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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제21대 대선 후보들,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해야”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과 세월호참사 유가족, 세월호 진상규명 다큐멘터리 ‘침몰 10년 제로썸’ 관계자들은 7일 제21대 대선후보들을 향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까지도 모른다”며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덮었고 윤석열 정부는 왜곡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는 이대로 끝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사 중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검찰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오히려 진실을 덮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로 밝혀내겠다던 윤석열 검찰특수단은 책임자들 전체를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해수부 산하 목포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 10년 넘게 미뤄왔던 세월호 침몰원인을 갑자기 이른바 ‘내인설(조타장치 고장설)’로 결론 내려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해심원 발표에 관해 “근거와 논리가 없는 발표”라며 “사참위 조사관들이 주장한 ‘높은 외력 가능성’은 물론이고 ‘외력 가능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2025-05-07 19:58
정치 차규근 “밀실 내란재판에 사법 불신···생중계 필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의 경우 국민이 재판 전 과정을 보편적이고 쉽게 직시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중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재판을 우선적으로 중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27조 제3항은 형사재판과 관련한 공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차 의원은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해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현행 법원조직법은 원칙적으로 금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내란재판의 경우 1회 기일은 법원이 중계방송을 전면 금지했다가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2회 기일은 재판 시작 단계 장면만 중계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며 “일부 내란종사자 재판의 경우는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방청까지도 4회 연속 전면 금지돼 완전한 비공개 밀실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내란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갈수록 사법 불신이 쌓이고 있다”며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 중계방송을 통한 공공적 이익이 사적…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2025-05-07 19:45
정치 김문수 측 “권영세, 황우여에 ‘단일화 토론·여론조사’ 진행 요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7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우여 전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관위를 다시 열어서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김 후보 측이 주장했다. 두 후보가 이날 회동에서 단일화 논의를 하기도 전에 결렬을 전제로 당 지도부가 일방적인 단일화 절차를 준비토록 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두 후보의 단일화 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와 함께 약속 장소로 오는 도중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5시∼5시 반 사이에 권 비대위원장이 황 전 선관위원장을 찾아가서 ‘선관위는 아직 존재하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 김 후보와 한 후보의 회동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바로 선관위를 다시 열어서 내일 후보자 토론,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단일화)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두 분이 막 만나서 앞으로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건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막 대화를 하고 있다”며 “그런
- 김재민 기자
- 2025-05-07 19:38
정치 경기도의회, 1차 청년행정인턴 10명 선발

경기도의회는 7일 앞으로 도의회 인턴으로 활동할 청년들을 위해 ‘2025년도 1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도의회 청년행정인턴은 총 10명이며, 앞서 111명이 지원해 1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의회는 1차 채용에 이어 향후 2차 공고를 통해 17명의 인턴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도내 청년, 대학(교) 재휴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 동안 의회 각 부서에 배치돼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도의회는 올해부터 보다 심화된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근무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고, 성과를 소개할 수 있는 우수 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날 임명식에 참석해 “도의회에서 청년 여러분이 행정업무의 다양한 현장을 체험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07 17:49
정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 ‘AI 행정 효율화’ 용역 추진 검토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 연구단체인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추진에 앞서 사전 계획 수립 절차를 밟았다. 이제영(국힘·성남8)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을 비롯한 인공지능(AI) 전문가와 경기도 실무 부서 관계자 등은 ▲도의회 AI 활용 역량 강화 방안 ▲AI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내재화 전략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이어 도의회와 도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며 “AI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도민이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는…
- 나규항 기자
- 2025-05-07 17:22
정치 “기후위기를 기후경제 성장 기회로”…道, 기후위기대응위 출범

경기도는 7일 도청에서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2기를 출범했다. 위원회 2기는 에너지전환 RE100, 도민실천 거버넌스, 기후·경제·과학, 포용적 기후대응 등 4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개편 운영한다. 김동연 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탄소중립 관련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 15명과 도의원, 학계, 산업계, 여성·청년·노동계 위촉직 위원 27명 등 42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2025년 4월부터 2년간 활동한다. 위원회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후재난 대응, 도민 체감형 기후행동 확산, 재생에너지 기반 기후공동체 전환, 기후격차 해소 대책 마련 등 경기도 기후정책 실행력을 제고한다. 특히 도민 참여와 숙의공론을 확대하고 국내외 지방정부와 소통·협력을 통해 지방정부 주도권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후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첫 전체회의에서는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기반 기후공동체 전환 ▲도민 참여 기반의 기후행동 촉진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등을 논의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회의에서 기후
- 이유림 기자
- 2025-05-07 17:22
정치 민주, 법사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단독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또 전체회의에서 오는 14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용민(남양주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 김재민 기자
- 2025-05-07 17:17
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파기환송 판결 이후 5천명 신규입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도내 입당 신청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파기환송 판결일인 지난 1일 이후 5일 만에 도내 신규입당자가 5114명을 기록했다. 이는 도내 민주당 당원(약 100만 명)의 약 0.5%에 달하는 수치다. 민주당 도당은 대법원 판결이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신규입당자 다수는 입당 추천인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관'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희대 사법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당심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은 100만 서명운동과 입당러시로 사법정의를 지켜낸 국민의 성과”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07 17:02
정치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 1위 달성…정량평가 3위

경기도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3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정성평가는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정량평가는 3년 만에 3위 안에 진입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 등 31개 중앙부처가 공동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지난해 실적을 총 115개 평가지표로 이뤄졌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17개 지표에 대해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도는 우수사례 8건이 선정돼 도 부문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주요 우수사례는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임신출산의 기회수도 경기(임신·출산 환경조성) ▲부모 근심걱정은 가볍게(light), 아이들 돌봄은 빛나게(light)(초등돌봄 활성화) ▲G(Golden) G(Gyeonggi) Time사수!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오늘의 경기도 응급의료(지역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활동) ▲1회용품을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경기도에선 다(多)회용기로 먹고 즐기고 돈 별고 다(多)해요!(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이다.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 이유림 기자
- 2025-05-07 17:02
정치 경기경제청, 시흥 배곧지구에 2천억 바이오인증시설 유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시흥 배곧지구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관련 국가공인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경기경제청은 7일 KTR과 이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KTR은 배곧지구 연구부지에 2000억 원을 투입해 1만 6500여㎡(약 5000평) 규모의 바이오 관련 국가 시험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플랫폼을 조성한다. 올해 상반기 착공, 2028년 완공, 2029년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청은 인증 시설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로 시흥 배곧지구에는 상주인원 2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KTR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연간 3만여 기업에 47만 건의 시험성적서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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