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다.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날”로,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고 청년과 시민이 함께한다. 올해도 청년의 날에 참여하며 자연스레 청년 정책의 의미와 방향을 돌아보게 되었다.

청년 정책은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과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청년이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섯 가지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으로 구성된다. 청년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당사자 참여’라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반복되는 이직, 세입자로서 마주하는 불평등한 임대차 관행, 곳곳에 남아 있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등-를 겪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며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변화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진로 탐색과 준비에 집중할 시간을 보장한 ‘청년수당’, 기존 주거급여의 공백을 메운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그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청년 참여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제도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지도 6년이다. 청년 정책의 종류가 늘고 예산도 확대된 것은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그에 비해 청년 참여의 폭이 넓어졌는지는 되돌아보게 된다. 청년 참여가 ‘청년 정책’이라고 규정된 다섯 가지 정책 영역에 국한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해서다. 본질적인 청년 참여의 의미, 즉 사회문제 설정과 해결 과정에 미래 세대의 관점을 반영하는 기회는 오히려 줄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년 정책’만이 아니다. 기후위기,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기술,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부동산을 둘러싼 자산 격차 등 구조적 문제들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앞으로 더 오래 이 사회를 살아갈 미래 세대의 관점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청년 참여가 ‘청년 정책’에만 국한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더욱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청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이주민,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물론 이미 고착화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정책 의사결정 과정 또한 견고하게 자리 잡아 새로운 시각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 변화의 속도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바로 그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관점과 새로운 시도가 절실하다. 마침 올해 청년의 날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청년 정책의 큰 틀을 내놓았다. 교육, 출생, 일자리, 국민연금 등 국가의 주요 의제에 청년의 당사자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앞으로 청년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