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의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어서 법인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 체계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한원교 율촌 변호사,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재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주요 기업 세제 담당 임직원이, 정부를 대표해서는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준석 교수는 우리나라 법인세의 조세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다. 소비세 분야는 2위로 높지만,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매우 낮다. 2014년과 비교해 미국은 11계단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21계단 하락했다. 상의는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역전된 원인은 미국이
신한금융그룹이 참전유공자 위한 봉사 및 후원 활동 중인 육군 이은재 상사를 62번째 희망영웅으로 선정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북부본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62번째 ‘희망영웅상’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그룹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도운 의로운 시민이나 단체를 ‘희망영웅’으로 선정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62번째 ‘희망영웅’에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의 뜻을 기리고자 이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육군 이은재 상사를 특별 선정했다. 육군2기갑여단 소속인 이 상사는 2012년 동료 군인 및 지역 주민과 함께 PJ(파주)봉사단을 만들어 경기북부보훈지청과 함께 참전유공자들의 노후화된 집을 보수해주고 후원 물품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최우현 신한은행 북부본부장과 유혜선 굿네이버스 서울본부장은 이 상사에게 희망영웅상과 함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꾸준한…
세종대학교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세종만화애니메이션대전을 4년 만에 다시 개최했다. 세종대학교 창의소프트학부 만화애니메이션텍은 지난달 20일 ‘제23회 세종만화애니메이션대전’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세종만화애니메이션대전은 1998년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잠정 중단됐으나 이번에 4년 만에 재개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종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총 1126명이 응시했다. 분야별로는 ▲상황표현 426명 ▲애니메이션 68명 ▲웹툰창작 44명 ▲칸만화 411명 ▲캐릭터 17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 수상작은 오는 9일 ‘월간 미대입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상황 설정의 독창성 ▲연출의 구성력 ▲작품의 예술성 ▲구성의 흥미 ▲작품 전체의 완성도를 고려해 156개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순기 창의소프트학부 만화애니메이션텍 학과장은 “세종만화애니메이션대전이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1998년부터 이어져 온 대회의 전통성을 지키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척추·관절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인다. 한화생명은 척추·관절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한화생명 H튼튼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재해(S코드) 이외의 원인인 질병(M코드), 신경계(G코드)까지 모두 보장한다는 점이다. 기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척추질환 보장 상품의 경우, 재해(S코드)에 대해서만 보장했다. 해당 상품의 경우, 척추뿐만 아니라 관절·골절에 대한 걱정도 이 상품으로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검사부터 진단·시술, 비관혈·관혈수술, 입·통원까지의 모든 치료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으며,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BESS)’과 같은 최신 의료기술을 통한 수술도 특약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2년 이내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입원과 수술’과 ‘5년 이내에 3대 질병(암·간경화·만성신장질환)’만 확인하면 가입 가능한 간편가입형도 함께 출시해 유병자 고객도 가입 가능하다. 해당 보험의 가입 가능 연령은 15세에서 69세다. 40세기준 90세만기, 20년납, 체증형,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 원 및 주요특약 가입 시 월보험
금융당국이 보험모집인들이 차익을 노려 보험 계약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모집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수수료 및 시책(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인센티브) 등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허위·가공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계사가 받는 모집 수수료가 일정 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보험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빈틈을 노린 '가짜 계약'을 맺어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회차까지 유지 후 해지하는 것을 보험계약 차익거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월납 10만 원의 특정 보험을 가정할 경우, 15회차에 해지 시 대납보험료는 150만 원이지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와 시책은 218만 원이어서 68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를 노린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 전 기간에 걸쳐 회차별 차익 발생하는지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지난달 말일부터 가동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에 적용되던 신규 취급 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출이동을 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은행 간 대출이동이 90%에 달해 고신용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의 초기 단계로서 상당수 차주의 대환 수요를 고려해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개별 금융사가 신규 유치할 수 있는 대환대출 규모를 전년도 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의 10%와 4000억 원 중 적은 금액(은행 기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특정 업권으로의 대출 쏠림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취급 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 오후 1시까지 6787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1806억 원의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편의
하나금융그룹이 나흘 동안 총상금 10억 원 규모의 한·일 공동 주관 골프대회를 연다. 하나금융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치바현에 위치한 ‘치바 이스미 골프클럽’에서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 원·우승상금 2억 원) 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일본에서 JGTO(일본프로골프투어)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는 65명의 JGTO 소속 선수를 포함해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총 14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함정우, 박은신, 한승수, 박배종, 이승민, 박상현(서브) 등 하나금융 소속 선수가 모두 참가한다. 디펜딩 챔피언 이준석 역시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또한 본 대회 우승경험이 있는 서요섭과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선두인 이재경, 상금순위 1위 정찬민, 일본골프투어에 익숙한 황중곤, 송영한, 최호성 등이 출사표를 던졌고 이번 시즌 우승자인 고군택, 백석현, 김동민은 시즌 첫 다관왕에 도전한다. 하나금융은 이번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개최를 계기로 스포츠교류를 통한 ▲현지 기업금융 및 제휴채널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 현지 비즈니스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5년간 자영업자의 수가 180만 명 넘게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 8000명이었다. 2017년 472만 6000명부터 2018년 502만 2000명, 2019년 530만 9000명, 2020년 551만 7000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 만에 184만 2000명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됐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 1000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자영업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났지만, 정작 이들의 '주머니 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했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연간)은 2017년 2170만 원을 시작으로 2018년 2136만 원, 2019년 2115만 원, 2020년 2049만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2021년에는 평균 소득이 1952만 원을 기록해 2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중위 소득 역시…
올해 우유 원유(原乳) 가격을 정하기 위한 낙농가와 유업체들의 협상이 시작된다. 최근 사료 가격 인상 등 낙농가 생산비가 증가함에 따라 원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빵 등의 관련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오는 9일 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원유 가격 협상에 착수한다. 각 유업체는 원유 가격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낙농진흥회가 결정한 원유 기본 가격을 준용해 왔다. 최근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낙농가의 생산비가 증가한 만큼 원유 가격 인상은 기정사실이 됐다. 생산비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 가격도 따라 오른다. 다만 농식품부가 낙농 제도를 개편, 올해부터는 원유 가격 인상에 생산비뿐 아니라 시장 상황도 반영하게 해 인상 폭을 하향했다. 올해의 경우 원유 리터당 69∼104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한다. 제도 개편 전(L당 104∼127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제한됐다. 낙농진흥회 원유 가격 협상 소위원회는 통상 통계청의 우
삼성전자가 윈도우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 주문 솔루션 '삼성 키오스크(Samsung Kiosk)'를 국내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타이젠 OS를 탑재한 제품을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 윈도우 OS를 탑재한 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Windows 10 IoT Enterprise) 기반의 신제품(모델명: KMC-W)은 ▲24형 터치 디스플레이 ▲강력한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256GB 용량의 SSD 저장장치와 8GB 메모리를 탑재했다. 또 별도 PC 없이 콘텐츠 관리와 결제에 필요한 키오스크의 필수 기능도 모두 제공한다. ▲카드 리더기 ▲영수증 프린터 ▲QR∙바코드 스캐너 ▲NFC ▲와이파이 등을 지원한다. 해당 제품은 올해 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ISE(Integrated System Europe) 2023'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 키오스크는 현재까지 전세계 35개국 60여 개 파트너사에 공급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