임대차 관행, 곳곳에 남아 있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등-를 겪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며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변화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진로 탐색과 준비에 집중할 시간을 보장한 ‘청년수당’, 기존 주거급여의 공백을 메운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그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청년 참여로 만들어진
- 김지선
- 2025-09-30 06:00
칼럼/사설 [사설] 국정자원 화재… ‘정보 시스템 이중화’ 당장 추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멈춰 서는 사상 초유의 대란 사태가 벌어졌다. 그동안 수없이 자랑해온 ‘정보기술(IT) 강국’ 운운이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온 세계에 완전한 헛소리로 비치게 됐다. 단 한 번의 화재로 무너진 정보 안전 대참사를 놓고 정치권은 철부지 ‘네 탓 공방’의 늪에 빠졌고, 당국은 또 한심한 예산 부족 타령이다. 열일 젖혀놓고 ‘정보 시스템 이중화 장치’ 구축에 들어가야 한다. 더 이상 무슨 변명이 필요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 화재가 발생해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다. 대국민 행정 서비스 관련 647개 업무 시스템이 멈추면서 정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이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무인 민원 발급기와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도 일시에 멈춰 섰다. 인터넷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은 중단됐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안 돼 병원·여객터미널에서도 혼란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중화 장치와 대체 장비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전산망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냉각 장치 등 모든 구성 요소를 이중화해 한쪽이 마비
- 2025-09-30 06:00
사회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시 진입로 철거·재공사 예정…“시민만 불편”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힐스테이트 용인포레가 도로 문제로 또다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88억 원을 들여 만든 임시 진입로를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깔겠다는 계획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취재 결과,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2021년 준공됐지만 진입로 계획 무산으로 4년간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역북2근린공원 부지를 뚫어 임시 진입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철거될 예정으로 인근에 본 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용인시청·용인대·용인미르스타디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1950세대 입주와 도로 공사가 겹치면 일대 교통망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 진입로 공사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 총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만큼 입주민 뿐만 아니라 일대 시민들이 겪을 고통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88억 들여 만든 도로를 부수고 또 돈 들여 새 도로를 깔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졸속 행정으로 인한 불편은 결국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축업계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 박진석
- 2025-09-30 05:00
정치 고치고 다시 고친 ‘국회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여야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인 4개 쟁점법안 중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22분 무기명투표가 실시돼 재석 182명 중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수정안은 해당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에 따라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용이 두 번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
- 김재민
- 2025-09-29 22:52
정치 국힘, 여연원장 초선 조승환 내정...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교수 임명

국민의힘은 29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초선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을 내정하고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 조 의원을 원장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근무한 정책전문가”라고 밝혔다. 또 이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위기와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내는 법학자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교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한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며 “공정한 당무감사를 통해 당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홍보본부장에는 서지영 의원(초선·부산 동래)을, 온라인 미디어 소통을 담당하는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 국민소통특위 위원장의 경우,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각종 직능 단체 네트워킹에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 국민 여론 소통 창구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부위원장은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김성원 의원(3선·동두천양주연천군을)이 맡게 됐고, 위원으로 김선교(재선·여주
- 김재민
- 2025-09-29 19:24
사회 국정자원 화재 여파, 경기도 행정·민원 마비…"생활 곳곳 막혔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나흘째 마비되면서 경기도 곳곳에서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 주민등록과 부동산 거래 신고, 장례 예약까지 멈추면서 주민 불편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청 소관 23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문서24, 청원24, 환경신문고, 교통·택시 불편 신고, 정보공개청구 등 주요 민원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수원시에서는 모바일·IC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교부가 중단됐고, 여권 발급은 가능하지만 우편 수령은 불가능하다. 수원시청 민원실에는 이날 오전부터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민센터를 찾은 회사원 이모 씨(42)는 "정부24로 금방 처리하려 했는데 접속이 안 돼 직접 왔다”며 “평소 10분이면 끝날 일을 점심시간 내내 기다려야 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차질을 빚었다. 업무포털과 나이스, 하이러닝 등은 대부분 복구됐지만 간헐적 접속 오류가 발생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수업·행정에 불편을 겪고 있다. 소방·재난 대응에도 공백이 생겼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제3자 위치추적 기능이 마비됐다. 영상·인
- 안규용
- 2025-09-29 19:00
정치 김현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으로 이동…김남준 부속실장은 공동 대변인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대통령실 인사 및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고,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기능을 더 확대했다.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기획비서관을 신설해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도 운영한다고 강 비서실장은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김 총무비서관은 부속실장으로 옮기고, 새 총무비서관으로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하기로 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며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무비서관의 부속실장 인사 이동을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이 출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국감에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 김재민
- 2025-09-29 18:55
사회 [내란 특검]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첫 특검재판 중계 허용키로…대통령실 CCTV는 제외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이고 CCTV의 경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 해당 부분 공개 여부가 현장에서 결정될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대로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개정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29 18:52
사회 구속심사 앞두고 홀연히 잠적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기범 검거

허위 광고로 분양희망자를 모집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의 주범이 잠적한지 약 20일 만에 검거됐다. 29일 수원장안경찰서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모 시행사 관계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화성시 병점역 부근에 1000여 세대 규모 민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 8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 신고를 접수해 A씨를 비롯한 해당 시행사 관계자 14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어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8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지난 22일 경찰은 약 20일 동안 도주 중이던 A씨를 용인시 수지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붙잡았다. 아울러 A씨의 도피를 도운 5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를 검거,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거짓말했다"며 "계약금을 편취하기…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29 18:42
사회 [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국방부 압수수색…무인기 전문가 등 실제 배치 의혹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국방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29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전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용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 정보융합팀을 구성하면서 국방부 정보병과 무인기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고 실제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각종 군사 작전을 벌여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군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의 준비 및 실행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했다. 지난 24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2차 출석을 통보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식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는
- 박진석
- 2025-09-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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