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동환 후보는 12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후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정권을 교체했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도 교체해야 진정한 정권교체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새로 출범한 집권여당의 힘있는 시장으로서 고양시의 현안과 과제들을 ‘원팀, 원샷’으로 해결하고, 자랑스런 고양시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시대, 새로운 고양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는 새 정부의 공시지가 환원에 발맞춰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시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공시지가 5억 원, 시가 8억 6000만 원)인 경우,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피폐해진 서민경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효과로 급격한 세금을 부 담해야 하는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정책 실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구리시의 경우, 1가구 1주택 총 4만 1421가구 중 3만 5171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총 93억 원의 재산세 감면으로, 연간 가구당 평균 32만 1800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 후보는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구리시 세수부족은 경기도에서 보전해줌으로서 시민과 구리시 모두가 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며 앞으로 김은혜 후보와 구리시를 위해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첫 TV토론 출마의 변에서 서로를 겨냥한 듯 견제구를 날렸다. 김은혜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균등 지급,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김은혜 주장하고 새 정부가 정책으로 확정지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은혜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한다. 고통 같았던 교통,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제 찾아드리겠다”며 “경기도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후보가 아니라 집권여당 후보가 정답”이라고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를 위해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가져오겠다. 힘 있는 도지사 김은혜가 경기도 미래 찾아오겠다”며 “김은혜는 현장을 아는 후보다. 책상 위 줄 긋는 관료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경제 관료 출신의 김동연 후보를 저격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지사 선거는 ‘일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한다”며 “산적한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정쟁 아닌 정책, 말꾼 아닌 일꾼으로서 경기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라 경제와 살림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제시한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에 대해 경기지사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맹비난했다.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는 12일 ‘KBS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를 하지만 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다”며 “법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국회의원과 나머지 지역의 싸움이다. 국토운영발전에 걸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김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민간 재건축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경기지사를 수락할 당시는 왜 공공재정비라고 했느냐”며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카드뉴스에서 공공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공공이라는 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노후 시설을 포함해 공공이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위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국토부에서 재건축 구조안정성을 20~50%로 올렸다. 경제부총리 시절 고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는데 1기 신도시를 규제 완화 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싶다”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동연 후보는 “당시 국토부의…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발표한 주요 공약을 두고 경기지사 후보들이 격돌했다. 김 후보는 12일 KBS 주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공약검증 시간에 재산세 100% 감면,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24시간 육아 등의 공약을 소개했다. 이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세 감면 공약을 두고 “재산세 수입이 우리 시‧군의 중요한 세입 재원이다. 저런 식으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하면 시‧군세로서의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아주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시‧군과의 협의 없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충분한 협의와 마땅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고 했다. 김은혜 후보는 “지방세법은 아시는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보지 않으셨던 것 같다”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시‧군세다. 잉여금과 함께 정부의 협조와 앞으로 시장 군수 국민의힘에서 나갈 분들과 함께 MOU를 체결하면서 제가 보존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민주당 후보가 돼도 도민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매체 등에 올린 글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12일 김 비서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 비서관에 대해 야권에서 거취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입장이 없다고 한 어제와 달라진 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진영을 불문하고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임명 철회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진영을 불문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요"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실 비서관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자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 비서관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 표현한 글 등을 실었다가 페이스북으로부터 활동 중단 조치를 받았다. 최근 비서관 임명 후 과거 글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전날 SNS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과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각각 '윤석열표 추경', '더불어민주당표 추경'으로 만들기 위한 '주도권 싸움'에 돌입한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경안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는 일단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얻기 위해 여야 모두 추경안 처리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33조원+α'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추경 규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같은 여야의 '돈 풀기 경쟁'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물가 잡기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정치권이 당장의 지방선거 표심만 의식해 통화·재정정책 '엇박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전날 협의를 마친 36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 1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추경안에는 코로나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인 올해 2차 추경은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역대 최대인 59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적자국채를 찍지 않고 오히려 기존 국채를 9조원 축소해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막대한 초과세수로 빚을 갚기보다 '초대형' 추경을 편성한 것, 물가 상승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20조원 넘게 현금을 뿌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원 지급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관련이 있는 이번 추경이 물가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68조4천억원 마련, 59조4천억원 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는 개선 12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 내용을 보면, 2차 추경 59조4천억원 재원 대부분은 초과세수다. 정부는 올해 기존 예상보다 53조3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세입 계획을 바꿨다. 여기에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8조1천억원을 조달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7조원을 확보했다. 착수가 늦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감액분이 3조2천억원, 집행부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군포시당협은 20대 대통령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국민의힘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는 12일 군포시장 선거 사무실에서 ‘군포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선대위 임명장 수여와 함께 하은호 후보는 “6.1 지방선거에서 주거환경·교통·교육 등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고 '명품도시 군포시'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진학 총괄선대위원장, 노재영 전 군포시장, 강대신 공동선대위원장, 권무일 고문단장, 민영한 정책자문단장 등 70여분의 선대위원분들이 참석했다. 이날 최진학 총괄선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는 무능한 민주당 시정을 심판하고, 정체된 군포시를 바꿔 새로운 군포 발전과 변화를 위한 필승”을 외쳤으며, 노재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살고 싶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공약개발로 하은호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사들이는 등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 24조3천억원 많다. 초과세수 53조3천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천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천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천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